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9월30일자로 박재성 과장(서울청 감사)을 공주세무서장으로, 이광호 과장(공주세무서장)을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으로 각각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박재성 신임 공주세무서장은 1968년 생으로 국립세무대학 6기 졸업 후 8급 특채로 국세청에서 공무원을 시작, 서울청 조사4 관리과와 서울청 운영지원과 서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초임 세무서장 발령이다. 이광호 과장은 1972년생으로 국립세무대학 11기로 8급 특채돼 통영세무서 거제지서, 부산청 조사1국 조사3과, 창원세무서장(초임), 공주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건설사와 의약품업체 및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가 탈세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리베이트는 조성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를 적발해 세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17개 건설업체는 재건축조합과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은 결국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부실시공으로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 지급하거나 정비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 지급했으며,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9월26일자 인사에서 김범구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이광섭 국세청 조사1과장, 박인호 광주청 조사1국장이 서기관에서 3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국세청은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면서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먼저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1977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포항고와 고려대를 나와 지난 2003년 행정고시 46회로 국세청 입문 후 상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본청 기획조정관실, 본청 범무심사국, 중부청 조사2과장, 외교부 파견,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본청 소비세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그는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을 역임하면서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세정 이해도를 높이고, 국세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에 최선을 다했으며, 국세청 소비세과장 재임 주류수출 지원, 국산효모 보급 등 주류산업 육성 및 규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고 첨단 과세인프라를 구축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을 색출하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민생안정과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과 AI 기반 조사선정 등 혁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더 두텁게 펼치기로 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재난피해자 등에게 폭넓은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수수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5년 예산(정부안)을 올해 1조 9,512억 원보다 528억 원(2.7%) 증액된 2조 40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AI 중심의 홈택스 고도화 본격 추진에 80억 원을 배정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에 38억 원을 증액 편성해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부족했던 탈세제보 포상금도 211억 원으로 올해 120억 원 보다 91억 원을 늘려 현실화 했다. 홈택스시스템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고 1일 평균 방문횟수가 900만 건 이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로서 지능형 홈택스 고도화 구축 2단계 사업을 위해 80억 원을 편성했다. 2단계 홈택스 고도화는 AI·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로서, 신고 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간결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 채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납세자별로 필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개인화 콘텐츠를 점차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시 AI국세상담을 확대하여 통화 연결이 어려웠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에 중점을 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1일 세무직 194명과 전산직 5명 등 총 199명의 사무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다이며, 여성 승진도 최다이다. 이번 인사의 기준은 열정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한 직원이 반드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이며, 본청 국·실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지휘권과 인사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승진심사 시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자질 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되, 임용구분별·성별, 소속기관별 균형도 고려해 미래 간부후보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소속 기관(부서)장 추천순위,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했으며, 특별승진은 역량이 뛰어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특히,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22년 176명, 2023년 196명, 올해 199명 등 예년보다 많이 승진시켰으며, 세무서 특별승진은 13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추석 한가위를 앞둔 11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석바위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수복 청장은 상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태풍과 물가인상 등으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 간부 및 직원들은 떡, 과일, 참기름 등을 구매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그리고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대상자는 6만여 명으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만 특례를 적용발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1일 기존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합산배제 특례 요건은 지자체·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 10년 등, 임대료 증액상한 5% 등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m2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 등이다. 이와 함께 1세대1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이거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해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격려금을 전달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모두가 즐거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인천지방국세청의 따뜻한 정성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격려했다. 이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애쓰고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강종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정주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승민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6명이 부이사관(3급)에서 이사관(2급)으로 승진, 발령됐다. 이와 함께 부이사관 9명 전보와 과장급 5명의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 오는 9월2일자로 나급 승진인사와 함께 고위직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업무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승진시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 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성과와 역량에 따라 부이사관을 배치함으로써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한 하반기 주요현안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위함"이라고 이번 인사 배경을 밝혔다. 김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진우 국장은 1968년 경북 영주에서 출생해 영광고와 국립세무대학 6기로 졸업 1988년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문, 경주세무서를 시작으로 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서울청 송무2과장, 송파세무서장 등 주요 직위에 두루 거쳤다. 특히, 국세청 역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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