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인선 의원이 지난 5일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6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이인선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중 세법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만을 특례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 전반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및 제30조)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업종만 열거하고 있어 중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간에 차별이 발생하고 조세지출 형평성에 위배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4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1월 2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 ▲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듯하게 보듬는 세정 ▲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 ▲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 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운영방안, ② 체납정리 업무 지원 강화와 일선과의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과세행정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강화하여 과세품질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 연구회>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 미디어홍보위원회 위원인 최희유 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지방세무사회 대표로 선발된 5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여 대구지방세무사회의 <택스테크>(대표 김준현 세무사)팀이 <주식이동실무 요약서 발표 및 인공지능 세법비서 시연회> 발표해 우승을 차지해 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택스태크팀은 세법 인공지능 비서인 택비스를 개발해 주식이동 실무서를 토대로 세무사들의 집단지성으로 제작이 가능한 온라인 세무실무서의 예를 생생하게 시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지방세무사회 동고양의 <세법탐구자팀>(대표 공창기 세무사)은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성실신고 도입방안>을 발표해 우수상으로 300만 원의 부상을 받았다. 또한 장려상(상금 100만원)은 <취득세 일반신고 후 중과세 사유 발생 시 취득세 신고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서울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올해 선정되는 모범납세자 100명에게 종합검진비 50%를 감면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과 모범납세자 종합검진비 감면 혜택 지원 업무협약체결했다. 협약은 순천·강진의료원은 2025년 선정 예정인 전남도 모범납세자 100인에게 각종 장비검사와 초음파검사 등으로 구성된 30만 원 상당의 종합검진 상품을 50% 할인된 15만 원에 제공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이외에도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전남지역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납세자 중 전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초 선정된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도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우대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그동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편성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이러한 제도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달라며 2023년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지방재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지난해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이 의결됐으며 올해 1월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16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정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부터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실시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 편성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바로 예산편성으로 변경돼 최소 4~5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지는데, 문제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비가 70% 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등 65건, 157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14일 경기도는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한해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격려하고, 위원 12명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제안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2024년 운영성과와 2025년 운영계획안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97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5년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사업 등 65건, 157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의 경우 처음으로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됐으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0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집행점검 모니터링을 주민제안사업 외 일반 정책사업까지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과별 원탁회의 확대로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1월13일 전후 4급 승진 25명의 인사를 실시했다. 승진 인사는 행정 14명, 기술 7명(농업 1명, 해양수산 1명, 환경 1명, 시설 4명), 연구지도 4명(농업연구 2명, 농촌지도 2명) 등이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부동산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75개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취득세 등 도세 858억 원(86%)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 원(10%) ▲국세 37억 원(4%)이다. 도는 2024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법인이다. 합동 세무조사 외에도 시군 자체 조사를 통해 539억 원을 추징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에 들어간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택지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취득세 등 192억 원이 추징했으며, 공유수면을 매립해 사실상 사용 중인 B법인은 관련 직·간접비용 등을 누락한 것이 적발돼 취득세 18억 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IDC)를 증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다른 법인의 서버와 관리 인력을 해당 부동산에 입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