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A씨는 법정지분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려 했으나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보다 적어 상속세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경기도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했더니 추후 토지에 대한 양도계획이 있다는 것이 파악돼 마을세무사 조언대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상속세 신고, A씨는 토지 공시지가와 감정가 차이만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었다. B씨는 생애 최초로 4억 원에 아파트를 취득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추가 절세방법을 알고나서 마을세무사와 전화 상담을 통해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경기도 조례로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 15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위 사례와 같이 영세사업자 및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도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한 마을세무사 9명에게 유공 표창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표창대상자 9명은 고양특례시, 광명시, 광주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세무사들로 장기간 경기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을 인정받아 선정됐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체납액 1조 2,544억 원 중 4,077억 원을 증수하기위해 출국금지와 가택수색, 공매 등 강도높은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28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특별 징수 대책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외에도 관허 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 최초로 체납자의 전자어음을 조회해 압류․추심하고 ‘경기도 가상자산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재산압류 등 신 징수기법도 적극 도입할 방침이며, 국토부 건설기계 등록자료 전수조사,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리스운행 보증금 전수조사, 체납자 은행 미회수 수표 전수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동원해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별 징수 대책 기간 체납 정리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징수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 및 시․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특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233개 법인에 대해 현장 징수를 시행한다. 26일 경기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세 체납 법인 대상 현장 징수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지방세 체납 법인의 매출 여부, 재산 현황, 법인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진행하며,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지능적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233개 법인에 현장 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 법인 사업장 수색을 진행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업장 내 모든 물품은 물론 법인 장부, 관련 서류를 조사해 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하지만 일시적 경영 위기로 자금 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영세기업은 지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법인 현장 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액체납이 급속하게 증가해 법인 대상 강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외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위원장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됐으며, 18일 첫 회의를 갖고,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번 지원회 활동이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 안건으로 2024년 운영계획,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 방향 설정에 관해 논의했는데, 연구용역은 현재까지 기초자료조차 없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원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6년 3월 17일까지 2년간이고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대부분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낮추고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22개 시군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을 배치한다. 2024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은 도비 100%로 4월 시군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을 채용하고, 채용된 조사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시군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의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현재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감면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감면 유예기간(1년 ~5년)에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유예기간에 감면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하면 납세자는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감면 세액,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22%)의 합계액을 추징하게 돼 가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원은 감면 유예기간 종료 시기 전에 감면 부동산을 방문해 감면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납세자가 가산

theTAX tv 채 린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등 총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최고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올해 전국적인 공공데이터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의 16개 세부 지표를 평가했는데, 전남도는 대국민 수요자 의견 수렴,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 시행, 데이터 적기 오류 처리 및 신속한 공공데이터 제공 등 총 9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는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도민과 데이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기반을 마련해 2년 연속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생활에 밀접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이를 활용토록 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A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임차보증금 67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 대해서도 신분상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총무팀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변경해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도는 징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행정상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를 지난해 대비 58.8%를 삭감하자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비(도비+시군비)를 전년대비 28.3% 확대하는 초강수를 뒀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비를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총 468억 원 확대했다. 2023년 1,745억 원에서 2024년 2,213억 원으로 늘렸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 재원 구조는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각각 분담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theTAX tv 신지원 기자 | 4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청사에서 2024년 지역기업 44사 대표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가 전달됐다. 이와 함께 올해 총 25만 7천175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 표창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올해 중앙정부가 줄인 R&D 예산을 대폭 늘렸고, 사회기반시설(SOC)·경기진작·일자리·사회안전망 예산 등에 적극 투자했다”면서 “ 유공납세자 여러분을 포함해 지방세 납부에 도움을 주신 덕분에 경기도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해 역주행이 아니라 정주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 내주신 세금으로 좋은 일에,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잘 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납세자 300명을 시장·군수 추천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별도 선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기업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청 기업은 지역별 인구수와 세입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시군 추천으로 선정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