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1일 수수료 부담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금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1천만 명이 넘는 납세자에게 약 2조6천억 원을 환급해준바 있으며,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의 50%가 넘는 700만 명에게 제공했다. 환급금액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별로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공제 받은 항목*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하는 등 정밀한 계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어려움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약 3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 세무플랫폼이 연말정산 봉급생활자들 약 65만명에게 환급세액이 있다고 유도광고를 통해 공제대상도 아닌 부양가족공제를 받게 하는 등 탈세의 우려가 있다면서 세무사들이 삼쩌삼TA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전회원 공문을 통해 삼쩜삼TA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매출 누락 ▲허위 인적공제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탈세 사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간편장부, 복식부기 사업자에 대한 삼쩜삼TA서비스 신고내용에 대한 일제점검 시 이에 참여한 세무사가 탈세 공범으로 전락될 것이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삼쩜삼TA가 삼쩜삼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들이 삼쩜삼TA서비스에 가입한 세무사에게 납세자를 배정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도록 하는 신고방식으로, 삼쩜삼은 납세자의 신용카드 자료를 사업관련성, 개인경비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필요경비로 무차별적으로 넣어 세금을 줄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TA서비스를 통해 하는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무사들이 사업관련성이나 개인적 경비 등 세법에 맞는지 여부에 관한 정성적 검토없이 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용역을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서울시의회가 세무사를 제외한 종전 회계사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촉발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 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그동안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민간위탁 사업비와 보조금 회계감사가 적정한지를 두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5일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에서 <세출검증전문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출범식을 갖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0일 세무사회의 회계법인 민간위탁 부실검증 고발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 “회계사(회계법인)이 민간위탁 사업비와 보조금의 회계감사 등 검증이 적정한지,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주장 중 누가 진실인지 양 단체 회장 간 1대1 공개 끝장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제대로 밝히자”며 공개 제안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용역을 수행한 회계법인을 고발한 것은 대법원 판결과 민간위탁 조례, 과업지시서, 회계감사용역계약과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를 한 회계사(회계법인)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익법인 신고를 앞두고 신고의무인 ①결산공시, ②출연재산 보고, ③의무이행 보고, ④수입명세서, ⑤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총 5종을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됐다.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 했다. 또한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기부금 수입 및 자산․부채 등 주요항목 부실 기재, 설립 출연자 명세 누락 등 71종의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했다. 또 지난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회원들의 회비 부담을 줄기기 위해 손해배상공제회비를 현행 40만 원에서 10만 원 인하한 30만 원으로 내려 이달1일부터 차액에 대해 반환해준다. 이번 환급금액은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환급은 지난 62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의 환급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 6개월 만에 자체 시스템을 완성해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환급절차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회원들은 4월 1일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환급신청을 통해 3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3% 환급이자 포함)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대상은 손해배상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세무법인에 소속된 후 3년이 경과(정관변경일 기준)해 손해배상공제사업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부한 회비 전액과 3% 환급이자 포함해서 받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손해배상공제사업의 혁신은 회원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불합리한 중복 부담을 해소하고, 회원들이 실제로 주인이 되는 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지난 1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례협의회를 갖고, 석박사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해 세무사회와 공동수행자로 참석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의 전문역량 향상에 필요한 ▲한국세무사회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해외 동포를 위한 세법설명회 개최 및 석박사회 회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정례협의회는 세무사 회원단체와 친목을 넘어 세무사제도 발전과 회원서비스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회무협의체를 구성을 위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공약사항 중 하나이다. 주요 회원단체뿐만 아니라 세무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회원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회무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살아 숨 쉬는 세무사 공동체’를 구현하는 한편, 나아가 소통과 지원을 통해 1만 7천여 세무사공동체가 춤추게 하고 함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개선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회의 석학들이 모여 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오신 한국세무사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최근 경남 신청. 하동.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재난구호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모금 기간은 3월 31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로 5일간이며, 모금 방법은 무통장입금(하나은행 810-010050-01004 예금주: 한국세무사회) 방식이다. 입금 시 세무사 등록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모금에 참여한 회원 명단은 세무사신문 지면에 공지한다. 기부금 영수증은 모금 완료 후(4월 10일 이후)에 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구재이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공성 높은 전문가 세무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4년 국세청 세수를 집계한 결과 2023년에 비해 7조 3,000억 원(2.1%)이 줄어든 328조 4,000억 원(전년 335조 7,000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8일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유예 실적 등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경기가 어려워져 세수는 주는데 반해 체납액은 19조 4,000억 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 8조 4,000억 원(43.5%), 소득세 4조 원(20.8%), 법인세 2조1,000억 원(11.0%) 순 이었다. 이를 세목·업종별로 보면 부가가치세(8.4조 원)는 건설업(2.2조 원), 제조업(1.7조 원), 도매업(0.8조 원), 법인세(2.1조 원)는 부동산매매업(0.5조 원), 건설업(0.4조 원), 제조업(0.2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4조 원(35.1%), 경기도 50.6조 원(15.4%), 부산광역시 23.9조 원(7.3%) 순으로 집계됐는데,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46.5%, 51.9%)이, 부산 지역은 법인세(33.0%)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4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조세불복에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 연천군갑),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현장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조세 학계의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석환 교수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가 맡고,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성균관대학교 이전오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토론은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일 성명을 통해 환급수수료가 무료인 국세청의 원클릭서비스 개통을 환영한다면서 수수료 탈취와 불성실 탈세를 조장하는 삼쩜삼 사업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국세청‘원클릭환급서비스’개통을 환영하며, ‘수수료탈취-불성실․탈세조장’삼쩜삼은 즉각 사업폐지하라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납세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중복·허위 공제 항목을 사전에 차단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종합소득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개통과 함께, 311만 명의 납세자에게 총 2,900억 원 규모의 환급금 안내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우리 국민들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으로부터 부당공제와 높은 수수료 부담을 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만든‘원클릭 환급서비스’개통을 크게 환영하며, 늦었지만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허위공제, 개인정보 남용은 물론 불법세무대리 수수료 부담 등 불법 구조를 국민이 믿을 수 있고 성실납세가 가능한 공적 제도를 통해 차단하도록 한 국세청의 진전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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