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1만 7,000여 세무사 조직인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대통령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제안과 함께 정책협약을 제안해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16일 개최했다. 세무사회 사상 대선캠프와 정책협약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으며, 추후 국민의힘이 정책협약에 응하게 되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책협약은 ▲납세자 권익 보호 ▲공정한 조세제도 정립 ▲세무사 제도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확대 등을 위해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20대 혁신정책을 제안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정책제안과 정책협약 내용은 책상머리 이론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전문가인 세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회관 별관이 리모델링을 통해 회원 중심의 혁신적인 업무공간인 공유오피스텔과 세미나 및 회의실 등 공간으로 변모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3일 회원 편의성과 회관 공간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별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본회 상임이사회 구성원을 비롯한 시설 사용 유관단체장들과 함께 입주식을 개최했다. 입주식에는 본회 임원들과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 회장, 조용주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안창남 월드텍스연구회 회장,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별관은 리모델링으로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공유형 오피스 모델을 도입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회의실과 휴게공간 등 협업 친화적 환경을 마련한 것이 특징으로, 연면적 108.24㎡(약 32.75평) 규모로 4개의 공유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각층 화장실이 설치됐으며, 냉난방기·무선인터넷·복합기 등 최신 사무기기 등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이사장 이정현)는 12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 업무협약을 체결, 진로체험과 일 경험 기회 제공 및 실무역량강화 등 청소년 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 첫번째 사업으로 세무사회관 1층에 일하는 학교의 청년일터 <카페 그런 날> 2호점을 입점시켰다.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는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청년 자립 지원 기관으로 학업 중단, 가족 해체, 경제적 위기 등으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진로탐색-자립의 3단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대표 사업으로 ▲진로 탐색 프로그램 ‘길 찾기 학교’▲일상 회복 프로그램 ‘괜찮은 하루’▲청년 자립 일터 ‘카페 그런 날’ 등이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일하는 학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사무소 현장 실습, 실무 교육, 직무 체험 등을 지원하며, 특히 세무사회가 운영 중인 신규직원 양성학교 와의 연계해 청년들의 세무회계 분야 취업도 지원한다. 이정현 일하는학교 이사장은 “ 일하는학교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일하는 경험을 쌓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협약은 위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영업 총수입금액 7,721만 517원을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1,879만 2,411원으로 잡고, 추가로 4,294만 2,222원의 경비를 인정받아 총 필요경비를 6,173만 4,633원으로 계상돼 실제 소득금액은 1,547만 5,884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신고된 세액은 19만 9,680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추가 경비에는 지급수수료, 여비교통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가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처리된 정황이 포착돼 불성실 신고 및 탈세 신고가 의심된 사례로 적발됐다. 퀵서비스 배달원 B씨는 연간 총수입금액 8,470만 1,783원을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무려 8,359만4,821원으로 반영해 소득금액을 110만 6,962원으로 낮췄짐에 따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필요경비 중 봉고 1톤 차량 구매 비용 4,404만 6,363원을 일시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부풀려 신고한 것이 확인됐다. 차량 구입비는 감가상각을 통해 나눠 비용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한 번에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탈세 신고가 의심된 사례이다. 전자상거래업자 C씨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총수입금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과 중부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준비로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올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납세자분들의 성실신고 유도와 원활한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납세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의 납세자 지원을 위해 기한 연장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세무사의 전문성과 헌신이 더해질 때, 성숙한 납세 문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강조했다.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4월 말까지 세무사 사무실 직원 희망교육을 실시하여 소득세 신고를 원활히 준비하고 있다. 폐업자 신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소득세 제도는 법인세보다 진보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센터장 정병용)가 주관해 10명의 집필진이 참여해 지난 1년간 집필 및 발간작업을 거쳐 출간했으며, 앞으로 세무사가 임의후견인으로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성년후견인 교육 교재로 사용된다.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책을 펴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판단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나 치매 환자, 의사결정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3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시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2013년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가 설치됐지만, 그동안 성년후견인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었지만 구재이 회장이 취임 이후 임의후견인 제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하는 연구와 실무를 준비한 끝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인 실무>책을 펴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앱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배달·택배 노동자, 프리랜서 등 플랫폼 기반 소득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용 오픈채팅방 운영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직접 1:1로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개발한 공공 세무 플랫폼 서비스다. 특히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간편한 본인 인증만으로 소득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세무사와의 1:1 매칭을 통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갖췄다. 국민의세무사는 출시 두 달 만에 전체 1만 7천여 명의 세무사 중 4천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세무사 앱 전용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설립 이후 최초로 선거관리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일 선관위 제1차 회의를 열어 제34대 임원등선거의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또 부위원장에 송재민 외부 전문위원을 선출했다.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목근 상임위원은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관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직 경험과 임원선거 운영 경력을 인정받아 윤리위원회 호선을 통해 제34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됐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인 송재민 선거관리협회 전문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부위원장인 송 전문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7년간 근무하고 현재 한국선거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세무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한 이번 조치는 과거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졌던 불공정 선거 논란을 일축하고, 선관위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갖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부 기한 연장 등 많은 세제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법인세 등 신고 시 인천청에서 경영에 어러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주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해 주어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되었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납세자에게 충실히 전달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신고에서도 납부 기한 연장 등 많은 세제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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