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대립과 마찰을 빚으며 대립왔으나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가 외식업중앙회 임원들과 서울지역 13개 외식업협회 지회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양 단체 교류증진과 우호 협력 ▲성실납세와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지역회 단위 세무신고 대행과 지회회원 확대 위한 지역회의 협조 ▲창업회원 세무교육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 지원 ▲외식업계 조세특례 입법과 정책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세무신고대행 등 전국 129개 지역세무사회와 외식업중앙회 지회 간 협력키로 했다. 그동안 음식업중앙회 각 지회는 관행적으로 음식점 종사자 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와 한국세무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다. 세무사회는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고 더구나 집행부가 아닌 지회 실무책임자와 대화에 나선 것. 구재이 회장은 지난 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6월 실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3년 단임으로 선출된다. 이와 함께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가 전면 도입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6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가진 이사회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지방세무사회장의 선거주기를 모두 일치시키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과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가 본회나 나머지 지방세무사회와 다를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도록 해당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칙으로 2024년 실시하는 서울지방회장 선거의 경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직위를 평생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세무사회 임원과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도 지방세무사회 임원의 임기 3년과 같다. 이번 회규 개정 이유는 1994년 서울지방세무사회 창립이래 본회 및 다른 지방회장 선거주기와 달라 7천 여 서울회원이 매년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과 예산낭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1년으로 하는 경우 내년에도 지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총급여액 500만 원)에서 200만 원(총급여액 1천만 원)으로 5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요즘은 직계존속 또한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함으로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본공제 대상을 직계비속에서 전체로 확대토록 요구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자녀 보육 비과세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개정했지만, 미흡하다고 보고,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올려 50만 원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현재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되 세금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출산장려금의 면세 혜택을 이용해 직원으로 근무하는 가족 등의 ‘편법상속’이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더해진 장려금만큼 늘어난 소득구간에 맞춰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번에 환급된 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2억 넘게 받은 건 처음인데..." "여기서 지금까지 절세한 금액이 무려 590억 원 이상이라고 함" 그러면서 기장수수료 3개월 무료라고 하고 15인의 전문세무사가 있다는 광고를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등 이같은 불법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세무업계의 자체 검증이 강화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 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 SNS, 문자 등을 이용해 유인 목적의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한편 편법세무대리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불법 세무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새해 들어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환급 및 경정청구 유도광고 등 불법적인 사업모델을 차용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세무사의 업무수행에 불신감을 심어주고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국세행정을 혼란하게 하는 부당광고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세무사광고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0년 오랜 숙원인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신규직원을 양성하고 회원사무소에 공급을 약속한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지난 1월2일 개교한 이후 3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20일 첫 수료식을 가졌다. 신규직원양성학교는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간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신규직원양성학교와 실습교육 매칭과 취업까지 조기에 확정된 수료생과 세무사가 참여하여‘신규직원양성학교 실무전문가 인재 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 후 한국세무사회는 실무전문가 수료생들과 취업을 희망하는 수요자인 세무사를 매칭시켜 실무전문가로서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길러낸 세무실무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직원인력난을 해소해야 하는 사명과 숙제를 가진 세무사회장으로서 기쁘고 감개무량하다”면서“여러분 인생에 있어 세무사를 알게 되어 첫 출발을 하고 실무전문가로 우뚝 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기에 잊지 못할 것이다”며 “세무사 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3일 오전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무료 절세 특강이 양도세의 대가 안수남 세무사의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줘 호평을 받았다. 특히 무료세무상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 진행돼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세무사회는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취지로 양도세의 대가 안수남 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복잡한 양도세에 대한 해설과 세금폭탄을 피하는 절세기술 비법을 알기 쉽게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세금고민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이번 대국민 무료 절세특강을 마련했다”면서 “세금 문제는 각각의 사안 별로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세무사와 상담해야 한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AI 세무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여러분이 유익한 절세특강도 듣고 세금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강좌를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수남 세무사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1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스에 대해 코스닥상장위원회가 미승인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기각하고 최종 확정했다. 이번 코스닥 등록이 좌절 중요 요인은 삼쩜삼의 주된 사업영역으로 내세우는 환급대행이 이미 국세청이 무상으로 환급서비스를 해준다는 점과 혁신기술이나 독자적인 경쟁력 없이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에 의존하는 점이 크게 부각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 신청한 삼쩜삼에 대해 기업의 사업성과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의 이유로 상장 미승인 결정을 했지만 삼쩜삼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등록 미승인 결정에 세무사회의 압력설 등을 퍼뜨리면서 강력히 반발해 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무려 1900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회원을 자랑하면서 ‘세무플랫폼의 대장주’로 불리어 왔던 삼쩜삼의 코스닥등록 좌절은 코스닥등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혁신산업으로 확고히 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방편으로 삼으려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와 이를 편승한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과 개인정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지난 7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법인세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전자세정 정착 등 현재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정환경 조성에 있어 세무사의 기여도가 큰 만큼 국세청의 세무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브로커나 무자격자에 의한 공제‧감면 신청이나 경정청구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110만 개에 이르는 결산법인들의 12월 말 법인세 신고의 원활한 운영과 성실한 신고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번 법인세 신고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개선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신고도움자료에는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법인세 간담회를 갖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비롯 업무용승용차 비용 증빙 검증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기업 홈택스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시 불필요한 정보 입력사항 개선, 공익법인 신고안내 홍보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번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취지의 협의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쁜데도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인천회관을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인천청의 2024년 법인세 신고관리방향 및 중점신고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해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천지방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국세행정 발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와 노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금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세무사는 허용하지만,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해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개인 세무사에게 2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인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수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