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제60회 세무사 시험 합격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700명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인원을 일반응시자 700명으로 심의・의결했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13일, 제2차 시험은 오는 8월12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일반응시자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를 일반응시자의 전과목 평균점수로 나눈 후 일반응시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곱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주류가격 규제에 반값와인 사라지나' 기사와 관련, 6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금풍제공 등 변칙거래를 할 경우만 할인을 전면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신문은 6일자 "올해부터 수입주류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존 국세청 고시가 개정되면서 전국의 모든 도매업체, 소매점에서 동일 제품을 동일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6일 "정부는 기존에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규제근거 명확화 차원에서 '21년에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했다"면서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2항 제1호의 내용은 변칙적인 거래 등을 통한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동 시행령과 관련해 주류거래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기준 등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등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한다. 60세 미만 대상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의 14,000건(잠정) 보다 더욱 축소해 13,600건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지난 2일 열린 관서장회의에서 밝혔다. 그동안 세무조사는 2019년 1만 6,008건, 2020년 1만 4,190건, 2021년 1만 4,454건, 2022년(잠정) 1만 4,00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왔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 관서에 적용해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수색·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중점 시책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올해 중 정보화전략기획(ISP)을 완료하고, 개인별 맞춤형 사용자 경험(UX) 제공, 회계 플랫폼과의 연계 등 지능형 홈택스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사는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는 법인으로 연구전담부서 등록 후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연구원 중 갑과 을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한 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소프트웨어 관련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의 전공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한 전담연구원으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가 인정됐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사전심사 제도」를 지난 2020년부터 운영돼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를 받으면 즉시 반영된다면서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약 50만 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2020년 54만 5,000명에서 2021년 50만 5,000명으로 4만 명이 감소했다. 1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자금 소득공제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6일자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 2급(나급)으로, 서기관 2명을 3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급(2급) 승진은 박수복 중부청 납세자보호관이 중부청 조사3국장으로, 최영준 서울청 감사관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지 성(국세청)이 국방대학교로 파견되며, 한창목(국세청)이 승진하면서 국립외교원으로 파견된다. 이와 함께 서기관에서 3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자는 이준희 성동세무서장, 이성글 제주세무서장이다. 이외 2급인 정용대(국세청)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파견했고. 3급인 김태호(국세청)가 서울청 감사관, 김길용(중부청 감사관)이 서울청 징세관으로, 최종환(국세청)이 중부청 감사관으로, 윤승출(대전청 조사1)이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열(국세청 인사기획)이 대전청 조사1국장, 윤성호(국세청)가 세종연구소로 파견됐으며, 이은규(국세청)가 카이스트로 파견되는 등 7명의 부이사관을 전보했다. 이밖에 과장급(4급) 이태훈(국세청 감찰)을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김준우(국세청 조사분석)를 국세청 감찰담당관으로, 이법진(국세청)을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으로 각각 전보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메일 제목에 ‘국세청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통지문’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국세청에서 정상 발송한 메일로 오인하게 하고, 첨부파일을 클릭할 경우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 후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하여 메일이용자의 계정 정보가 탈취되고 있다면서 메일을 열지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고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주의 안내문 게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했다. 국세청은 이메일을 통해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는 물론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일체의 자료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17일 설을 앞두고 관내 수원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동광원(원장 임혜령)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 전달 및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세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동광원 원장 등 시설관계자들과 만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직원들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동광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현재 만4세부터 18세까지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다. 김 청장 등은 이날 북수원시장을 방문해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장바구니 물가 등 명절 시장경기를 확인했으며, 상인회사무실도 찾아 심우현 상인회 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도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인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144만명이다. 1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종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이다.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총 6개 유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다. 제출서류는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은 점에 착안,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