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중앙부처별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총사업비 11조 9천849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111건을 발굴해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과 도정 간담회를 통해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3월부터는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기재부 예산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차관 및 실국장들을 만났다. 이는 정부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4월 말까지 소관부처에 건의사업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 부처별 예산 심사에 앞서 정부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논리를 보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지난 24일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에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역 간 최대 지원액이 같고 시·도 간 균형발전 차이를 고려치 않는 등 지방투자 유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역낙후도지수 등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해 차등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원재 국토부 1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과 관련해 21일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 본사의 광양 이전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입장문에서 “지난해부터 포스코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의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광양 지역민들이 지난 40여 년간 환경 피해 등을 감내하면서도 포스코가 세계 최고, 세계 최대 그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줬다" 면서 이러한 희생에 보답하고 광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전남에 그룹 차원의 본사 이전을 촉구했다. 한편 포스코는 1968년 포항종합제출(주)로 설립돼 1070년대 영일만에 포항제철소를, 1980년~90년대 광양제철소를 준공했으며, 1998년 조강생산 기준 세계 1위 철강회사로 성장했고, 2000년 민영화 이후 포스코차이나, 포스코재팬, 포스코인디아 등 해외법인과 미국,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멕시코에 제철소와 냉연공장을 건설했다. 포스코그룹 본사는 경북 포항시 괴동동에 두고 있어 본사의 전남 광양 이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용인시에 710만㎡(215만 평), 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는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는 그동안 삼성과 반도체 산업 투자에 대해 협의해 왔다. 오늘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기구(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견인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겠다. 경기도를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 및 국가첨단산업벨트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우수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팹리스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용인 클러스터가 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총 체납액 1조 1,058억 원 중 5,774억 원을 정리했다. 13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5,774억 원 가운데 3,9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영세·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한 1,794억 원은 결손 처리했다. 올해 체납액 1조 903억 원(2022년 남은 체납액 5,284억 원 + 2022년 새롭게 발생한 체납액 5,619억 원) 가운데 5,669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악성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지난해보다 징수 목표를 상향해 4,034억 원을 징수하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1,635억 원을 정리 보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할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도시․군 광역 체납기동반 70명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고자 부동산·동산 압류와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추진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맞춤형 신 징수 기법을 발굴해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체납처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유공납세자 45개 법인에경기도지사 인증패가 수여됐다. 경기도 올해 성실납세자 20만 7,750명 및 유공납세자 300명 선정했으며, 최다 납부자는 성남시 소재 A법인으로 지난 7년간 총 323억여 원 지방세를 납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와 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납부해 주시고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부 해주신 세금은 경기도를 위해 또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잘 활용해서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아침 신문에 실린 ‘보이는 주먹,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보이는 주먹은 정부가 공공연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이지 않는 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간다고 하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김 지사는 “제한된 공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이나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가격 같은 것은 시장의 원리에만 맡겨둘 수 없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포천시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2017년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5천만 원을 체납했다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여러 대의 크레인이 등기된 것이 적발돼 모두 압류 조치 됐다. 이처럼 탈세를 하면 고가의 바이올린 등 악기나 가축, 의료기, 크레인 등 산업기계 등 동산도 추적돼 체납징수를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징수가 실시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를 통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 1,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한현수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신임 사회적경제국장에 석종훈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노동권익과장에 조상기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이 20일 임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집무실에서 개방형임기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경기도에 합류했는데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 때문에 오셨을 것이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돼 든든하고 고맙다. 핵심 도정 관련 일을 맡은 만큼 기존 공무원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력을 갖고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2017년~2020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역임하며 수원·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담당했으며, 2022년까지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기획조정실장(1급)을 지냈다. 한현수 단장은 “국방부 사업단장과 기획조정실장의 경험을 활용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국회와 중앙부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확산할 것”이라며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이전 부지 주변 지역을 성장 거점화해 경기남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 수산단체들이 13일 수협중앙회의 전남 이전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어촌계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 전라남도수협협의회는 1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엄절용 전라남도어촌계협의회장, 박연환 (사)한국수산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협은 수산인의 이익 증진과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객관적 통계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업인이 활동하고 가장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전남에 수협중앙회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연환 연합회장은 “2003년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수립․실행됐고 지난 20여 년간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을 시작으로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며 “수협은 정부 투자기관으로서 전남으로 이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귀어인과 어업인 후계자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절용 협의회장은 “지역 불균형 완화, 수협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협중앙회를 수산 분야 거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에 사는 고액체납자 C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되어 출국금지 조치됐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 A씨는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결과 2년전 발행된 1,000만원 수표 10매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다발을 압류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 494명의 동산 1만 1,185건, 체납액 190억 원 등기자료 확보했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수에 활용한다. ‘동산·채권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면서 지역 교수들이 들고 나섰다. 지난 2일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최근 반도체가 글로벌 전략적 물자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하며, 반도체를 둘러싼 나라 간 패권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며, 각종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 완화로 작금의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반도체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반갑지만, 문제는 어느 지역에 특화단지를 지정하느냐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은 그동안 수도권‧충청권을 중심으로만 육성되어 국가불균형의 원인이 되었으며, 경제 안보 위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극심한 반도체 인력난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광주와 전남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산업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03월 31일 12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