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소득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로 축의금을 현금으로 받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와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해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내지 않은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등 4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25개 단체가 공개됐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와 현금(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선대리인제도가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가 개최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등이 참여하는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강민수 국세청장을 비롯 납세자보호관,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서원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허중혁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국선대리인 등이 참석했으며, 2024년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 선발･포상, 국선대리인 지원 우수사례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되고, 입증자료 확보 및 추가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들이 발표됐다. 우수 사례 중 법인이 무실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사의 법인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 후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호화 주택 취득 후 사주일가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로 고가 미술품을 다수 취득 후 사주가 임차한 개인 수장고에 보관하며 사적 사용 또는 법인 명의 고가 스포츠카, 고급 콘도, 골프 회원권 및 상품권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오너 일가가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됐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지난 27일 오전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사 돈을 ‘ 내 돈처럼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 몰아주기 ,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사용한 재산규모는 1,384억 원이라고 밝혔다. 한 오너일가는 법인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 후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호화 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의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전액부담하는 이른바 손피거래 시 전부 양도가액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가액을 낮추는 다운거래를 하다 적발 시 과소신고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비과세 감면이 되며,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의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면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의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사례가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싱가포르, 중국 국세청뿐만 아니라, OECD, 화웨이 등 민간 기업 등에서 호평받고 있다. 첨단 디지털 조세정책이 조세 한류를 부상시키고 있는 것.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17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 발표를 통해 “금년 5월 최초로 실시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상담전화 통화 성공률이 26%에서 98%로 대폭 상승했다"면서 납세자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도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검색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에 대해 참석한 외국 국세청장들로부터 구현 방식과 관련한 수차례 질의를 받아 중점 관심을 받았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최고위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는 미국‧일본‧프랑스 등 OECD 회원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53개국 국세청장과 IMF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의 장기적인 혁신 과제, AI등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이를 위한 장기적 예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등 고소득자들이 잊어질하면 세금을 체납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운 악성체납자 696명이 적발됐다. 2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유튜버 등이 세금을 내지 않고, 김치통 등에 현금 등을 숨기다가 국세청 추적팀에 적발됐다. 21일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범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대상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인 경마･경륜･슬롯머신 등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숨겼다. 모 부동산분양업체 대표는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 등 사업소득 등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외화송금하고 보험금으로 재산을 축적했다. 또한 한 비뇨기과 의사는 세금체납 발생 전·후 고액의 수표를 발행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5년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연말정산 결과가에 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실시된다. 14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하며,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고,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7가지 공제 감면 항목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건물주와 임차인 간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 기간동안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다음달인 12.월 31일 최종 고시한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로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로 전년대비 5%이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면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위의 사례에서 가산세를 면제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토록 해왔다. 특히,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3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의 5월 시고기간에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하나 건보공단은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지급해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고자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건보공단은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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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6일 04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