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최병곤 회장)는 지난 8일 문곡고등학교(교장 김혜숙) 대회의실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취업설명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회원사무소의 구인난 해소와 세무회계 전공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세무·회계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꾸준히 배출해 온 명문 문곡고등학교(구 인천세무고)를 찾아 진행됐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사무소는 전문성을 기르며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구체적인 업무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해 취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이번 설명회가 학생들이 세무·회계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학생들이 일선 회원사무소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세무사회 차원의 실질적인 취업 연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취업설명회를 주관해준 문곡고등학교 김혜숙 교장은 “훌륭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7월 13일 자로 고위직(나급) 승진을 포함한 간부급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실시된 고위직 인사 이후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하반기 주요 국세행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비(非)행정고시 출신 3명(37.5%)을 고위직으로 발탁해 임용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균형인사를 실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에는 남우창 국장이 승진했다. 남 관리관은 기술고시 37회(연구사 47회) 출신으로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빅데이터센터장 재직 당시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사업소득자까지 확대해 세무서 방문 민원 감소와 납세자 편의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제조세관리관에는 류충선 국장이 승진했다. 행정고시 45회 출신인 류 관리관은 감사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심사담당관, 소득세과장 등을 거치며 감사와 세제, 정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 입법 토론회'와 관련, 민간위탁사업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는 입법 시도는 회계사의 업무 독점을 확대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세무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회계사회가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도 충분히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부문까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사실상 회계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시도"라며 "이미 사실상 폐기 상태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되살리려 한다면 국민과 지방정부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과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사업에 회계감사를 실시했지만 실질적인 검증 효과는 미흡했고, 정산보고서 확인 수준에 그치면서 세금 낭비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세무사와 회계사가 함께 참여하는 '결산서검사' 제도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 구미시, 경주시, 완주군, 고성군 등 여러 지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6월 23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사랑나눔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선언식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그동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모든 회원이 어려운 이웃과 미래세대를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책임도 함께 실천해야 한다"며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존중과 배려로 다 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라는 슬로건 아래 회원 간 화합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사랑나눔 실천 선언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나눔과 봉사를 우리 지방세무사회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나 함께하는 전문자격사 단체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제64회 정기총회를 열고 조세제도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인물을 기리는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4회 정기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5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려 조세입법, 납세자권익, 세무사, 세무행정 등 각 분야에서 조세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조세입법 분야 고(故) 이상민 전 국회의원, 납세자권익 분야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세무사 분야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장, 세무행정 분야 박진영 동화성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이 각각 수상했다. 고 이상민 전 국회의원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 폐지 등 세무전문자격제도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화와 지방재정 발전, 조세교육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송춘달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장은 50여 년간 조세현장과 세무사회 회무를 두루 거치며 조세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개정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광고규정과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규정 시행에 맞춰 전 회원을 대상으로 광고물 점검을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4일 개정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광고규정과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 회원에게 「세무사 광고규정 및 세무대리 오인광고 금지 규정 시행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에는 세무사 광고 금지유형 12개와 회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 블로그, SNS, 플랫폼 게시물, 명함, 현수막 등 각종 광고·홍보물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회계사, 변호사 등이 「세무사법」 제12조의7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해 광고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무사회가 안내한 금지유형 중 「세무사법」에 직접 근거를 둔 유형은 모두 6가지다. 세무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거짓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의무화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세무사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이른바 ‘건수사무장’, 명의대여, 허위경력 등록 및 경력 부풀리기 등이 제도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 세무사법 시행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는 세무사법에서 정한 금지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세무플랫폼 등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하는 광고규정도 함께 발효됐다. 특히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등에 따른 처벌 여부와 징계 이력 등 채용 결격사유를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되거나 근무할 수 없다. 이번 제도는 납세자의 재산 현황, 소득 정보, 기업 경영자료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세무사사무소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세무사사무소 사무직원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분야와 달리 결격사유 조회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 실무 현장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한 테마별 실무서 『가산세 세무』와 『재개발⋅재건축 세무』를 발간했다. 23번째 테마별 실무서인 『가산세 세무』는 김봉현 세무사가 집필했다. 이 책은 사업자등록부터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신고⋅납부에 이르기까지 납세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서다. 특히 사업준비단계 가산세, 정규증빙 발급⋅수취 가산세, 명세서 제출 가산세, 신고⋅납부 가산세 등 세무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미이행,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도 함께 다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의무와 가산세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등 변화된 세무 환경도 반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책이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4번째 테마별 실무서인 『재개발⋅재건축 세무』는 고현식 세무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사)한국납세자연대(회장 남우진)가 청소년과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명의대여·체납예방 교육’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한국납세자연대는 지난 4월 15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청소년·군장병 명의대여·체납예방 교육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사업은 청소년과 군 장병이 자신의 이름과 신용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 “계좌나 아이디만 제공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명의만 필요하다”는 식의 유혹이 늘고 있는 가운데, 명의대여가 단순한 부탁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세금 체납, 금융거래 제한, 형사책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총 40회 강의를 목표로 진행된다. 한국납세자연대는 중고등학교, 청소년기관, 군 장병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아 일정과 대상에 맞춰 찾아가는 무료 예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제1차 교육기관 모집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다. 이후 모집 상황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며, 회차별 신청이 많을 경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세무사 회원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더존프로그램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오류, 신고기간 장애, 기능 개선 요구사항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수·관리하기 위해 ‘더존프로그램 세무사 지원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는 세무사 회원들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인 업무 환경에서 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프로그램은 더존프로그램인 WEHAGO T와 Smart A 등이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72% 이상은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세무사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세무사랑Pro 사용 회원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기능 개선 요구사항 처리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들의 경우,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신고기간마다 반복되는 프로그램 장애와 고객지원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프로그램 오류나 기능 개선 요구사항 역시 회원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