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 16일 국세청은 그동안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전면확대 등 전자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해 사회 초년생, 고령자 등은 여전히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 신고‧납부를 어려워함에 따라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들어 지난 13일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서비스를 개시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의 신고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했다. 우선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세금비서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 안내 영상 제작 및 책자 발간을 추진한다.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역외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면서 "기재부 세수추계TF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정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수출 증진과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자는 법인 121만명과 개인사업자 745만 명 등 총 866만 명으로 1월27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설연휴를 감안, 당초 25일에서 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지난 5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 국장은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하며,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한다. 고물가·고금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한다. 추진 배경은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즉,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법위반에 대한 검증 강화로 인해 사후 세액 추징이 공익법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년 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회사는 오는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 예정이며,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7월부터 12월 이용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은40%에서 80%로 상향됐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은 전년대비 5% 초과 사용했을 경우 20% 공제된다. 이와함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 상향됐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이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 20% 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 → 20% (35%) 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 A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이며, 2022년은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 이다. 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라 정기 고시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고시한 결과 ㎡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더 리버스청담(1,275만 6,000원), 상업용건물은 잠실에 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2,705만 4,000원), 복합용건물은 중구 신당동에 있는 디오트(1,466만 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0일 이를 발표하고,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등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인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인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고시 물량은 3.2만동(217만 호)으로 전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023년 1월6일자로 팀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진재 (광주청 부가) 〃 정보보호담당관실 최원수 (대구청 조사1-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조환준 (서울청 과학조사)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선봉 (부천)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장상우 (동청주 재산법인) 〃 비상안전담당관실 강덕성 (동청주)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한윤구 (수성 납세자보호) 〃 빅데이터센터 김동윤 (서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비행시 출신인 장일현씨가 오는 30일자로 1급으로 승진하면서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된다. 신임 장일현 청장은 국립세무대학 5기로 비행시 출신으로는 지난 2017년 김한년 청장 이후 5년 만에 1급 청장이 배출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2월말 명예퇴직에 따라 고위직을 충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1급)은 1966년 서울 출신으로, 환일고와 국립세무대학 5기로1987년 8급 특채로 관악세무서 총무과를 시작으로, ▲안양세무서 법인세과 ▲경인청 국제업무과 ▲중부청 조사2국 ▲국세청 조사국 ▲국세청장 비서 ▲중부청 조사3국1과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제주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거쳐 12월30일자로 1급 승진했다. 국세청은, "장 청장은 국립세무대학 5기 선두주자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등을 역임하며 국제조사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과장급 이후 現 국장급까지 탁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현재 고위 가급이 행시출신으로만 구성된 상황에서 비행시 출신을 부산청장으로 발탁하는 임용구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27일 청사 10층 간부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송영미 회장을 비롯한 여성경제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세정지원제도, 권리보호제도, 영세납세자지원제도 등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1999년 창립되어 여성경제인의 권익보호와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등 경쟁력 있는 여성 기업들이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경기지역 여성경제인의 상황을 한층 더 이해하고,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복합위기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무조사과정의 준법검증을 강화 하기 위해 세무조사 참관제도 활성화・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회장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2월3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함이다. 27일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향후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 최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세청 컨트롤 타워인 본청 과장 직위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업무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전면 배치하는 인적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현 정부의 2023년도 개혁추진 방향과 의지에도 적극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도 본청과 지방청에 우수한 여성 인력을 배치했는데, 본청에 손채령을 전입시켰으며, 서울청 조사2과 관리계에 오미순을, 중부청에 조사1과 국제거래계에 김선주를 배치했다. 특히, 연말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