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지난 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사를 세무사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결산검증과 관련해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히 정비했다. 또한 결산검증인을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해, 결산검증 수행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구미시·경주시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지방자치단체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조세연구소가 조세정책연구의 실효성과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조세연구소(소장 김완석)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조세정책연구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구소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조세정책연구의 실효성과 정책 반영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9월 외부 전문가인 김완석 소장(강남대 석좌교수) 선임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행사로, 조직 개편 이후 연구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연구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완석 소장을 비롯해 이전오 상임운영위원(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종수 교수(고려대), 정성훈 교수(대구가톨릭대) 등 운영위원과 서희열 교수(강남대), 안경봉 교수(국민대) 등 30여 명의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김연정 연구이사 등 조세·세무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행사는 김완석 소장의 개회사와 구재이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연구소 주요 사업 추진 경과 보고와 연구용역 내실화 및 연구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연구소는 등재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의 발간 성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해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둘러싼 세무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발의한 회계기본법이 회계사의 직무를 과도하게 확장해 세무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는 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앞둔 시점에 맞춰 진행됐다. 세무사들은 박 의원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이 제정될 경우 납세자와 중소기업이 기존보다 복잡하고 과도한 회계 절차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활동해 온 세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강수 연수지역세무사회장은 “박찬대 의원은 출판기념회에 앞서 자신의 입법 활동이 지역 경제와 전문자격사 시장에 어떤 영향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5일자로 김정주(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씨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전보했다. 감정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1973년 전남 광주 출생으로, 송원고와 연세대를 나오 행정고시 44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익산세무서 징세과장(5급 사무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1계장, 속초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신고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개발원 파견(2025년 1월20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전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이하 고시회)는 정부가 지난달 1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고시회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 개정안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회 논의를 통해 형성된 정책적 합의를 시행령으로 우회 변경하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되다"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적 혜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자신고를 통해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한으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가 전자신고 체계에 순응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정책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는 이유로 공제 수준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전자신고 체계가 현장의 지속적인 비용 부담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한 판단입니다. 전자신고의 정착이 곧 납세협력비용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2024년 7월 정부가 추진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양과학대학을 해양·수산 AI 거점대학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해양환경 예측, 수산자원 관리, 스마트 양식, 해양 안전 등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AI 교육과 연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국가 정책과 지역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경상국립대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에서 통영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인 문성주 교수가 17대 경상국립대 해양과학대학장에 취임했다. (영상 취재 및 편집: 채흥기 기자) 문 학장은 취임사에서 “경남 유일의 해양·수산 분야 특성화 대학인 해양과학대학의 오늘을 일궈 오신 전임 학장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해양과학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하게 돼 큰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취임은 단순한 보직 취임을 넘어 해양과학대학과 지역사회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AI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해양·수산 분야 역시 지속가능성 위기,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문 학장은 이러한 환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6일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의 반대 성명 후 79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단체까지 반발하고 있다.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납세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먼저 부담을 지우는 시행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공통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성실신고와 세정협력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역행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하 민주노총)은 재정경제부에 공문을 보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가 배달라이더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면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노동자는 고용 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세무지식 부족으로 전자신고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 변동성이 크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배달라이더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사익 추구의 마당으로 전락한 공익재단을 회원에게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다음은 신년사 원문 존경하는 1만7천 세무사 회원님, 7만 회원사무소 임직원님! 그리고 전국의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 여러분! 힘찬 적토마같은 기운의 2026년을 맞아‘사명의 혁신가’구재이 새해 인사 올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나라를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처럼 계엄과 탄핵 등으로 국민의 평강과 안녕조차 담보하지 못했던 지난 한해를 잘 넘기고 새롭게 맞은 새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국민은 힘겹지만 작은 소망도 자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격동의 시기에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고 국가 재정 조달의 사명을 가진 세무사들이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해기에 우리 민주주의와 선진경제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지금까지 2년 반의 시간은 혁신의 세무사회가 세무사회 혁신을 이끌면서 세무사 사업현장을 바꾸고 세무사 제도를 바로 세우면서 회원의 주권을 실현하였고 세무사 공동체의 역동성을 회복시키면서 어느 때보다 국민과 정부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회원님의 염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의 미팅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간 세무플랫폼의 전산장애 및 기한후신고로 납세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자,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 신설을 기재부와 협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을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국세행정 AI대전환 추진과 탈세조장, 불성실신고 플랫폼 등 불법세무대리 대응에 있어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중차대하고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기업의 현장에서 조력하고 있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임 청장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대전환과 강력한 부실 체납징수 정책은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세정혁신 성공을 위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