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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AI기술 접목 탈세적발시스템 도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3일 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세입여건이 어렵다면서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우리청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고, 신고・납부 도움자료나 비대면 납세서비스는 더 개선,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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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횡단철도 3개역에 최은순 땅이?...장모님 철도 하나 놔 드려야겠어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17년 제안됐던 중부권동서횡단철도가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초반 석문, 송산, 거산역 주변에 윤석렬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땅이 4필지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열린공감TV보도에 따르면,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낮아 제외됐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이 윤석렬 정부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교롭게도 철도의 시발점이 되는 서산 대산행을 지난 석문역에 1필지, 송산역에 3필지, 거산역에 1필지(1,650평)의 최은순 땅이 있는데, 우연치고는 공교롭게도 최은순 땅으로 철도가 노선이 그러졌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사안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최은순씨 땅은 당진시 송산읍 명천리,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와 당산리 등 철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3개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밝혔다. 당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당선 이후 경제성 평가에서 B/C값이 낮게 나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도 서산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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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삼쩜삼 국세청이 못해주는 세무서비스 장점이 있다고?
theTAX tv 채흥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세정불신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국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황명선 의원(더민주)은 “삼쩜삼이 ‘1인 평균 19만7,500원의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고 광고하는데 이것이 매우 현혹하는 방식이다 보니 출시 4년 만에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육박했고 삼쩜삼에 이어 토스, 카카오뱅크, 지엔터프라이즈 등 후발 세무플랫폼이 늘어나고 세무플랫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무플랫폼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냐"를 물었다. 이에 강민수 후보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면이 있는 반면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것보다 환급세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최근 종합소득세 환급신고가 2020년 314만 건에서 2022년 457만 건으로, 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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