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의 미팅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간 세무플랫폼의 전산장애 및 기한후신고로 납세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자,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 신설을 기재부와 협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을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국세행정 AI대전환 추진과 탈세조장, 불성실신고 플랫폼 등 불법세무대리 대응에 있어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중차대하고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기업의 현장에서 조력하고 있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임 청장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대전환과 강력한 부실 체납징수 정책은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세정혁신 성공을 위해 세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지난 17일 무안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지회장 오옥자) 창립 11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박종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소속 회원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성기업이 잘 돼야 전남이 잘 된다는 믿음으로 힘껏 지원하겠다”며 “여성기업의 창업과 벤처를 돕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여성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글로벌 경영 전문가 양성 ▲자금 우대 지원 ▲우선구매제도 확대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남 벤처·창업 3·3·3 프로젝트’에 여성 기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와 협력해 여성경제인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남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에 전국 최대인 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는 가운데, 1단계 사업인 1MW 사업 준공식이 9일 개최됐다. 이날 준공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세일 영광군수, 산업부 관계자, 도의원, 군의원, 학계, 발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마을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시작되는데, 총 54억 원이 투입돼 염해간척지 약 5만㎡ 면적에 3MW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1단계 조성으로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 서영광 변전소가 신축되는 2026년 하반기엔 2단계 2MW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전남에선 평균 60㎾ 규모의 22개 실증단계 영농형 태양광이 운영 중이며,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은 전국 최대 규모 상용화 모델이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2022년 10월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발전수익을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 햇빛연금을 공유한다. 월평마을 28가구가 가구당 매월 11만 8천 원씩 연간 142만 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 기반으로 월평마을은 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대병원 신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하고, “호남 최대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단순한 건물 신축을 넘어 호남권 시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한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 중환자 진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호남･충청권 최초로 장기이식 1천 회를 달성하고, 난도가 극히 높은 복강경 간 기증 수술을 성공했다. 이같은 실적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뉴스위크에서 ‘세계 최고 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지난 40여 년이 넘은 오래된 시설과 부족한 병상 등으로 증가하는 지역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중환자실 통합시스템 구축, 응급실과 중환자실 확충, 특히 감염병과 심혈관･뇌졸중･호흡기 등의 치료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호남을 대표하는 ICT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병원으로 잘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가 전남 지역을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지난 10일까지 3일간 유럽 최대 규모 해상풍력 산업 전시회인 <Wind Europe 2025>에 참가해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 면담하고, 목포 신항을 포함한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와 투자인센티브 등을 적극 홍보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이번 <Wind Europe 2025>전시회는 해상풍력 산업의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알 수 있는 유럽 최대 규모 전시회로 550여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 정책 결정자, 연구기관 등 1만 5천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협력, 한국 풍력 투자환경 컨퍼런스를 개최해 전남지역 풍력산업의 강점을 역설함으로써 참여한 해상풍력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부품 제조업체 및 프로젝트 개발사들과의 1대 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최적의 투자 환경을 갖춘 목포 신항을 소개하고,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설명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Wind Europe 2025 참가를 계기로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여수 율촌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해 7월 사업을 착공해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1단계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 단지는 여수시 율촌면 준설토 투기장 일원에 총 6,530억 원을 투입해 332만㎡규모로 미래 신산업 중심의 물류, 제조 거점 단지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로 조속한 부지 공급을 위해 2단계는 2029년, 3단계는 2030년까지 완료된다. 1단계 부지는 벌써 GS칼텍스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부지에 수소 생산 및 발전사업, 이산화탄소 포집은 물론 수출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GS칼텍스는 수소 생산 및 발전, 이산화탄소 포집·화학, 설비 공장 등을 3년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소 생산량 수십만 톤, 액체화물 수백만 톤 규모의 신규 물동량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여수광양항 물동량 증가도 크게 늘어나고, 그동안 여수지역 고질적인 산단 용지 부족 문제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여수 석유화학 위기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해 36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4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조세불복에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 연천군갑),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현장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조세 학계의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석환 교수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가 맡고,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성균관대학교 이전오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토론은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9일 도청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카카오뱅크·광주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 7개 금융회사와 함께 공동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류종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황우열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캠프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노현주 KB국민은행 호남지역 영업그룹대표, 나정언 하나은행 남악지점장, 임원철 우리은행 목포금융센터장, 김재옥 신한은행 순천금융센터 지점장, 김익남 금융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한 7개 금융회사의 공동 출연금은 85억 원 규모로 ▲NH농협은행 21억 원 ▲카카오뱅크 20억 원 ▲광주은행 15억 원 ▲KB국민은행 8억 원 ▲하나은행 7억 원 ▲우리은행 7억 원 ▲신한은행 4억 원이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출연에 따른 85억 원을 재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1,275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보증심사 간소화를 통해 5천만 원까지 한도사정을 생략하고, 중·저신용자는 보증비율을 100% 우대 지원한다. 또한 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인선 의원이 지난 5일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6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이인선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중 세법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만을 특례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 전반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및 제30조)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업종만 열거하고 있어 중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간에 차별이 발생하고 조세지출 형평성에 위배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