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4년부터 사실판단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액사건을 현행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이와 함께 조기 결정 시 위원회 생략에 따른 1인 심리의 부담감과 오류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기처리 분석반｣을 확대해 현재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전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청 청구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례, 이용방법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교수)를 개최해 이같이 국세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날 행사는 박훈 납세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 김주연 현대해운(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사례도 빈번하며, 심지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자, 악질적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등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어 들었다. 30일 오전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사금융업자들은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해준 뒤, 카드매출채권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 체결해 대부수입 자금세탁·회수하거나 폰지사기꾼에게 폰지사기 운영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해주고 고율의 이자수입을 챙기면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축소했다. 이와 함께 대출중개 플랫폼 중개업자는 저신용층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대부업체 배너광고 대가로 얻은 수입도 신고누락했으며, 저축은행을 사칭 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을 중개해 얻은 불법수수료 수입과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또한 일부 채권추신 대행업자들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11월30일자로 6급 이하 정기 승진인사 849명(6급 381명, 7급 178명, 8급 290명)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일반승진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인사를 실시했으며, 특별승진의 경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승진자 명단> 국세청 ▲강성화(세무6) ▲강소연(전산7) ▲강유나(세무6) ▲고은비(세무7) ▲고태혁(세무6) ▲김경해(세무7) ▲김계희(전산6) ▲김남용(전산6) ▲김민영(전산7) ▲김상미(전산8) ▲김상훈(세무6) ▲김성한(세무6) ▲김수열(세무6) ▲김승국(세무6) ▲김재욱(전산7) ▲김정민(세무6) ▲김정학(세무6) ▲김지선(전산7) ▲김철웅(세무6) ▲김태성(세무6) ▲김희겸(세무6) ▲류승우(세무6) ▲문석준(세무6) ▲문찬우(전산8) ▲박금세(세무6 ▲박대경(세무6) ▲박성미(전산6) ▲박승재(세무6) ▲박주환(전산6) ▲박현승(운전6) ▲서기원(세무6) ▲서동민(세무6) ▲석진영(세무7) ▲손기만(세무6) ▲손성탁(세무6) ▲안민지(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재산 은닉, 고소득 유튜버 등 도액체납자 562명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28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재산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A대표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아파트 구입해 재산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B는 소유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양도,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전 재산(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세금회피 수단으로 삼았다. 이에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양도대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일 오전 인천광역시에 있는 주안과 부평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분야 중 하나인 기계･전기전자 업종의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에서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을 비롯 인천지방국세청장, 업계는 ㈜거림트렌드, 주식회사 뉴테크, 주식회사덕성그린텍, ㈜레이덱스, 명윤전자 주식회사, ㈜서울엔지니어링, ㈜엔터그레인, ㈜캉가루, 헵시바㈜ 대표가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 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을 제외해 세무검증 부담을 경감하고,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는 오는 28일자로 18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문화 정착시키기 위한 인사였다는 점을 국세청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본청 국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예측 가능토록 했다. 특히, 승진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젊고 유능한 여성인력을 조기에 발탁해 미래의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승진자를 지난해 상하반기 2명에서 하반기 4명으로 늘렸으며, 젊고 유능한 비행시 출신을 적극 발탁했다. 50세 미만 비행시 출신이 올해 상반기 4명에서 하반기 8명으로 배가 늘었다. 또한 국세청 역외담당관실 한세온과 서울청 운영지원과 박권조와 중부청 조사3국 조사1과 장현주와 같이 본청과 지방청 구분과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젊고 유능한 직원을 과감히 승진시켰다. 임용 구분별로는 총 18명의 승진자 중 세무대학이 13명으로 압도적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하이트진로 등 국내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해 장수오미자주 등 9개 업체의 전통주 수출이 성사됐다. 2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하이트진로, OB맥주,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통해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수삼23, 필25, 추사애플와인, 국화주, 선운복분자주 등 9개 업체가 미국과 호주 등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금군양조는 올초 2월 홈택스를 통해 국세청에 수출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국세청 주세 담당직원들은 전북 고창 소재 제조장에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수출 정보 제공 및 개별상담을 통해 주세관련 자료 제공, 각종 박람회 및 해외시장 정보,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 추천 등을 실시했다. 금군양조는 2020년에 창업해 수출 경험이 없었으나 이후 각종 주류 박람회에 참가해 국내외 바이어들과 긴밀히 상담한 결과, 지난 10월 처음 베트남 바이어와 테스트용 제품 수출을 합의했으며, 11월에는 국세청에서 추천한 전통주 명단을 접한 오비맥주에서 금군양조에 직접 방문해 제품을 검토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금군양조의 제품 수출을 합의, 올해 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 보다 각각 4.8%와 1% 하락할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같이 전망하고,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매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보면 되는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1월20일자로 고근수 감사담당관(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등 본청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1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근수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지난 2002년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법인세과장․장려세제신청과장, 서울청 송무2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요직을 거쳤다. 그는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원관리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세원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표창감경 제도 신설, 성과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사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했다. 반재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역시 2002년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1과장․전자세원과장,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정사업자 회피실태를 점검하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외국법인의 조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서비스를 확대한 공무원 중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10일 시상했다. 이번 선발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분야 12건, 현장분야 8건을 각각 선정했다. 정책분야 우수사례 12건은 ①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②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 확대 ③ 법원행정처와 협업하여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 도입 ④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 생성 ⑤ 탈세 방지를 위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⑥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⑦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절차 개선 ⑧ 납세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감축하는 소득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신설 ⑨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1544-9944) 서비스 신설 ⑩ 사용자환경(UI) 재구성을 통한 홈택스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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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1일 16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