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7월20일자로 부이사관 2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주 고위직 전보･승진 인사에 이어 남은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후속 승진 인사다. 장우정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2003년 행시 46회(硏 48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상호합의담당관,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정하고, 외국 과세당국과 60여 차례 양자 협상을 통해 해외진출･외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강동훈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2002년 행시 45회(硏 47회)로 서울청 감사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대구청 조사1국장,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자본거래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분양권 다운계약,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1만명 규모의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추징에 나선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공매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탈세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세무조사 역량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출범한 500명 규모의 국세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토대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인력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총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돼 체납자의 재산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게 된다. 하반기 1차 채용을 통해 5,500명을 선발했으며, 오는 10월에는 4,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1차 채용자 가운데 20∼30대가 41.8%를 차지했고 40∼50대 37.4%, 60대 이상은 20.8%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정리뿐 아니라 청년층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유형과 규모에 따라 전화상담이나 국세공무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고물가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동안 일부 기업들은 독과점적 시장 지위와 가격 인상 분위기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뒤, 계열사 부당지원과 가공경비, 허위 세금계산서, 사주 일가에 대한 부당한 자금 유출 등으로 세금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면서도, 정작 늘어난 이익은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넘기거나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축소한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물가안정 관련 세무조사 결과는 고물가 시기에 이뤄진 일부 기업의 가격 인상과 탈세가 단순한 세금 신고 누락을 넘어 시장의 우월적 지위, 계열사 내부거래,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독과점 식품업체, 가격 5% 올린 뒤 계열사에 150억 원 이익 이전 가공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 A사는 독과점 시장에서 확보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했다.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지만, 회사는 이 과정에서 늘어난 이익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기보다 계열사와 사주 자녀에게 분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로부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초고가 주택 취득과 가장매매,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탈루 규모 731억 원을 적발했다. 검찰 고발과 벌금 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까지 병행하며 부동산 탈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고 세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부터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편법증여와 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왔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20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와 외국인,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취득자를 집중 점검했다.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에 대해서도 증여재산 평가, 증여세 대납, 증여재원 등을 전면 검증했다. 또한 대출 규제를 피해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사적채무를 활용한 거래, 다주택자의 투기성 취득 등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감시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차장 박해영·서울청장 안덕수가 임명됐다. 국세청은 오는 8일자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등 주요 직위의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목표로 국세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며 뚜렷한 성과와 역량을 보여온 간부들에게 주요 보직 기회를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또 지방청장에는 경륜을 갖춘 1969년생부터 1972년생 간부들을 배치해 국정과 조직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행정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고위 ‘가급’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에 박해영 현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차장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다. 징세법무국장 재직 당시에는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체납 실태 확인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6월 말 명예퇴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고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 30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초임서장 발령이 핵심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에서 업무 역량과 조직 기여도를 인정받은 인력을 일선 세무서장과 지방청 주요 과장 보직에 배치해 세정 현장의 추진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하반기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초임서장 인사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성과 근무 경력, 조직 기여도, 승진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청 등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하는 기조가 반영됐다. 특히 본청과 지방청의 조사·징세·법무·법인·국제조세·자산과세 등 주요 업무 경험자들이 일선 세무서장으로 전진 배치됐다. 주요 발령을 보면 성남세무서장에는 행시 54회 출신 정영혜 서장이 임명됐다. 이천세무서장에는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에서 근무한 양영진 서장이, 홍천세무서장에는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 경력의 김성미 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청년 창업자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세청은 18일 오전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판교에서 진행한 청년 창업자와의 소통에 이은 두 번째 청년 창업 현장행보로, ‘국가창업시대’의 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서울이 보유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소비시장,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7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해 기획조정관, 실무 국·과장, 강동세무서장, 강정문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 센터 입주기업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은 무설탕·저칼로리 천연 자일리톨 캔디를 생산·판매하는 ㈜노마드크라운, 여성을 위한 저자극 이너케어 브랜드 ‘톡투허’를 운영하는 그레이웨일, 무설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아프리카 국가와 처음으로 라이베리아와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며 국제공조 확대와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역외탈세 대응, 체납세금 징수공조, 디지털 세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세정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날 ▲조세목적 정보교환 ▲조세채권 징수공조 ▲세정 역량강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실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 협력을 제도화하고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게 됐다. 라이베리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등록지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라이베리아 선박등록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약 17%가 라이베리아를 기국으로 등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사들의 라이베리아 등록 선박도 2022년 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의 고도화에 나서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안에 플랫폼세무사회에 해당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다. 기존 신고업무, 수임업체 관리,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넘어 재산관리 영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의 양대 축인 ‘기업관리’와 ‘재산관리’를 모두 지원하는 국내 최초 수준의 통합 직무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한국세무사회가 처음으로 재산제세 종합컨설팅 솔루션 구축에 나선다는 점이다. 그동안 세무업계는 세무사랑Pro를 중심으로 기장과 신고, 회계관리 등 기업관리 분야의 디지털화가 이뤄졌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관련 정보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신고 누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2025년 중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해외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은 물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까지 포함된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신고 시에는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잔액, 계좌 관련자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 가운데 우리나라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해외신탁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에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신탁 명세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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