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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역외탈세, 고액·상습 체납 국세행정 역량 집중 대응

국세청, 기획재정부에 2023년 업무보고
환급금 찾아주기 지속 추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했다. 

 

우선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세금비서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 안내 영상 제작 및 책자 발간을 추진한다.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역외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면서 "기재부 세수추계TF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정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수출 증진과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 전·후 검증과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한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조세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으므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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