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금부자’ 부동산 거래와 부모 자금 차입을 통한 이른바 ‘부모찬스’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오상훈 자사과세국장은 지난 19일 오전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선호지역뿐 아니라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불안 요인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부모·친인척에게 거액을 빌린 형태로 신고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거래 가운데 일부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활용했거나 증여 사실을 채무로 위장한 ‘꼼수 증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 분석해 총 1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이며, 탈루 추정 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방선아 (국세청)와 김세종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을 5월18일자로 전보조치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증시는 코스피 7000선을 돌파하며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기업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투자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주가 하락과 시장 교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과 주주가치 제고 정책,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투자심리를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부 대주주와 불공정 거래 세력의 탈세·시세조종 행위는 여전히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질적 문제로 남아 있다면서 이번 세무조사 배경을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6일 오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와 탈세자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 업체 11개 ▲기업 자산과 이익을 빼돌린 터널링 업체 및 사주일가 15개 ▲불법 리딩방 업체 5개 등 총 31개 업체다. 국세청은 특히 허위 공시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사주일가 중심의 부당 내부거래,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리딩방 운영 등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대표 사례로 지목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수도권 대형 집단상가까지. 같은 상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세금이 적용되던 불균형이 결국 제도 개편으로 이어졌다.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26년 만에 전면 재정비한 배경에는 현장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방의 한 전통시장이다. 이 시장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형마트와 마주하고 있었지만, 세금은 전혀 달랐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묶여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했던 반면, 맞은편 대형마트 입점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다. 매출 규모와 유동인구가 유사한 사실상 동일 상권이었지만, 과세 기준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돼 온 것이다.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하나의 상권으로 확인되자 해당 시장은 배제지역에서 제외됐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상인들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됐다.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서울 송파의 가든파이브와 은평의 2001아울렛 등 한때 핵심 상권으로 꼽히던 대형 집단상가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상가는 과거 유동인구가 많고 소비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출국해 버티던 체납자들이 국제 공조망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재산가와 외국인 프로선수 등 고액 체납자들이 결국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던 외국인 대재산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면서 “국내에는 재산이 없다”며 납부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거주지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해당 인물의 해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확인하고 징수공조에 착수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에 재산은닉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까지 추가로 조사에 들어가고 고위급·실무급 협의가 이어지면서 압박이 강화됐고, 결국 이 체납자는 본국 재산을 처분해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했다. 또 다른 사례로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선수는 고액 연봉을 받고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출국한 뒤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이 선수의 금융계좌 등 재산 내역을 확보했고, 징수공조 개시 이후 해당 선수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개청 이후 처음으로 직원 참여형 블라인드 평가를 도입해 총 56명의 특별성과자를 선발하며 인사 혁신에 나섰다. 이번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은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성과 중심으로 인재를 발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무서·지방청 추천, 본청 전문평가, 직원 참여 블라인드 평가의 3단계 절차를 통해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정성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인맥이 아닌 실적 중심”이라는 인사 원칙을 분명히 하며 조직 문화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주요 승진자 및 공적● 체납 분야 한효숙(중부청 징세송무국, 6→5급) 책갈피 속 양도성 예금증서, 소금단지 속 현금 등 은닉 재산을 집요하게 추적해 수억 원대 세금을 전액 징수. 자금세탁 후 잠적한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 현금 자산까지 확보하는 등 고난도 체납 징수 성과를 달성했다. 정화영(중랑세무서, 7→6급) 수상한 등산가방 이동을 단서로 CCTV 분석과 현장 수색을 통해 밀봉된 가방에서 현금과 골드바를 발견, 체납 세액 완납을 이끌어냈다. 김가민(용인세무서, 8→7급) 신탁계약과 소송자료 분석을 통해 체납금의 우선순위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한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무사 및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참석자 중 조정식 대통령실 정무특별보좌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 보좌관은 6선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하기도 했다. 윤석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주제발표에서 “취득세 분야는 과세표준 산정이 복잡하고 분쟁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사전 검증 장치가 부족하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취득세, 구조적 취약…전문가 개입 필요 27.5조 취득세, 전문가 검증으로 정확성 확보 윤 교수는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 구조, 비용 포함 여부, 특수관계 거래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어 신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세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발표에 따르면 취득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납세자 승소율은 약 32.3%로, 전체 지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원하는 날짜에 받게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에 나선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사 방식 전반을 납세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며 ‘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정 지원과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의가 논의됐다. 국세청은 특히 석유화학 등 중동발 리스크에 직면한 업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착수 보류를 검토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와 국가 간 협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26년 개청 60주년을 맞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을 선포하고 제도 혁신에 착수한다. 핵심은 납세자 관점에서 조사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4월7일자로 천주석(국세청)을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으로, 안혜정(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을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으로 각각 전보했다. 천주석 과장은 국세청 내 대표적인 실무형 간부로 평가받는다. 그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핵심 보직을 거쳐 마침내 본청에 입성했다. 1975년생인 천 과장은 국립세무대학 13기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정통 세무 관료다. 1995년 국세청에 임용된 이후 약 30년 가까이 조사·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 조사·장려세제 모두 경험…균형 잡힌 커리어천 과장은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팀장을 비롯해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를 오가며 폭넓은 경력을 쌓았다. 특히 조사와 정책 기능을 모두 경험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일선에서는 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을 거쳐 해남세무서장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 경험까지 확보했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1월6일)을 거쳐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의 보직을 받아 본청으로 진입했다. 조사2국은 대기업 및 고소득층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핵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창립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허위·기만 광고와 조사 협력 의무 위반 등 중대한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 광고와 조사 협력 의무 위반으로 제명 징계를 받은 ○○세무법인 대표 이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징계는 내부 절차상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앞서 윤리위원회는 해당 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지난해 5월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해 납세자를 오도하고 부당하게 수임을 유도한 행위를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광고는 다른 세무사가 과도한 기장료를 수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수법으로, 세무사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지적됐다. 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특정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으며, 조사 불응과 과거 징계 전력까지 고려해 최고 수준인 ‘제명’을 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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