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르면 10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경기도내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21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실제 경기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 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67억 원(1.5%) 소폭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세부담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를 말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 원), 용인시(4,603억 원), 화성시(4,251억 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세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실시한 물가 평가에서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총 50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행안부의 시군 평가에서도 목포시 등 6개 시군이 최우수상을, 순천시 등 12개 시군이 우수상을 받아 광역 시·도 중 전남이 최다 입상했다. 정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운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물가 관리실적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공공요금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는 기재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정성적인 노력까지 포함하는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시군의 상하수도료 감면, 민관 합동 물가 안정 캠페인, 불공정 상행위 수시 지도·단속, 도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자체 지원 등으로 지역 체감물가를 낮추려는 노력과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우수기관 선정은 도와 시군이 협력하고 도민들께서 동참해준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내 경기 상황을 종합 분석해 시의적절한 물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3일 일산 소재 킨텍스에서 타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체납자의 압류동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다. 공매품은 고가의 반지와 시계, 명품가방 등 772점이다. 4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올해부터 전북, 경북, 제주 등 타 시도 참여요청에 따라 도 주관 합동 공매가 실시되는데 오전 9시부터 고양시 일산 소재 킨텍스 그랜드 볼룸에서 명품가방 158점, 명품시계 25점, 귀금속 448점 및 골프채, 미술품 등 772점 공개매각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31개 시군과 함께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올해는 경북(경산), 전북(군산·김제·전주), 제주(제주도·제주시) 등 다른 시도의 공매 참여 요청에 따라 전국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주요 공매 물품은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170만 원의 샤넬 가방, 145만 원의 롤렉스 시계 등이 있다. 특히 480만 원의 중견 작가의 미술품, 200만 원대의 고가 자전거, 바이올린, 고서(불경) 등 다양하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에 나선다. 9월은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新)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3,625억 원을, 하반기 2,450억 원을 정리해 연간 총 6,075억 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총 5,774억 원에 대해 체납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 5,400만 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22일 경기도는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용인시 명주병원 등 6곳이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와 검진비를 할인키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은 업무협약이 체결된 9일부터 적용되며, 2023년 이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은 종합건강검진비 할인과 그 외 기관별 협약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20만 7,750명이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9일 경기도청에서 정구원 자치행정국장과 최원삼 세정과장 등 업무관계자와 협약 의료기관 대표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비 할인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롭게 추가된 협약 의료기관은 ▲용인시 명주병원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평택시 평택성모병원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군포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양주시 양주예쓰병원으로, 이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은 33개로 늘었다. 경기도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도민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협

theTAX tv 채 린 기자 | 자체 예산이 부족한 지방 정부로서는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전남도서는 1차산업도 챙기고, 첨단산업도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정부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2일 지역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난데 이어 3일 기획재정부를 찾는 등 2024년 국고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실 실국장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전남도의 국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사상 최대의 국고 확보 성과를 거뒀다”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도약 전남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내년도 국고예산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 전남지역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해 “올해 주요 사업의 설계·보상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적기에 차질 없이 준공돼 지역 균형발전의 큰 역할을 하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을 부탁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나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표류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변경된 이유에 대해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참에 서울~양양고속도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동연 지사 입장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끝없는 논쟁에 짜증이 납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냐는 의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맥상입니다.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분열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나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공적 책임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