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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창기 국세청장 왜 이러나?

직원들에게 사찰수준 신상 요구
인사시 호남 및 세무대 출신 배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도대체 이러는 걸까?

 

최근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직원들에게 각종 신상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허위로 제출시 징계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신상 정보가 왜 필요할까?  과연 무엇을 위한 정보습득인지 알고 싶다. 요구 정보 중 개인 주민번호나 주소 그리고 나이 등이 기존에 있을 것이고,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 경력 등은 정보화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족들의 신상정보나 집의 크기나 가격 등이 왜 필요한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인사문제를 짚어 보겠다.

필자는 대통령 선거 전 개인적으로 김창기 국세청장과 만나 차를 마시면서 그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들을 수가 있었다.  그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그와 대화를 하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다. 윤석렬 후보에 매몰되어 생각이 균형감각을 잃어버리고 한쪽에 매몰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면서 '다시는 이 사람을 만나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때 김창기 청장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국세청 서장 출신의 한 세무사에게 그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번 지방청장 고위급 인사에 있어 김대지 청장 시절부터 세무대학 출신을 조금씩 지우기 시작했으며, 김창기 청장은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인사를 했다"면서 "김창기 청장은 호남과 세무대학 출신을 아주 싫어한다"는 말을 전했다.

 

김창기 청장의 생각을 듣지않고 한 사람의 일방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결과는 그의 말처럼 되어가고 있다. 특히, "아마 윤석렬 정부 5년 동안 호남 출신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말이 귀에 꽂혔다.

 

그렇다면 국세청 역사 최초로 퇴임한 지방청장(부산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임명된 연유는 무엇일까? 우선 대구경북(TK) 출신으로 현역에 윤석렬 정부의 입맛에 맛는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이다. 

 

관가에 소식통에 의하면 김창기 청장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사람이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윤석렬 대통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전언이다. 왜냐하면 윤석렬과 건진법사가 관계가 있고 건진법사는 바로 충주에 있는 일광사라는 절 출신이라는 점, 일광사에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 이사장이 바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라는 점이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국세청 출신 모 세무사는, " 그(이현동) 사람들은 광주 5.18 민주항쟁시 북한군이 참여했다는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윤석렬 캠프에서 활동해 온 건진법사가 소속된 종파가 '일광종'이고, 여기에 속한 재단은 연민복지재단이며, 주소지가 바로 일광사에 있다. 이 재단에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재단 구성원으로 전 역삼세무서장을 역임한 임모씨, 임모씨가 대표세무사로 있는 세무법인 이원은 연민복지재단 설립시 7억원을 출연했다. 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또 조모 이사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고 행정고시 25회이다. 이현동씨가 행정고시 24회이니 행시 직속 후배인 셈이다.

 

여기에 박모 이사는 한국은행 출신으로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 대표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낸 인물이다.  2014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연민복지재단은 윤석렬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에 여러 차례 후원했던 건축전문기업 모회사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회사에게서 거액의 후원을 받은바 있다.

 

특히, 이 재단은 2017년 설립되었는데, 성격도 모호해서 이 재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때 홈페이지가 폐쇄됐었다. 

 

그렇다면 이현동 전 청장은 누구인가. 1956년 경북 청도 출신으로 앞서 경북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24회 1981년 동대구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승승장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어 국세청 차장을 거쳐 2010년 8월30일부터 2013년 3월26일까지 국세청장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직기간 이현동 국세청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소위 '데이비슨 프로젝트' 수사에 협조하면서 5억 3,500만원과 4만 7,000달러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2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바 있다. 하지만 이때 대법원 판결은 뇌물을 준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은 유죄를 받았은데 반해 이현동 전 청장은 뇌물을 수수했다는데도 무죄를 받아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처럼 장황하게 이현동 전 청장의 예기를 서술한 것은 이현동에 의해 김창기 청장이 발탁이 되었고, 이러한 연관으로 이어지는 윤석렬 정부와 궤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최근 김창기 국세청장의 인사와 직원들에게 대한 사찰수준의 신상정보 요구 등을 보면, 윤석렬 정부의 자기사람 심기 인사에 이은 여론의 악화가 어찌보면 김창기 청장도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