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30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 회의실에서 화성 상공인들과 간담회에 갖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성시는 제조업 공장이 많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여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화성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화성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전국에서 기업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화성 지역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정부 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의견 교환과 경제계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답사를 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 결제대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의 문구로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 매출액의 7~8%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절세단말기 사용이 절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편승하고 있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결제의뢰를 받으면 결제대행을 통해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결제대행자료 등을 신고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성실신고를 하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28일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한 결과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노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 권리구제’, ‘지방자치단체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소득자료 일괄 제공을 통한 신청절차 간소화’,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납세자의 부당한 세부담 경감’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돼 총 11명의 직원이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중부청은 지난 7일 신규직원 워크숍에서도 적극 행정 교육 및 다짐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직장 내 적극 행정 문화확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김진현 청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세청의 소통 행보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고 말하며 수상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병재)은 24일(목오전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홍보·안내하고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해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대출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컨설팅 제공 등 협업키로 했다.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지원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5일자로 6급 이하 승진자 1,811명을 발표했다. 승진인원은 6급 518명, 7급 517명, 8급 776명 이다. 국세청은 일반승진은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따라 심사했으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승진자 명단 소속 성 명 승진직급 국세청 강명수 전산6 국세청 강민아 세무7 국세청 강민종 세무6 국세청 강성헌 세무6 국세청 강수원 세무6 국세청 고대훈 전산8 국세청 고선하 세무6 국세청 고예지 세무7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외화를 빼돌려 카지노와 요트 등 호화생활을 한 법인사주 등 53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일부 국내법인은 해외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상표권자인 모회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실시않아 1조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영상자료 제공: 국세청) (유튜브: TheTAXtv) 국세청(청장 김창기) 오호선 조사국장은 2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법인인 A사는 사주가 차명 소유한 현지법인 B 지분 49%를 해외시장 진출 명목으로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인 H를 통해 사주의 해외자금으로 축적했으며, 현지법인 B는 A의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사주는 배당금을 H의 명의로 수취한 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페이퍼컴퍼니 C는 내국법인 A사로부터 제품을 매입해서 현지법인 B에 판매하는 중계무역 거래 진행했는데, 사주가 차명 소유한 C는 실체가 없어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서 내국법인 A가 현지법인 B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국내법인 A사는 사주 및 직원이 해외거래처에 출장해 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대가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조사기획과 정민기 팀장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분야 최우수에 선정돼 22일 실시한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에서 상을 받았다. 정 팀장은 성실한 중소납세자가 사업상 곤란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 간편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희망시기를 사전에 신청받고 이를 조사 시기를 결정할 때 최대한 반영해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국세청 배세령 팀장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을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확대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현장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같은 행정으로 법령에 대한 적극 해석으로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해 인적용역 사업자 2만3,000명에게 종합소득세 214억 원 환급토록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오전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유튜브 생중계 등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사는 국세청의 대표 소통채널인 ‘국세청 국민참여단’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 평가해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정책분야 최우수)’, ‘특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1월자로 20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22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 인사는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자원을 과감히 승진시키고, 지방청 내에서도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한 직원은 적극 발탁하는 등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문화 정착을 승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청 국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했으며,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예측 가능한 인사 문화 정착 이번 승진인사의 특징이라고 아물러 설명했다. 특히, 본청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 유도를 위해 본청 승진 비중을 확대을 55%로 확대했으며, 공채 승진비율을 확대하고 젊고 유능한 비행시 출신을 적극 발탁했다. 공채 점유비율은 2021년 하반기 18.2%에서 2022년 상반기 12.5%, 2022년 하반기 20%이다. 또 50세 이하 비행시 승진은 2022년 상반기 3명(12.5%)에서 2022년 하반기 7명(35%)으로 4명 늘어났다. 고동환(교육원 교육기획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 기계장치 부문 중견기업인 A사의 유럽 내 판매법인 B사는 외국 국세청으로부터 5년 기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1,000억 원 상당액을 추징당했다. B사가 A사로부터 너무 비싼 가격으로 기계장치를 구입, B사의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이처럼 과중한 세액을 추징당하고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 부담을 고민하던 차에 우리 국세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고, 급기야 두 나라 국세청 간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됐지만 양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에서 6번째 협상이 이뤄졌다. 외국 국세청은 B사와 비슷한 판매활동을 하는 10개 회사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과세처분의 75% 유지를 주장했으며, 이에 한국 국세청은 150장에 달하는 각종 증빙서류인 조직도, 종업원 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면서, 별도의 영업조직이 없는 B사는 단지 A사와 현지 고객을 연결하는 중개용역 사업자임을 밝히면서 과세처분의 90% 철회를 요구했다. 외국 국세청 대표단은 2시간 이상의 내부회의를 거친 후, “사실관계와 국제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국세청의 주장을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대상지역이 기존 서울 등 수도권과 광주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의견수렴 후 평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30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 2023년 기준시가(안) 고시 대상 >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