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환급금 조회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분석·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삼쩜삼과 토스인컴,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과 환급대행·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관련 서비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보관 실태를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위반 사례를 수집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무플랫폼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 방식과 이용자의 동의 범위, 실제 업무 수행 형태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조사와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기업이 정보 주체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송하는 대리인 역할을 할 경우, 해당 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거나 별도의 목적으로 분석·활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의 ‘전송’과 ‘활용’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신설된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 전송은 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개정 세무사법 시행에 맞춰 운영한 세무대리 오인광고 자율시정 기간을 종료하고, 앞으로 위반 광고와 부적절한 명칭 사용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플랫폼과 회계법인, 개인 세무사사무소까지 위반소지가 있는 광고를 잇달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7월 한 달간 운영한 자율시정 기간에 홈페이지 폐쇄와 광고 문구 수정, 사무소 명칭 변경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개정 세무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세무사회는 법 시행을 전후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일부 세무플랫폼이 광고를 수정하거나 운영법인을 폐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원천세 신고 플랫폼과 회계법인 운영 환급 플랫폼, 개인 세무사사무소도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원천세 신고 플랫폼 ‘아○고’는 홈페이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S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환급 플랫폼 ‘리○스’는 ‘무료 환급금 조회’ 등 저가·무료성을 강조한 유인성 광고 문구를 삭제하고, 실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 또는 회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제도 창설 65주년과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세무사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의 세무사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8월 14일까지 받는다. ‘국민의 세무사상’은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한 세무사를 발굴해 포상하는 상이다.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곁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공익을 실천해 온 세무사들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세무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이 상을 제정했다. 최근 세무사들은 무료 세무상담을 비롯해 재해지역 성금 지원, 장학사업, 취약계층 세무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질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국민 추천의 의미가 크다고 한국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추천 대상은 꾸준히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거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에 앞장선 세무사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했거나 국민에게 감동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윤리위원장을 역임했던 임정완 인천지방세무시회 고문이 5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빈소는 일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인은 7일(금) 오전 7시이고,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전화: 031-900-0444(장례식장)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본지 채흥기 국장이 The TAXtv 창간 5주년을 기념해 세계 7대륙 최고봉 가운데 하나이자 유럽 최고봉인 러시아 엘브루스산 서봉(5,642m) 정상에 올랐다. 이번 등정은 단순히 높은 산의 정상을 밟는 데 목적을 둔 산행이 아니었다. 창간 이후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헤쳐 온 The TAXtv의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새로운 길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도전정신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 국장은 지난 7월24일 오전 11시30분께 해발 5,642m의 엘브루스산 서봉 정상에 도착했다. 7월17일 러시아로 출국한 지 7일 만이었다. 현지 가이드나 별도의 지원대 없이 자신의 판단과 힘으로 정상까지 오른 단독 등정이었다. 국내 산악인들의 엘브루스 등정 기록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지 가이드와 지원 없이 홀로 정상에 도전해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국장은 이번 등정을 통해 The TAXtv가 창간 당시 품었던 개척정신과 한계에 맞서는 의지를 유럽 최고봉에 새겼다. 창간 5주년, 새로운 도전을 향한 출발채 국장은 지난 17일 러시아로 출국해 19일 엘브루스산 등반의 출발지인 아자우에 도착했다. 이후 정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영세 플랫폼노동자의 인적용역 원천세율 인하와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한국세무사회가 제안해 온 주요 건의사항이 대거 반영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개편안이 과도한 원천징수와 불합리한 공제 기준을 개선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전환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일부 부작용을 바로잡는 ‘교정세제’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상속세와 증여세,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등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및 인적용역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세율 인하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원천징수율은 3.3%에서 2.2%로 내려간다. 그동안 플랫폼노동자들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환급을 받기 위해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과세관청도 대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27일 한국세무사회에서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주택세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물가 상승분을 세 부담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세제의 핵심인 1세대 1주택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부동산은 국민 재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거의 모든 세금제도의 중요한 세원이 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세금 가운데 부동산 세금이 가장 먼저 꼽힐 정도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생활 안정과 주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사안”이라며 “이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변화된 부동산시장 상황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계기로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기준 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이른바 ‘세무플랫폼 금지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세무사법을 위반한 ‘셀○택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F패러다임(대표 임○○)과 이에 연계된 회계법인C(대표 태○○외1)가 사과문과 함께 즉각적인 광고중단 등 시정조치가 시행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24일 세무사가 아닌 영리기업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 이른바 ‘세무플랫폼 금지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사전계고를 통해 해당 세무사법 위반한 ‘셀○택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F패러다임(대표 임○○)과 이에 연계된 회계법인C(대표 태○○외1)가 사과문과 함께 즉각적인 광고중단 등 시정조치를 1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원 제보에 따라 ‘셀○택스(www.∘∘∘self.co.kr)’를 운영하는 ㈜F패러다임이 홈페이지 및 SNS 등에서 ‘한번 클릭으로 부가가치세 무료신고’ ‘부가세 신고 비용 무료’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고, 해당 세무플랫폼과 연계된 회계법인C가 세무사 등록하지않은 자를 세무사로 표기하는 등 ‘세무사 광고 기준’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7월20일자로 부이사관 2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주 고위직 전보･승진 인사에 이어 남은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후속 승진 인사다. 장우정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2003년 행시 46회(硏 48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상호합의담당관,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정하고, 외국 과세당국과 60여 차례 양자 협상을 통해 해외진출･외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강동훈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2002년 행시 45회(硏 47회)로 서울청 감사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대구청 조사1국장,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자본거래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분양권 다운계약,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살거주자의 조세형평성 개선 등을 도출하기 위한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2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 박명호)와 함께「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세무사와 학계⋅연구기관⋅납세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정책 논의로,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지역 간 격차 확대 속에서 1세대 1주택 과세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거주 보호와 국민의 주거 이동, 조세 부담의 균형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등이 도출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가액기준)의 적정성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보호 기능과 구조 개편 방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따른 시장 영향과 매물잠김 현상 ▲실거주 보호와 조세형평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등이 논의된다. 발제는 한국재정정책학회 학회장이자 연구책임자인 박명호 교수(홍익대)가 「주택세제의 개선방안 – 1세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8월 11일 1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