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6일자로 신예진 부산청 감사관을 본청 학자금상환과장에, 고만수 서울청 조사4-관리팀장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으로 전보 발령했다. 신예진 신임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은 1979년 경남 함양 출신으로, 부산 동여고와 부산대를 졸업했으며, 행시 47기로 국세청에 입문,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해세무서 소득세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 온라인 홍보 ▲동래세무서장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대법원 파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을 역임했다. 고만수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은 1970년생으로 ▲국립세무대 9기 ▲서울청 조사4-2 ▲서울청 조사4-조사관리팀장 등을 역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킬리만자로를 가다 3일차인 11일 만다라산장에서 호롬보산장까지 11km를 간다. 어제밤 비가 내리더니 화창하고 맑은 날씨다. 기온도 높아 반바지에 긴팔 기능성을 티를 입었다. 조금가니 수석 가이드 보니가 빨간꽃 설명을 해주는데, 코끼리코를 닮은 야생화이다. 그냥 앨리펀트 플라워라고 부르겠다. 오늘은 해발 1,000m를 올려야 하고, 거리도 다소 긴 11km 이다. 초반부터 조금씩 높아지나, 천천히 가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 시간당 2.5km 정도 속도로 간다. 중간에 원숭이를 만난다. 몸은 검은색이고, 얼굴 부분에 희색이 조금 있다. 해발 2,900m가 되면서 숲은 지나고, 나무가 작아지면서 히스나무 등 작은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는, 울창한 탁 트인 정경이 나타난다. 킬리만자로 정상은 멀리 보이고, 마웬지봉(5,190m)은 가깝게 보인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야생화와 파인애플을 닮은 자이언트 세네시오가 나타난다. 수령이 150년 됐다는 이 나무는 여러가지를 뻗었다. 8km 정도 쉼터에 오니 비가 내린다. 이제 3km 정도 남았다. 비는 계속 내린다. 약 6시간10분만에 호롬보 산장에 도착했다. 오전 8시34분에 출발했으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면서 지역 교수들이 들고 나섰다. 지난 2일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최근 반도체가 글로벌 전략적 물자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하며, 반도체를 둘러싼 나라 간 패권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며, 각종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 완화로 작금의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반도체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반갑지만, 문제는 어느 지역에 특화단지를 지정하느냐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은 그동안 수도권‧충청권을 중심으로만 육성되어 국가불균형의 원인이 되었으며, 경제 안보 위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극심한 반도체 인력난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광주와 전남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산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의 14,000건(잠정) 보다 더욱 축소해 13,600건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지난 2일 열린 관서장회의에서 밝혔다. 그동안 세무조사는 2019년 1만 6,008건, 2020년 1만 4,190건, 2021년 1만 4,454건, 2022년(잠정) 1만 4,00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왔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 관서에 적용해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수색·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중점 시책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올해 중 정보화전략기획(ISP)을 완료하고, 개인별 맞춤형 사용자 경험(UX) 제공, 회계 플랫폼과의 연계 등 지능형 홈택스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인 2022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무려 85.5%인 47건을 승소해 비용으로는 총 463억 원 세금을 절약했다. 3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며,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 사유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A건설 등이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전세기 외에 국제선이 취항하지 않아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이 무색했던 무안국제공항에 30일 태국 여행객 174명이 실은 전세기가 도착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 첫 물꼬를 텄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30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방콕에서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첫 입국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세기 입항은 지난 1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에서 체결한 ‘방콕-무안국제공항 인바운드 전세기 전남 여행상품 업무협약’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14회에 걸쳐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2,400여 태국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예정이다. 이날 환영행사는 김영록 지사, 김산 무안군수, 김경연 무안군의회 의장, 이상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선물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남 방문을 환영한다”며 “섬, 바다 등 멋진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인 전남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사는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는 법인으로 연구전담부서 등록 후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연구원 중 갑과 을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한 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소프트웨어 관련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의 전공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한 전담연구원으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가 인정됐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사전심사 제도」를 지난 2020년부터 운영돼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를 받으면 즉시 반영된다면서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킬리만자로 가는 길 2일차 마랑구게이트에서 만다라산장까지 8km를 가야 하는 길은 열대우림이다. 코끼리코를 닮은 앨리펀트 플라워는 킬리만자로에만 있는 희귀 야생화이다. (촬영 편집: 채흥기 기자) 1월10일 오전 8시30분경 숙소인 아루샤 비너스프리미어호텔을 출발, 약 3시간30분 정도 걸려 출발지인 마랑구게이트(해발 1,800m)에 도착했다. 12시에 점심을 먹고, 입산 신고를 했다. 1시간30분 정도 휴식 후 오후 1시35분경 출발했다. 오늘의 목적지는 8km를 걸어 만다라산장(2,720m)까지이다. 초반은 열대 우림으로 그야말로 태초의 정글탐험이다. 도중 원숭이를 만나기도 하고 작은 폭포와 빨간색 야생화인 파이어불리리, 이곳 킬리만자로에만 있다는 코끼리코를 닯은 야생화 앨리펀트 플라워 등 가는 곳 마다 야생화가 피었다. 야생 망고를 보기도 하였다. 고도가 높아질 수록 숨이 가빠온다. 3시간30분이 걸려 오후 5시경 마침내 첫번째 목적지 만다라(Mandar) 산장에 도착했다. 해발 2,720m 이다. 산장은 삼각형 목조주택으로, 열대우림 안에 오롯이 자리잡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의정부시 주민 420명이 지난해 8월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돼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됐다.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지역은 호원동 281-21일대 6만4177㎡에는 26~33층 건축물 18개동 아파트 1762가구(민간임대주택 882가구,일반분양 670가구, 도 기부채납 210가구)를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감사 결과 경기도는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돼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73억 원을 긴급 투입, 지난해 4분기에 사용한 전기에 대해 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 이는 최근 유가와 각종 농어업 자재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 가계 운영과 영농․영어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고충 경감을 위한 것.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12.3원 정액 인상했다. 이에 따른 인상률은 농사용(갑)은 74%, 수산업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4%로, 교육용․산업용 등 다른 산업의 평균 인상률(13.8%)에 비해 매우 높아 농어업인의 부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육묘, 농작물 재배, 수산물양식업, 농수산물 저온창고, 농수산물 건조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았거나 등록한 사업장을 지원키로 했다. 전남지역 농가 14만 6,000 가구가 평균 3만 5,000원을 지원받고, 어가 2,489가구가 평균 88만 5,000원을 지원받는 등 총 14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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