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세금체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말 체납액은 102조 5,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조 6,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체납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강남세무서로 2조 6,000억 원이며, 체납이 가장 큰 세목은 36%를 차지한 부가가치세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1일 국세통계 76개를 1차로 공개했다. 국세통계포털의 주요 화면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총 세수는 384조 2,000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49조 7,000억 원이었다. 이는 14.9%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소득세 33.5%, 법인세 27%, 부가가치세 33%를 차지했다. 전국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로 20조 1,000억 원이었다. 이어 영등포세무서 15조 858억 원, 수영세무서 14조 9,212억 원, 삼성세무서 12조 4,050억 원 서초세무서 10조 2,410억 원 순이었다. 세수 하위세무서는 상주세무서 2,002억 원, 영동세무서 1,944억 원, 거창세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30일 오전 경기도 시흥비지니스센터에서 시화공단 수출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을 위해 법인세를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2021년과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그리고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신청할 경우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수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국세 납세담보면제 금액 상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4월3일부터는 임차예정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단, 임차인이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임차예정인은 반드시 사전 열람을 통해 건물의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그동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열람신청을 할 수 있었던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국세징수법 제10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3일부터는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제109조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신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단 임대인이 신고한 미납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일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면서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으며,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3월30일~31일(2일간) 접수 후 4월7일, 2차 교육은 4월3일부터 4일까지 2일 접수 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재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KBS 열린음악회가 26일 방영됐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열린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되었던 지난 3년과는 다르게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800여명이 KBS홀에 모여 방청했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모범납세자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성실납세에 동참하는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이현주 아나운서가 진행을, KBS교향악단과 맘마미아 뮤지컬 출연진, 기타 연주자,박기영, 바비킴, 박지형과 친구들, 김재환, 로맨틱펀치 등이 출연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아름다운)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와 사회공헌활동이 담긴 감동 사연을 발굴해 현장감 있는 영상을 제작, 국세청 유튜브인 '국세청과 함께 만드는 세상' 채널에 게재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일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회장 디어크 루카트, 이하 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갖고 외국기업의 세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상공회의소는 세무조사부담 및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 기업들과 2011년 이후 12년만에 재개된 간담회로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1년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면서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게 맞춤형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해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하고,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절차인 상호합의 제도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국 세무서에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의 수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특히,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세금을 신속·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화형 홈택스 구축, 모바일 확대, 맞춤형 도움 서비스를 역점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 22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교수) 1차 회의를 개최해 이외에도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 ｢국세행정 역량강화TF｣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세청이 ‘약자 복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총 181건의 추진과제를 발굴, 현재 78건 43%의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신임위원인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3월20일자로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등 4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승진하는 인사는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을 비롯 남우창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강동훈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승민 국세청 조사1과장 등 4명이다. 17일 국세청은,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에 대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기여했다고 밝혔으며, 남우창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은 정보화 분야에서 홈택스 성능 개선과 성실신고지원프로그램 등 전자세정 구축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강동훈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에 대해서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개편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 김승민 국세청조사1과장은, 대기업의 변칙자본거래와 부의 무상이전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은 1973년 대전 출신으로 충남고와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과장,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정책1계장, 홍성세무서장, 국세청 중국주재관, 서울지방국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미술관을 운영하는 A공익법인은 회계자료 미제출 및 재고실사 불가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된 법인으로,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만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보고서에 반영한 후 차이 금액을 유용한 혐의했으며, 미술품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신고 누락 후 해당금액 부당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모 공익법인은 기부금 수입금액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보다 과소 신고해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유출했으며, 또 다른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익법인의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 유출 등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들 공익법인들의 ▲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익자금 부당유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운영경비 가공 계상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 허위계상 후 공익목적 외 사용 등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7일 청내 10층 회이실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다양한 세원이 분포한 중부청 관내에서 납세자가 순조롭게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하였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면서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들은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면서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 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상생하고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올해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신고내용 확인 운영계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R&D세액공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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