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데 대해 은닉재산을 적발하여 상속포기를 무효화 해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등 갈수록 탈세가 정밀해지고 있다. 위의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해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고,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낸 후,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억 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청장 마이쑤언타잉)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와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및 한국· 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 이후 양국 국세청장이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자리로, 강민수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한 환급 처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요청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지난 2024년 교역규모 868억 달러(약 119조원)를 기록한 제3위 교역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총 41만 명의 상호 재외동포(’23년 기준 베트남 거주 한국인 17.8만명, 한국 거주 베트남인 22.8만명)가 있어 이번 회의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양국 청장은 효율적인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전자세정 고도화의 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용호 (주)정현프랜트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윤정택 (주)탑선 대표가 은탑산업훈장,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와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등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이 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국 세무관서는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식을 실시하고, 세무관서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글과 성실납세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세무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등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오는 3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 세금과 관련된 옛 선조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국립조세박물관 신소장품전｣을 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을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한 후 오는 9월1일 입상작을 발표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 ㈜데이타테크 김남식 대표 외 12명과 세정협조자 ㈜신세계야구단 김재섭 대표 등이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케.이.티. 인터내쇼날 김종민 대표는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인천지방국세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기업경영에 정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실한 기업이 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실한 세금 납부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37명,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27명을 각각 선정돼 상을 받았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방송 운영 BJ와 도박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사이버 레카 유튜버 등 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명 벗방 BJ는 최근 들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인 춤과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문서로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을 해 연간 백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으나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으며,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했다. 또한 불법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였으며, 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했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 1만 6,000여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세액이 5,000만원인 경우 2,500만원은 6월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9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해당 수출 중소기업은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이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총 2,193개 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인데, 납부기한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는 오는 24일자로 서기관인 국세청 김준우 역외정보담당관, 김휘영 조사1과장, 남영안 세원정보과장, 이법진 인사기획과장, 한지웅 광주청 조사1국장을 3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그 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와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으며, 지난 1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한 인사이다. 김준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은 1973년 대구생으로, 대구 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2004년 행정고시 47회로 국세청에 입문,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창의혁신단당관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소비1계장, 상주세무서장, 중부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동작세무서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으로 역임하면서 적시성 있는 정보수집으로 공정과세를 실현과 역외탈세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 역외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감찰담당관 재직 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115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가 증가했다. 18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고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 앞의 두 경우에 따른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법인 등이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시장이 약세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급등 등 편중이 심화되고 이들 선호지역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어 들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은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한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37명은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또 폐업 상태인 부실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영어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드레스 스튜디어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됐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지난 11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와 연간 대한등록금의 3배가 넘은 영어유치원 원비를 받고서도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스튜디어 드레스업체 24개소,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등 46개 등이라고 밝혔다.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결혼을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업체를 방문한 예비 신혼부부들의 하소연이다. 이 업체들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세했다. 이와 함께 한 업체는 본인의 제2영업장을 수년째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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