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는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는 그동안 삼성과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해 협의해 왔다.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견인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경기도를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용인 클러스터가 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총 체납액 1조 1,058억 원 중 5,774억 원을 정리했다. 13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5,774억 원 가운데 3,9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한 1,794억 원은 결손 처리했다. 올해 체납액 1조 903억 원(2022년 남은 체납액 5,284억 원 + 2022년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 원) 가운데 5,669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악성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지난해보다 징수 목표를 상향해 4,034억 원을 징수하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1,635억 원을 정리 보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도시․군 광역 체납기동반 70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부동산·동산 압류와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맞춤형 신 징수 기법을 발굴해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유공납세자 45개 법인에경기도지사 인증패가 수여됐다. 경기도 올해 성실납세자 20만 7,750명 및 유공납세자 300명 선정했으며, 최다 납부자는 성남시 소재 A법인으로 지난 7년간 총 323억여 원 지방세를 납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와 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납부해 주시고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부 해주신 세금은 경기도를 위해 또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잘 활용해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아침 신문에 실린 ‘보이는 주먹,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보이는 주먹은 정부가 공공연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간다고 하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김 지사는 “제한된 공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이나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격 같은 것은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포천시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2017년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5천만 원을 체납했다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여러 대의 크레인이 등기된 것이 적발돼 모두 압류 조치 됐다. 이처럼 탈세를 하면 고가의 바이올린 등 악기나 가축, 의료기, 크레인 등 산업기계 등 동산도 추적돼 체납징수를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징수가 실시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를 통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 1,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한현수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신임 사회적경제국장에 석종훈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노동권익과장에 조상기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이 20일 임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집무실에서 개방형임기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경기도에 합류했는데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 때문에 오셨을 것이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돼 든든하고 고맙다. 핵심 도정 관련 일을 맡은 만큼 기존 공무원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력을 갖고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2017년~2020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역임하며 수원·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담당했으며, 2022년까지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기획조정실장(1급)을 지냈다. 한현수 단장은 “국방부 사업단장과 기획조정실장의 경험을 활용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국회와 중앙부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확산할 것”이라며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이전 부지 주변 지역을 성장 거점화해 경기남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에 사는 고액체납자 C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되어 출국금지 조치됐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 A씨는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결과 2년전 발행된 1,000만원 수표 10매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다발을 압류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 494명의 동산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 원 등기자료 확보했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동산·채권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인 2022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무려 85.5%인 47건을 승소해 비용으로는 총 463억 원 세금을 절약했다. 3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며,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 사유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A건설 등이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000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동기 396억원 대비 4.5%을 증가한 것으로, 증가 요인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 6만7,5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도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미래성장산업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민선8기 역점분야 4급 과장급 17개 주요 직위에 대한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10일자로 인사를 실시한다. 공모 결과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고용평등과장 변상기 ▲노동안전과장 박성식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소통협치관 김기은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 ▲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반도체산업과장 송은실 ▲바이오산업과장 한태성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이다. 경기도는 "조직개편과 실국장급 정기인사에 이어 주요 과장급 공모 직위 선정까지 추진하면서 2023년을 기회경기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김 지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면서 이번 인사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0일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네 번째 특강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여러 부서를 신설하는데)조직의 일부 과장과 팀장을 공모나 희망을 통해 받아볼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 원이 추징당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2년 경기도 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 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 원(70.1%) ▲무신고 92억 원(17.2%) ▲감면 부적정 64억 원(12.0%) 등이다. 사례를 보면,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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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31일 1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