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30일자로 김명환씨를 주류면허지원센터장(과장급)으로 임명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율 추가 인하 조치가 27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율은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로,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각각 확대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이 추가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발표 직후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투입해 정유사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인하된 세율이 공급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발표 시점인 26일 오후 2시 기준 재고를 파악한 데 이어, 시행 시점인 27일 0시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향후 교통세 등 관련 세목이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정유사에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했으며, 월 중 세율 변경에 따른 신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와 내부 전산시스템 정비도 마쳤다. 아울러 정부는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재고 관리에도 나선다. 정유사 재고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유류 유통이 의심되는 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각종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이하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 귀속분부터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수집한다고 밝혔다. 투자조합은 두 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된 비율(약정 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형태로, 개인 투자자에게 소액 분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조합의 경우 조합원 정보가 주주명부 등 외부 자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한 탈세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투자조합 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사실상 상장주식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투자조합에 출자해 자금 출처 소명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소액주주 피해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8개월간 주가조작, 허위공시, 기업 사유화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27개 기업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6,155억 원의 탈루소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허위공시 관련 9개 기업에서 946억 원 추징(고발 30건, 통고처분 13건) ▲기업사냥꾼 관련 8개 기업에서 410억 원 추징(통고처분 1건) ▲지배주주 사익편취 관련 10개 기업에서 1,220억 원 추징(통고처분 2건) 등이다. 전체 조세범칙 처분은 고발 30건과 통고처분 16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 불공정 행위가 시장 신뢰 저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주가조작 목적 허위공시 기업, 먹튀형 기업사냥꾼, 상장사 사유화를 통한 사익편취 지배주주 등이 포함됐다. 친환경 신사업 허위공시 유령회사 세워 투자금 빼돌려허위공시 유형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3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와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세정협조자, 국세공무원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도 누구나 기념식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가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60년 동안 성실 납세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 세정을 혁신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완성해 성실 납세하시는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이 민·관 합동으로 준비한 ‘미래혁신 종합방안’이 국민에게 보고됐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AI 등 세정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로, 5대 주요 분야별 소관 부서와 민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와 국가 재정 기여에 공헌한 기업인과 공직자, 학계 인사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9명, 포장 12명, 표창 6명, 고액납세탑 5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성실 납세 문화 확산과 국가 재정 기반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 훈장(9명) 금탑 산업훈장 ㈜성광벤드 안재일 대표이사 은탑 산업훈장 덕산약품공업㈜ 고영채 대표이사 홍조 근정훈장 경희대학교 황남석 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이경근 석좌교수 동탑 산업훈장 대한약품공업㈜ 이승영 대표이사 ㈜신화로직스 박해광 대표이사 ㈜한호 한수경 대표이사 철탑 산업훈장 우진특수강㈜ 도병무 대표이사 (유)그룹세브코리아 류경우 대표이사 ■ 포장(12명) 근정포장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일삼은 담합·독과점 업체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차에 걸쳐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등 총 10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9일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밝혔다. 지난해 9월 25일 착수한 1차 조사에서는 5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3,898억 원의 탈루세액을 적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독·과점 업체 3곳의 추징세액만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가격을 손쉽게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한 장례업체는 이용료를 인상한 뒤 인건비와 지급수수료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간 1년 매출액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도 확인됐다. 가공식품 업체, 리베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 고위공무원 승진 (4명)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전지현 (국세청) 〃 오상휴 (중부청 조사2) 국세청(국립외교원) 강상식 (부산청 성실납세) 국세청(국방대학교) 김대일 (부산청 조사2) ( 2026. 2. 2. 字 ) □ 부이사관 전보 (1명) 국세청(서울대학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낚시장 운영업과 사진처리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소매업 등 4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2024년 발급금액 181조 원으로 이는 2023년 대비 14조원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이 가맹점 가입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1월24일자 30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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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7일 09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