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한 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피해 발생 이후 구제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 방향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리 관계를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수도권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집값 부담이 낮고 향후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경기 북부 지역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양주시 백석읍에 들어서는 ‘양주 백석 모아엘가 그랑데’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현장을 찾아가 보니, 이 일대는 서울 접근성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주거지로 평가되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조감도.> 서울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수도권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집값 부담이 낮고 향후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경기 북부 지역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양주시 백석읍에 들어서는 ‘양주 백석 모아엘가 그랑데’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현장을 찾아가 보니, 이 일대는 서울 접근성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주거지로 평가되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탈서울 현상 속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는 실수요자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서울을 떠난 전출 인구는 약 12만5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약 10만7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 조직과 손잡고 750만 재외동포의 세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월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지난 13일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현지 세미나를 시작하며 재외동포 세무지원과 업역 확대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버지니아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재외동포청 후원,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주관으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재산과 사업과 관련한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재외동포의 주요 관심 세목에 대한 강연과 상담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워싱턴DC와 버지니아 일대 재미동포 100여 명이 참석해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에 적극 참여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750만 재외동포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것이 국내 세금 문제”라며 “세무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정단체로서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를 통해 1만7000 세무사가 세금 고민 해결에 나섰다”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외동포의 세무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과 동시에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와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후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했으며, 세무 민원 분야에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자문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제도 개선 협력 ▲재외동포 대상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추진 및 홍보 등 상호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향후 관련 민원 분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 데 1만7천 세무사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지난 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사를 세무사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결산검증과 관련해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히 정비했다. 또한 결산검증인을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해, 결산검증 수행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구미시·경주시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지방자치단체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조세연구소가 조세정책연구의 실효성과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조세연구소(소장 김완석)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조세정책연구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구소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조세정책연구의 실효성과 정책 반영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9월 외부 전문가인 김완석 소장(강남대 석좌교수) 선임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행사로, 조직 개편 이후 연구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연구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완석 소장을 비롯해 이전오 상임운영위원(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종수 교수(고려대), 정성훈 교수(대구가톨릭대) 등 운영위원과 서희열 교수(강남대), 안경봉 교수(국민대) 등 30여 명의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김연정 연구이사 등 조세·세무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행사는 김완석 소장의 개회사와 구재이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연구소 주요 사업 추진 경과 보고와 연구용역 내실화 및 연구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연구소는 등재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의 발간 성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해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둘러싼 세무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발의한 회계기본법이 회계사의 직무를 과도하게 확장해 세무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는 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앞둔 시점에 맞춰 진행됐다. 세무사들은 박 의원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이 제정될 경우 납세자와 중소기업이 기존보다 복잡하고 과도한 회계 절차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활동해 온 세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강수 연수지역세무사회장은 “박찬대 의원은 출판기념회에 앞서 자신의 입법 활동이 지역 경제와 전문자격사 시장에 어떤 영향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일자로 김정주(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씨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전보했다. 감정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1973년 전남 광주 출생으로, 송원고와 연세대를 나오 행정고시 44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익산세무서 징세과장(5급 사무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1계장, 속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신고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개발원 파견(2025년 1월20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전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이하 고시회)는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고시회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되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한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가 전자신고 체계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정책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공제 수준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전자신고 체계가 현장의 지속적인 비용 부담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입니다. 전자신고의 정착이 곧 납세협력비용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2024년 7월 정부가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