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4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조세불복에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 연천군갑),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현장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조세 학계의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석환 교수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가 맡고,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성균관대학교 이전오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토론은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9일 도청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카카오뱅크·광주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 7개 금융회사와 함께 공동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류종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황우열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캠프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노현주 KB국민은행 호남지역 영업그룹대표, 나정언 하나은행 남악지점장, 임원철 우리은행 목포금융센터장, 김재옥 신한은행 순천금융센터 지점장, 김익남 금융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한 7개 금융회사의 공동 출연금은 85억 원 규모로 ▲NH농협은행 21억 원 ▲카카오뱅크 20억 원 ▲광주은행 15억 원 ▲KB국민은행 8억 원 ▲하나은행 7억 원 ▲우리은행 7억 원 ▲신한은행 4억 원이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출연에 따른 85억 원을 재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1,275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보증심사 간소화를 통해 5천만 원까지 한도사정을 생략하고, 중·저신용자는 보증비율을 100% 우대 지원한다. 또한 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인선 의원이 지난 5일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6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이인선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중 세법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만을 특례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 전반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및 제30조)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업종만 열거하고 있어 중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간에 차별이 발생하고 조세지출 형평성에 위배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4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1월 2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 ▲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듯하게 보듬는 세정 ▲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 ▲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 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운영방안, ② 체납정리 업무 지원 강화와 일선과의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과세행정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강화하여 과세품질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 연구회>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 미디어홍보위원회 위원인 최희유 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지방세무사회 대표로 선발된 5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여 대구지방세무사회의 <택스테크>(대표 김준현 세무사)팀이 <주식이동실무 요약서 발표 및 인공지능 세법비서 시연회> 발표해 우승을 차지해 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택스태크팀은 세법 인공지능 비서인 택비스를 개발해 주식이동 실무서를 토대로 세무사들의 집단지성으로 제작이 가능한 온라인 세무실무서의 예를 생생하게 시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지방세무사회 동고양의 <세법탐구자팀>(대표 공창기 세무사)은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성실신고 도입방안>을 발표해 우수상으로 300만 원의 부상을 받았다. 또한 장려상(상금 100만원)은 <취득세 일반신고 후 중과세 사유 발생 시 취득세 신고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서울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올해 선정되는 모범납세자 100명에게 종합검진비 50%를 감면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과 모범납세자 종합검진비 감면 혜택 지원 업무협약체결했다. 협약은 순천·강진의료원은 2025년 선정 예정인 전남도 모범납세자 100인에게 각종 장비검사와 초음파검사 등으로 구성된 30만 원 상당의 종합검진 상품을 50% 할인된 15만 원에 제공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이외에도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전남지역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납세자 중 전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초 선정된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도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우대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그동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편성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이러한 제도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달라며 2023년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지방재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지난해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이 의결됐으며 올해 1월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16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정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부터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실시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 편성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바로 예산편성으로 변경돼 최소 4~5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지는데, 문제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비가 70% 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등 65건, 157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14일 경기도는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한해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격려하고, 위원 12명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제안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2024년 운영성과와 2025년 운영계획안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97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5년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사업 등 65건, 157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의 경우 처음으로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됐으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0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집행점검 모니터링을 주민제안사업 외 일반 정책사업까지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과별 원탁회의 확대로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