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번째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삼쩜삼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5월 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2025년 12월 삼쩜삼에 대해 거짓·과장·기만 광고행위를 인정해 광고중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삼쩜삼이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우선확인 대상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실제로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으며, 평균 환급액 관련 통계도 전체 이용자 기준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세무사회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된 5월 이후 납세자와 회원들로부터 관련 제보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블로그, 유튜브, 카카오톡 등 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가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관내 15개 지역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역세무사회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현장 중심 회무 운영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최병곤 회장이 취임 당시 약속한 ‘소통하는 인천회, 회원과 함께하는 인천회’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사업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존의 일방향적 회무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현장에서 회원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회무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병곤 회장을 비롯해 송재원·주영진 부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파주지역세무사회를 시작으로 부천, 연수, 의정부, 인천, 김포지역세무사회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파주지역세무사회 간담회에서는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정화조사 강화와 청년세무사의 지역회 운영 참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청년세무사들에게 운영위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천지역세무사회에서는 청년세무사 연구모임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지역세무사회 전용 회비관리 프로그램 구축, CTA앱 내 지역회 페이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역대회장단이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한 회칙개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며 강력한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에서 제3차 역대회장 회의를 열고 주요 회무 추진 현황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 29일 개최 예정인 제64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출연·출자에 관한 회칙개정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구재이 한국세무회 회장은 개정안 설명을 통해 “그동안 세무사회가 출연·출자한 법인이 회와 분리돼 운영돼 왔다”며 “회칙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재단 운영 임원에 대한 성실의무와 보고·협의의무가 부여돼 세무사회와 공익재단 운영의 일체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세무사회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출자를 가능하도록 하고, 출연·출자 법인의 임원인 회원에게 성실의무와 중요 의사결정 시 보고·협의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구종태 고문은 “세무사회 사업과 회무를 수행하는 회장의 역할을 다른 단체나 사람이 대신하는 것은 사실상 복수단체 설립과 같다”며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업무대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거쳐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와 1인 세무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한 또 하나의 4대보험 업무 환경 개선 성과로 평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부터 세무법인 지점의 독립 운영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신규 인가를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인가 지점에 대한 인가 철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세무법인 지점들의 업무 혼선과 불편이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실제 세무법인들은 본점과 지점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가 본점 중심으로만 이뤄질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 수임업체 관리, 지원금 수령 등 주요 업무를 본점에 의존해야 해 현장 운영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지 못한 지점들은 팩스 신고 방식에 의존해야 했고, 최근에는 개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선배들의 헌신이 오늘의 세무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평생 세무사회의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해 온 원로 자문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헌신에 대한 감사, 함께 걷는 세무사길’을 부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5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해 세무사회의 주요 회무 성과를 공유하고, 세무사 제도의 미래와 현안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눴으며, 무엇보다 어버이날을 맞아 선배 세무사들의 오랜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송춘달 자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자문위원회는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세무사회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조력자”라며 “잘한 일에는 격려를 보내고,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바로잡는 진정한 조언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사법 개정 추진, 변호사·회계사의 직역 확대 대응, 불법 세무대리 근절, 취득세 성실신고제도 도입, 플랫폼 세무사회 추진 현황 등 업계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인천남동경찰서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조직적으로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벌여온 일당을 구속 송치한 사건과 관련, “정식 세무법인처럼 꾸며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한국세무사회가 관련 제보를 접수한 뒤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세무사가 아닌 자들이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내용이 알려졌다. 지난 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절세 상담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마치 정상적인 세무사인 것처럼 세무업무를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진 시기를 노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정식 세무법인처럼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수수료와 상담비를 받아 챙긴 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책을 포함한 일당 8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으며, 해외 체류 중인 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 문화 조성과 납세자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고 지원 방향과 세무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 등 회장단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경제 불확실성 속 납세자 지원을 위한 세정의 중요성과 국세행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문적인 검토와 납세자 권익 보호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세정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800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신고 교육을 완료하는 등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 지원과 세정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방향과 주요 세정지원 사항을 공유하고, 국세행정과 세무현장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최병곤 회장과 임원진은 박종희 청장을 예방해 소득세 신고 현안과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으며, 오는 6월 23일 열리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제7회 정기총회 참석도 요청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천청의 선제적 세정지원과 신고 도움서비스 확대가 납세자의 부담 완화와 세무사 업무 효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 행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신고관리 방향과 주요 안내사항을 회원 및 납세자에게 충실히 전달해 성실신고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납부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5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사 연결 플랫폼 <국민의세무사>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소득금액 조회와 공제항목 입력, 세무사 신고 의뢰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1대1 맞춤형 세무지원 서비스다. 지난해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실제 세무사가 직접 관여하는 안전한 신고 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최근 신고 편의성을 앞세운 일부 불법 세무대리 플랫폼 이용 증가로 세무사의 실질적 개입 여부와 신고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세무사’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유형과 필요경비, 공제 항목, 세액감면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전문 영역으로 꼽힌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 비용 인정 범위나 소득 구조 판단이 쉽지 않아 전문 세무사의 검토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앱을 통해 소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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