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부천시와 오산시가 경기도 감사결과 31시군 중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안양시와 구리시, 장려상은 평택시와 양주시였다. 경기도는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를 열고 2022년 시군 자체 감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부천시는 청렴문화콘서트를 열어 시장이 신규 임용자에게 ‘신 목민심서’를 직접 수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예방적 감사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오산시는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와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업무편람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정비에 힘쓰고, ‘시민감사관 1일 포청천 활동’ 등 시민감사관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 4.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도민 중심의 감사 변화를 주도할 감사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감사직원의 실질 감사업무 능력배양을 위해 이번 교육부터 분임 별 소규모 심화 강의 및 토론방식을 도입했으며, 앞으로 도-시군-공공기관 감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세금체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말 체납액은 102조 5,000억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조 6,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체납이 가장 많은 세무서는 강남세무서로 2조 6,000억 원이며, 체납이 가장 큰 세목은 36%를 차지한 부가가치세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1일 국세통계 76개를 1차로 공개했다. 국세통계포털의 주요 화면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총 세수는 384조 2,000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49조 7,000억 원이었다. 이는 14.9%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소득세 33.5%, 법인세 27%, 부가가치세 33%를 차지했다. 전국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세무서는 남대문세무서로 20조 1,000억 원이었다. 이어 영등포세무서 15조 858억 원, 수영세무서 14조 9,212억 원, 삼성세무서 12조 4,050억 원 서초세무서 10조 2,410억 원 순이었다. 세수 하위세무서는 상주세무서 2,002억 원, 영동세무서 1,944억 원, 거창세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30일 오전 경기도 시흥비지니스센터에서 시화공단 수출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을 위해 법인세를 3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2021년과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그리고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기업이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신청할 경우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수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국세 납세담보면제 금액 상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업무용 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29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징수법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시행배경을 밝혔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류영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4월3일부터는 임차예정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단, 임차인이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임차예정인은 반드시 사전 열람을 통해 건물의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그동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열람신청을 할 수 있었던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국세징수법 제10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4월3일부터는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도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제109조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열람신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단 임대인이 신고한 미납 국세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는 60일)이 지나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8일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면서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했으며,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3월30일~31일(2일간) 접수 후 4월7일, 2차 교육은 4월3일부터 4일까지 2일 접수 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재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KBS 열린음악회가 26일 방영됐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열린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되었던 지난 3년과는 다르게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800여명이 KBS홀에 모여 방청했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모범납세자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성실납세에 동참하는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이현주 아나운서가 진행을, KBS교향악단과 맘마미아 뮤지컬 출연진, 기타 연주자,박기영, 바비킴, 박지형과 친구들, 김재환, 로맨틱펀치 등이 출연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아름다운)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와 사회공헌활동이 담긴 감동 사연을 발굴해 현장감 있는 영상을 제작, 국세청 유튜브인 '국세청과 함께 만드는 세상' 채널에 게재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중앙부처별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총사업비 11조 9천849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111건을 발굴해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과 도정 간담회를 통해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3월부터는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기재부 예산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차관 및 실국장들을 만났다. 이는 정부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4월 말까지 소관부처에 건의사업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 부처별 예산 심사에 앞서 정부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논리를 보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지난 24일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에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역 간 최대 지원액이 같고 시·도 간 균형발전 차이를 고려치 않는 등 지방투자 유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역낙후도지수 등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해 차등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원재 국토부 1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3일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구호 성금 500만원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전회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에 나섰으며, 233명의 회원들로부터 총 1,500만원을 모금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지 튀르키예 및 IFRC(국제적십자사연맹)와 긴밀히 협조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의 임시보호소를 중심으로 식량키트 및 텐트, 담요 등 보온용품을 지원하고 이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형제의 나라로 이번에는 우리가 튀르키예의 조속한 피해복귀를 도와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해야 할 때”라면서 “인천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회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일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회장 디어크 루카트, 이하 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갖고 외국기업의 세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상공회의소는 세무조사부담 및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 기업들과 2011년 이후 12년만에 재개된 간담회로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1년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면서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게 맞춤형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해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하고,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절차인 상호합의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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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31일 1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