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5일자로 196명의 2023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세무직 189명, 전산직 6명, 공업직 1명으로, 이는 지난 2019년 180명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승진 인사 이다. 국세청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하반기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공서열 등에 관계없이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을 인정받은 직원을 과감히 발탁했으며, 이 과정에 본청 국·실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휘권과 인사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확보해 승진심사 시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자질 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되, 임용구분별·성별, 소속기관별 균형도 고려해 미래 간부후보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승진연차 등이 짧더라도 역량과 품성이 검증된 우수인재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과감하게 발탁하고, 역량있는 직원의 본청 근무유인을 높이기 위해 본청 승진 비중을 최근 5년간 평균 30.5%에서 33.3%로 높였으며, 우수한 여성인재를 적극 발탁해 52명을 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시 홈택스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돼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3자가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①승인번호(24자리), ②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③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④공급가액, ⑤작성일자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었다. 이와 함께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같이 제3자에게 수정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인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으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9월 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자신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면서 지난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안내대상인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9월부터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은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61만 가구에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8,274억 원, 평균 110만원 지금된다, 이는 전년대비 10만원이 높아진 금액이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50→165만원, 홑벌이가구 260→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70→80만원으로 10만원 높아졌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후신청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한다.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15일까지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홈택스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840여종에 이르는 방대한 서비스가 재구성돼 지난 26일 개통됐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편의성을 고려하여 메뉴를 재구성했다면서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개편했다. 그동안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메뉴 구조를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메뉴만 나타나는 맞춤형 메뉴로 제공된다. 다시 말해 개인’이 로그인 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관련 메뉴 제공되고, 법인이 로그인 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급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메뉴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또한, 핵심 단어가 누락‧축약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직관성이 낮은 불명확한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종전은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였던 것을, (정비) 상속·증여세 연부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7월24일 동화성세무서에서 민원업무를 보다 쓰러져 숨진 강윤숙 민원실장에 대해 국세청이 수사를 의뢰해 단순 순직이 아닌 민원인과의 다툼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고로 알려지고 있어 추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동화성세무서를 찾은 여성민원인은 강윤숙 민원실장에게 민원을 요청했으나 민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이를 반려하는 과정에 고성이 오갔으며, 이 과정에 강 실장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동화성세무서는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지난 22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가족과 함께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민원실을 둘러본 후 장례절차를 마무리 했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성금 등을 통해 유족들에게 조의금, 장례비용 등을 전달하고, 고인의 공적을 기리고자 행정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을 추서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178만명에게 2,220억 원의 소득세가 환급된다.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이 지급된다. 2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계속사업자로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178만 명으로,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신고방법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9월 신고하면 10월31일까지, 10월 신고하면 11월30일까지 지급된다. 한편,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3.3%로 이미 원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꾸준하게 지속돼왔던 공익법인의 자금 부당유출 등 법 위반사례가 여전해 올해 상반기에만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돼 위반금액만 473억 원에 이르고 26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지난 2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이 법인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 혐의가 있는 39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정밀검증에 들어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개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 시설을 건축해 무상 사용하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회계부정을 한 8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했으며, 15개 공익법인은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의 국세통계가 세계은행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22일 세계은행 연구개발부의 수석 경제학자인 레오라 클래퍼(Leora Klapper)는 국내 영자신문인 The Korea Times 기고를 통해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데이터는 조세·재정 정책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가 귀중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동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세통계센터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제공과 통계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전해왔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국세청 1층, 서울센터는 2020년 9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에 국세통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미시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해 연구목적에 맞는 통계생산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용대상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이며,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 데이터 결합 지원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연간 100회가 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하반기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3,600건을 유지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 등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경우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먹튀주유소와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 6,008건, 2020년 1만 4,190건, 2021년 1만 4,454건, 2022년 1만 4,174건이었으며, 올해는 1만 3,600건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0일 오전 국세청 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