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전문자격사 제도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 알리고 국민과 기업을 위한 원스톱 전문상담 사업에 본격 나선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난 15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회원사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전문자격사 제도의 사회적 가치와 발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과 국민·기업 대상 원스톱 통합 무료상담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행정사가 이미 높은 전문성으로 국민에게 제도적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의 고유 전문직역을 침해하는 행위와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현장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운영돼 온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고 강력히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세무·법무·노무·관세·부동산 등 여러 전문분야의 상담을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 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월 개설한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가 온라인 상담과 이메일, 유선 상담을 넘어 재외동포청이 주관하는 현지 화상상담회의 세무분야 상담지원까지 역할을 넓히며 700만 재외동포의 세무지원 전담 창구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재외동포 사회에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적용, 해외자산 신고, 국내외 자산 이전에 따른 상속·증여 등 복합적인 세무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1월 12일 홈페이지 내에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서비스 지원, 세무교육 및 설명회 공동 추진 등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같은 달 미국 워싱턴과 뉴욕 등 미 동부 지역에서는 약 300여 명이 참석한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며 재외동포 세무지원 사업을 본격화했다. 센터는 개설 이후 온라인 상담게시판, 이메일, 유선상담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세무 질의에 지속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재외국민의 국내 거주 시 세무처리,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 및 세금 환급, 영주권자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회칙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출자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회칙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세무사회와 별도로 운영돼 온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무사회는 회칙상 사업인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약 38억원을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했지만, 공익재단이 회칙에 따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세무사회와 분리 운영돼 왔다고 보고 있다. 또한 세무사회는 그동안 공익재단과 전산법인 등을 설립해 회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나, 정작 회칙에는 출연·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적절한 통제 수단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세무사회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회가 직접 수행하되, 보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출연·출자 법인이 세무사회의 사업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출연·출자 법인의 임원인 회원에게 본회 사업 수행을 위한 성실 의무를 부과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6일자로 행정 29명, 전산 1명 등 총 30명에 대한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특별승진은 4명이다. 본청에서는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감사담당관실 조일성, 감찰담당관실 장윤하, 심사2담당관실 이지연, 국제세원담당관실 김현지, 역외정보담당관실 국우진, 체납분석과 성기원, 법무과 이재은, 부가가치세과 최치환·최홍신, 법인세과 김선영, 원천세과 홍성훈, 부동산납세과 정은지, 상속증여세과 서범석, 조사기획과 박상기, 조사1과 조현선, 세원정보과 최장원, 운영지원과 채정훈 등이 승진했다. 지방청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서귀환, 조사4국 조사2과 이용문, 국제조사2과 송지현이 이름을 올렸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감사관실 임재규와 징세과 김근수가 승진했으며, 광주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민준기,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상섭도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명익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준기가 승진했으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 김용재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실 장원식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 서초구에 한국세무사회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무사 이름을 딴 공공 산책로가 조성됐다. 세무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을 상징하는 ‘세무사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4일 서초구청(청장 전성수)과 함께 명달가로공원에서 공원입양 협약식을 체결하고, 같은 장소에서 ‘세무사길’ 준공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열린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세무사들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으로 조성된 새로운 공공공간의 출발을 기념했다. ‘세무사길’은 세무사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세무사’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공공 산책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지역 주민의 휴식과 건강을 고려해 운동기구, 벤치, 파고라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맨발걷기 황톳길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한국세무사회 김정훈 총무이사는 “2년 전 구재이 회장이 방치된 녹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며 “세무사회가 시설물 제공과 관리 의사를 밝히고, 서초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 5월부터 조성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길은 서리풀공원과 몽마르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7일, 국회의장 우원식 주재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하는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정교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핵심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불평등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세청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고, 정책 연구의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그동안 지적되어 온 행정데이터 접근성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분석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협약식에서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이 핵심”이라며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를 중심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철에 맞춰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올바른 신고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로,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상담·세무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전문 직역임을 강조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고 절세 전략을 제시하는 ‘세금주치의’ 역할을 부각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매체를 대폭 확대했다. 배우 하지원과 공공세무플랫폼 ‘국민의 세무사’ 앱 화면을 활용한 포스터와 배너를 제작해 신고철 안내 메시지를 보다 친숙하게 전달한다. 기존 광고 소재를 적극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라디오 홍보는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등 주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존 세무사 CM송을 활용한 20초 광고가 신고 기간 동안 집중 송출되며, 4월 약 224회, 5월 약 406회 이상 방송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탈세가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신고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여기에 세무 전문가의 개입으로 탈세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정보까지 확산되면서 탈세가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참여가 탈세 근절의 핵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국민 제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신고센터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 ▲명의신탁을 통한 보유세 회피 ▲계약금 몰취 후 기타소득 미신고 ▲자경농지 감면 부당 적용 ▲매매 외 별도 보상금 신고 누락 등이 주요 탈루 유형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접수된 제보를 자체 과세자료와 연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세무사 업무 혁신 방안을 공유하고 회원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월1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4월 회원희망 보수교육을 전국 순회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에게 추가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AI 활용 및 노무 실무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회원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번 교육을 이수할 경우 총 5시간이 인정된다. 의무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윤리위원회 회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실무 중심 2개 과목 구성…AI·노무 핵심 역량 강화이번 교육은 실무 활용도가 높은 2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1교시(13:00~15:00)는 ‘세무사 효율UP! AI세무사 실전 활용’ 과정으로 우동호 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화 보고서 작성, 생성형 AI 활용 사례, 실무 보안 가이드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2교시(15:00~18:00)는 ‘세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의 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와 학계, 세무업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정 개편의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오전 1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 규모로 전체 지방세수의 22.7%를 차지하는 핵심 세목이다. 그러나 건축물 신축(원시취득)이나 토지 지목변경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 과정이 복잡한 분야에서는 이자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비용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취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부담금·금융비용 등 직·간접 비용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과세 오류가 발생하고, 추징과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과세당국 역시 사후 세무조사와 불복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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