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건설사와 의약품업체 및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가 탈세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리베이트는 조성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를 적발해 세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17개 건설업체는 재건축조합과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은 결국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부실시공으로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 지급하거나 정비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 지급했으며,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 원을 대신 지급했고, 대출보증 수수료 등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 수십억 원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발주처 직원의 가족 명의 업체에 수억 원의 가공용역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제공했으며, 직원 명의 업체에 허위용역비 수십억 원을 지급해 자금을 조성한 후, 발주처 등에 리베이트 제공하는 수법을 썼다. 또한 택지조성 업체에 용역비를 수십억 원 과다지급 후,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 받았다. 

 

의약품 16개 업체의 리베이트 수법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의료인의 결혼식,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을 대납했다.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 원을 대납하거나 병원 소속 의사의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 원을 대신 결재하기도 했다. 

 

또한 의사의 자택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 또는 의원 소재지로 약 1천만 원 상당의 냉장고, PC 등 고급가전을 보내기도 했다. 

 

또 병원장에게 약 1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했고,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 지급했으며, 마트 등에서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이와 함께 직원 가족 명의 위장 CSO에 허위용역비 지급해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 인출해 의료인 유흥주점 접대비 등에 사용했고, 前 직원 명의 CSO에 병원 소속 의사들을 주주로 등재한 후, 배당금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시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인해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 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해 소득세를 부과했다.

 

보험중개업인들은 가입법인 사주 본인을 설계사로 등록해 수억 원의 모집수당 지급하거나 가입법인 사주의 배우자를 설계사로 등록해 수억원의 모집수당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 가입법인 사주의 사실혼 관계자를 설계사로 등록해 1억 원의 모집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외에 가입법인 사주의 자녀 4명을 설계사로 등록해 각 수억 원의 모집수당을 지급했으며, 가입법인 사주의 부친을 설계사로 등록해 수억원의 모집수당 지급하고, 가입법인 사주의 형제나 처제를 설계사로 등록해 각 1억 원 상당의 모집수당 지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