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로 2024년 부동산과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확정신고대상자는 1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는 6월2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14만 명은 부동산 1만 명, 국내 주식 3,000명, 국외주식 11만 6,000명, 파생상품 1만 명 등으로,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세액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 초과분, 세액 2,000만 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 분납 할 수 있다. 다만,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며, 국외주식의 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NH투자증권 일부 고객의 국세청 금융소득 신고액이 실제보다 높게 나왔다는 연합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이 고객의 지급명세서를 전산 제출하면서 잘못 제출한 것인지 국세청 전산장애가 원인인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8일 국세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금융기관이 잘못제출한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다른 ID로 동일한 자료를 중복 제출해 발생한 문제로 국세청 내부 장애와는 무관하다"는 입장과 함께 "다만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와 같은 오류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은 자체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류 인지 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홈택스에도 안내문을 게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NH투자증권은 오류와 관련, "국세청 내부 장애로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 틀린 액수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 보일 수 있다"는 공지문을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에게 전달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월 고객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과정에 한차례 오류가 있어 수정 제출했는데, 이후 국세청 내부장애로 예전의 잘못된 자료가 조회되는 현상이 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12일자로 전임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광숙 교수(50,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를 임명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로,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광숙 납세자보호관은 2013년부터 12년간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국의 플랫폼 배달 및 택배 노동자들이 한국세무사회의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5개 단체와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플랫폼 기반 노동자 약 450만 명에게 세무사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전국 단위 양대 노총의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조합의 안내를 통해 합법적이고 신뢰 가능한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단순한 서비스 도입을 넘어 노동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방식이 실현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향후 다른 세무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동자들에게도 확산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세무사’ 앱이 단순히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조를 통해 노동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납세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가산세를 물게됐다. 결국 A씨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에 의해 분석대상자로 선정돼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 발송했으며,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했다. 개인납세자 B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았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돼 계약금만큼의 위약금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91.1%, 펜션·게스트하우스 90.8%, 편의점 90.3%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은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 보다 크게 높았다. 이에 반해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69.8%, 화장품가게74.2%, 식료품가게 77.3% 순으로 나타났다. 생존율이 낮은 통신판매업, 화장품가게, 식료품가게는 각각 30.2%, 25.8%, 22.7%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소 하락했으며, 3년 생존율은 2021년 51.4%, 2022년 54.7%, 2023년 53.8%이고, 2023년 기준 5년 생존율은 39.6% 였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5년 1분기 고가 단독주택 등 75건을 감정한 결과 감정가액이 신고액 2,847억 원 보다 87.8% 오른 5,347억 원을 평가해 과세했다. 특히,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 5조5,000억 대비 무려 75%가 증가한 9조7,000억 원을 과세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45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늘려 기존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이 151%로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았다. 또한,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확인됐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월25일자로 41명(행정 40명, 전산 1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중 특별승진은 6명이다.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과감히 발탁함으로써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정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하고,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 및 역량 등을 주된 승진심사 기준으로 하되, 9급 공채와 민경채 출신을 적극적으로 발탁해 임용구분별 다양성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본청의 경우 높은 업무강도, 객지 근무 등으로 기피될 수 있는 본청에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유인을 높이기 위해 역대 본청 최대 승진인원인 25명(2009년 43명 중 16명, 2010년 총 41명 중 18명)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2024년 하반기에 이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주요 전략과 고액 체납자 대응 및 신종금융자산 과세 그리고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990년 시작한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는데,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2024년 12월 기준 우리 재외국민 41만 명으로 2위, 진출법인 4,747개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일 교역액 775.1억 불, 우리나라의 수출 6위, 수입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민수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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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0일 12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