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갈수록 세수여건이 나빠져 올 8월 현재 누계 세수실적이 2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한 9조 3,0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7조 1,000억 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16조 8,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기업실적 부진도 원인이지만,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도 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총국세는 367조 3,000억 원이며, 국세청 소관 357조 1,000억 원(수입분 부가세 등 관세청 징수분 63조 3,000억 원 포함), 관세 8조 9,000억 원, 농특세 1조 3,000억 원 등이다. 

향후 세입여건은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당분간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와 납부편의 적극 지원하고,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 연말까지 다각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59조 1,000억 원의 세수가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법인세 감소로 25조 넘게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을 내지못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고, 4조원을 내던 삼성전자는 1,200억 원을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