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11월30일자로 6급 이하 정기 승진인사 849명(6급 381명, 7급 178명, 8급 290명)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일반승진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인사를 실시했으며, 특별승진의 경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승진자 명단> 국세청 ▲강성화(세무6) ▲강소연(전산7) ▲강유나(세무6) ▲고은비(세무7) ▲고태혁(세무6) ▲김경해(세무7) ▲김계희(전산6) ▲김남용(전산6) ▲김민영(전산7) ▲김상미(전산8) ▲김상훈(세무6) ▲김성한(세무6) ▲김수열(세무6) ▲김승국(세무6) ▲김재욱(전산7) ▲김정민(세무6) ▲김정학(세무6) ▲김지선(전산7) ▲김철웅(세무6) ▲김태성(세무6) ▲김희겸(세무6) ▲류승우(세무6) ▲문석준(세무6) ▲문찬우(전산8) ▲박금세(세무6 ▲박대경(세무6) ▲박성미(전산6) ▲박승재(세무6) ▲박주환(전산6) ▲박현승(운전6) ▲서기원(세무6) ▲서동민(세무6) ▲석진영(세무7) ▲손기만(세무6) ▲손성탁(세무6) ▲안민지(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해 말 개정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현재처럼 반기 제출로 유지된다. 30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가 30일 조세소위원회(위원장 류성걸) 법안심사를 위한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를 납세자와 중소기업의 불편과 고용보험 관련 입법 미비를 감안해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 9월 15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갑)이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면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로 복원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 이 법안은 강준현·기동민·김병욱·박홍근·양경숙·이학영·임오경·진선미·홍영표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제출주기 단축의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사례도 빈번하며, 심지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자, 악질적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등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어 들었다. 30일 오전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사금융업자들은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해준 뒤, 카드매출채권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 체결해 대부수입 자금세탁·회수하거나 폰지사기꾼에게 폰지사기 운영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해주고 고율의 이자수입을 챙기면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축소했다. 이와 함께 대출중개 플랫폼 중개업자는 저신용층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대부업체 배너광고 대가로 얻은 수입도 신고누락했으며, 저축은행을 사칭 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을 중개해 얻은 불법수수료 수입과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했다. 또한 일부 채권추신 대행업자들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4일 대만 가오슝에 위치한 재정부고웅국세국 회의실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는 양국의 세무사제도,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류를 통해 세무전문분야의 발전과 확대를 기대하는 우호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우혜향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먼 곳에서 온 인천지방세무사회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1년간 양회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오늘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세제와 세무대리제도 등 정보 교환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풍요로운 성과와 결실이 맺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답사에서 “우리회는 2019년 창립 이후 한국과 대만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한국 인천광역시와 지리적, 경제적으로 유사한 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재산 은닉, 고소득 유튜버 등 도액체납자 562명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28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재산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A대표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아파트 구입해 재산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B는 소유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양도,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전 재산(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세금회피 수단으로 삼았다. 이에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양도대금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27일 민주당에 농림·해양 분야 예산증액,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27일 김영록 지사는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건의하고 국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지원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지도부와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입이 무려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면서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4.24%,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 27일 오후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제60기 신입회원 환영회를 가졌다. 올해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300여 새내기 세무사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1부 ▲고시회 강령낭독 ▲ 고시회 소개 및 인사말 ▲ 신입회원 입회선서 ▲ 회원증 및 메달수여와 2부 ▲ 선배체험사례발표 ▲ 토크콘서트 ▲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됐다. 이석정 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 합격을 진심을 축하하며, 그동안 고생한 만큼 고시회가 마련한 이 자리에서 마음껏 즐기고 가길 바란다”면서 “신입시절에는 넓고 다양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신감 있게 당당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당장의 환경을 생각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세무사로서 역량강화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습처를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972년 9월 16일 창설된 고시회는 만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세무사로서 권익이 침해 될 때 서울역에서 최초로 집회를 개최하고,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1인 시위, 불법 세무대리 근절 위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은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천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4년부터 사실판단 사항이거나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액사건을 현행 3,000만 원 미만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이와 함께 조기 결정 시 위원회 생략에 따른 1인 심리의 부담감과 오류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조기처리 분석반｣을 확대해 현재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를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보다 많은 납세자가 본청 과세전적부심 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본청 청구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례, 이용방법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교수)를 개최해 이같이 국세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날 행사는 박훈 납세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광묵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주) 대표, 김주연 현대해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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