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오는 19일자로 이사관(2급)으로 승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자리에는 김학선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이 전보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인사에서 부이사관 1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 역량있는 부이사관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신임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1967년 충남 대천생으로, 성보고와 국립세무대 6기로 8급 특채돼 국세청에 입사했으며, 일하는 중에도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의 승진으로 세무대 6기중 첫 나급 고위공무원이 배출됐다. 한경선씨는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납세자보호담당관・조사2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가세 성실신고를 위해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 시에는 세무조사 모니터링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액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고,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발굴하는 등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장항세무서 ▲중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센터장 송 현)는 지난 13일 청년 창업자들의 세금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예비·신규 청년창업자를 위한 세무 콘텐츠 개발 및 홍보와 청년 창업자들의 올바른 세무 의식 교육 실시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등 맞춤형 세금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소통관계를 구축하는 취지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세금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으며,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장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세무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이익을 남기고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알박기 혐의자 23명 명 부동산 탈세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영상제공: 국세청, 영상편집: 채흥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알박기・무허가건물에 투기하고 세금을 탈세한 부동산 탈세자들로 서민생활 피해 입히는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하는 탈세혐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안덕수 국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캐디와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자들의 98%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직권으로 2021년과 2021년 귀속 소득세에 대해 이들 1,550명에 2억 2,000만 원을 환급해줬다. 1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었다.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2023년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소장 제임스김, 이하 “AMCHAM”)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과세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한미국상공인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2022년 9월 국세청이 암참(AMCHAM)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이후, 암참의 초대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327억 2,000만 달러 중 미국이 61억 3,000만 달러(18.7%)로 가장 많았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는 안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을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3월내에 앞당겨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부도와 폐업 등 사유 발생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월말 예정되었던 환급금 지급을 19일로 12일 앞당기고, 개별환급은 단초 4월11일에서 3월29일로 13일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이달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며, 만일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2일까지 신청 시 29일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3일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금탑산업훈장에 김종원 (주)동서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 김용관 에스에프(주)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김미경 이오에스(주) 대표이사와 차경천 (주)피티씨 대표이사가 각가 수상했다. 이와함께 성실납세에 동참한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한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강하늘(김하늘)과 신혜선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일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국세청은 전국의 모범납세 1,060명) 수상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서신과 누리집(알림창)용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청, 세무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과 사진, 공적내용 등을 게시했다. 아울러 전국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행사와 방문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 각 세무서 현관에는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3월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하고, 세금 납부에 따른 세금포인트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나의 세포(세금포인트) 깨우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액 및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 10만원당 1점 부여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산림문화 진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 2022년 3월15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날 행사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관람료을 1인당 1,000원 할인받고 입장하며 선착순으로 200명 관람객에게 반려식물을 증정한다. 또한 사계절전시온실 내 마련된 포토존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을 본인의 SNS에 세금포인트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관람객에게 세금포인트 혜택의 내용을 새긴 휴대용 백을 역시 선착순 200명에게 준다. 특히, 세금포인트를 조회하고 다양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직원들이 관람객들에게 직접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세금포인트 제도를 홍보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 세금포인트 협약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할인 혜택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22년 귀속 하반기 신청인원은 111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6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이같이 밝히고,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센터는 3월4일부터 15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