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금)

  • 구름조금동두천 13.5℃
  • 맑음강릉 16.2℃
  • 구름많음서울 13.6℃
  • 맑음대전 11.6℃
  • 맑음대구 11.7℃
  • 구름조금울산 13.8℃
  • 구름많음광주 14.5℃
  • 구름조금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2.3℃
  • 구름많음제주 14.5℃
  • 흐림강화 13.9℃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6.9℃
  • 구름조금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10.4℃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칼럼

김창기 국세청장 이현동 전 국세청장 전철 밟지말라

윤석렬 정부...국세청 이용하지 않기를!
바른길 가지 않으면 5년 후 선택은 감옥 뿐

theTAX tv 채흥기 편집국장 | 2018년 1월 더민주 민병두 의원의 의혹제기로 알려진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을 알아내기 위해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수억원의 돈을 주고  비자금을 추적하려 했다는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 프로젝트 책임자인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역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었다.  국세청을 이용해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을 밝히려고 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벌금 2억 4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당시 차장이었던 이현동은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박 전 차장은 이현동 전 청장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고 했다.

 

이현동 청장과 원세훈 국정원장과의 커낵션에 대해 원세훈 청장은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뇌물을 받은 자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누가 이현동을 무죄라고 믿을 것인가.

 

이 전례에서 보듯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현동의 전철을 밟을 경우 선택의 여지는 없다. 과거 그랬듯이 국세청이 또 다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될 일이기에 우려 차원에서 우려되기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석렬 정부의 이상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역시 이러한 위험에 빠질 우려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 특히, 김 청장의 편협된 생각을 읽었기에  우려는 더욱 커진다.

 

길이 아닌 길은 가지 않아야 하며  욕심을 갖는 순간 화는 자연히 따라 붙는다.

 

본 기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우려를 했었다. 분명히 잘못될 것이라고 예견했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간단한 이치를 새기고 새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