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전남도(지사 김영록)와 1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공개했다. 체납액이 늘어나면 그렇치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된다. 체납액은 경기도 1,547억 원, 전남도 체납액은 136억 원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주)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 이다. 전남도의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원을 체납했다. 경기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통합의대 설립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 들어갔다. 김영록 지사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도걸·서미화 국회의원 등을 찾아 통합의대 설립 등 지역현안 해결과 2025년 예산의 국회 증액 대상 핵심 사업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최대 현안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지난 15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지역 상생·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통합에 합의한 것을 설명하고, 오는 22일 정부에 통합의대를 추천하면, 정부에서 2026년도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국토 남해안축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중심이 되고 전남·경남·부산이 함께 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과 근거법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기 제정 필요성도 피력했다. 특히, 민족적 비극인 여순사건과 관련해선 명백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 중앙위원회 조사인력 확대, 신속한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실시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비교우위 산업인 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2024 남도 주류페스타가 남도 업체 및 중국 스촨성 업체 등 28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나주 빛가람호수공원에서 개최돼 2만 5천여명이 행사장을 찾아 연일 주류 판매가 매진되는 등 성공을 거뒀다. 남도 주류페스타는 전남 전통주를 활용한 남도술 다이닝 바, 남도미식트럭&푸드존을 비롯해 술을 마시지 않는 관람객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 남도 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주류의 맛과 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남도술 다이닝 바’와 가을의 선율과 함께 술을 즐기는 팝페라&뮤지컬 갈라 ‘K-컬쳐 콘서트’, 흥겨운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함께하는 디제잉 스트릿 댄스와 EDM 파티 ‘술술술’ 등 젊은 층을 주요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로 주조한 전통주를 시음해보고 원하는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남도술 홍보판매존 운영 첫날 조기 매진되고, 다음날 준비된 추가 물량도 대부분 매진되는 등 전남 전통주의 높은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체 모임을 원하는 관람객을 위해 마련한 ‘회식존’과 가을철 캠핑과 피크닉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1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835여 점을 오는 26일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 현장 공개 매각은 고양시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뤄지며, 낙찰자에게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인계된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69점, 롤렉스 등 명품 시계 43점,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419점,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835점이다. 주요 공매 물품으로는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 원의 롤렉스 시계와 360만 원의 에르메스 가방, 337만 원의 금팔찌 등이 있다. 또한 무츠 자전거와 중견 작가의 미술품, 로얄살루트 38년산 등 다양한 물품들이 공매로 나온다. 입찰은 현장 참여자에 한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이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11월 13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공개된다. 특히, 참관객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받은 공매 물품이 가짜로 확인되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연간 40조원의 경기도 예산을 맡아 운영할 금융기관을 찾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2025년 4월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향후 4년간 경기도 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모집한다. 경기도의 예산 규모는 총 40조 3천억 원에 달하며(일반회계 32조 2천억 원, 특별회계 3조 9천억 원, 기금 4조 2천억 원) 현재 경기도의 제1금고는 NH농협은행이, 제2금고는 KB국민은행이 2021년 4월 1일부터 맡아 운영하고 있다. 제안서는 다음달인 12월 19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데, ▲금융기관 신용도 ▲예금 및 대출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기후금융 이행 실적 등 6개 항목에 대한 비교·심의 과정을 거쳐 제1금고와 제2금고 대상 금융기관이 최종 지정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한 시민은, "도민 이용 편의에 있어 언제 어디서나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점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금고 지정 과정의 최우선은 공정”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고를 지정하겠다”고 말했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는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빈집 해소 및 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투자 여력이 있는 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 등의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져 ‘인구감소지역 등의 생활 활력증진’과 ‘빈집정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를 추진한다. 이의 시행시 1~2천 억원의 신규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임대)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스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어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등록 유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 차량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지난 15일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리스 전차량의 신규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를 시행했으며,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도-시·군 협업체계를 강화해 일대일 맞춤형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내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10월 10일자로 과장급(4급) 승진과 팀장급(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국제교류지원관 신설 및 RISE사업단장 등 결원 직위 충원을 위한 후속 승진․전보인사로, 인사규모는 과장급(4급) 2명, 팀장급(5급) 6명, 6급이하 57명 등 총 65명이다. 승진인사는 과장급(4급) 2명, 팀장급(5급) 2명, 6급이하 57명 등 총 61명으로, 승진후보자 순위와 업무성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남도는 이번 수시인사를 통해, 결원직위의 신속한 충원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민선 8기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에 대해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13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법은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 규정을 지켜지 않은 것이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돼야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20일 경기에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을 찾아내 누락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