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가격담합과 과도한 폭리를 하고 세금을 탈세한 89명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어 들었다. 3일 오전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프랜차이즈·배달대행, 곡물 및 농축수산물 유통, 의약품 등 제조·유통, 건설자재업체 등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 47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 42명 등 8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 음식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여 배달료 매출 누락했으며,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신고누락했다. 드라마 PPL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B업체는 납품을 원하는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사주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75%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8월말까지 2021년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총소득금액을 200만원 상향했다. 대상자 325만 가구는 8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5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간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10% 감액된다. 국세청 장일현 소득지원국장은 2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반드시 5월말까지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청장김대지)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 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의 경우 모바일안내문의‘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 )으로 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30일까지이다.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인 울진, 삼척, 강릉, 동해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또한 국세청은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6월30일 보다 2개월 앞당겨 이달 28일 지급한다. 26일 국세청은 특히 지난 3월8일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 3만 가구에 286억 원을,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 이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됐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고,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는 모바일앱을 통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앱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기하여 설치하면 된다. 이번 지급은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해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국세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자 국세청이 유사석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25일 오전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해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어 보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에 나섰다. <불법유류 유통경로> ① 폐윤활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주유소에 공급 ② 재생 솔벤트와 휘발유를 혼합하여 주유소에 공급 ▶ 주유소가 등유와 경유를 불법으로 혼합하여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 - 소비자는 정상 경유제품으로 알고 카드결제 → 경유 매입량 대비 매출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국세청의 서비스를 휴대폰으로 이용시 앱을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앱 설치 없이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서도 홈택스와 손택스를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그동안 국민 모두가 휴대하고 있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국세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면서 현재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 784종 중 741종을 모바일 홈택스로 이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올해에는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세·종소세 등 각종 세금 신고, 국세증명 발급, 기한연장 신청 등 대부분의 국세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제외한 703종을 앱 설치 없이 이용 가능서비스를 모바일 웹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국세업무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바일 홈택스 웹 서비스는 민간인증서(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인증방식에 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체 3개월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신청요건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해야 하는데, 2020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6일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이오기술 등 신성장 동력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등 세정을 지원키로 했다. 판교테크노벨리는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CT(문화기술), NT(나노기술) 중심의 글로벌 융복합 R&D 허브로서 경기도의 대표 혁신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로 2021년 기준 1,700여개 기업이 입주해 7만2,000여 명이 근무 중이며, 연간 매출 총액은 약 110조 원 규모이다. 이번 간담회는 신성장 동력의 중심인 첨단 산업현장을 찾아 중소벤처기업 등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써주시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등의 세정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적극 실시하여 경영자금의 유동성을 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과 베트남 국세청장은 4일 서울에서 제20차 한.베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7,000여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현재 베트남에는2021년 기준 7,813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제3위 기업진출국이자 807억달러로 제4위 교역대상국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①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강화 ②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결 절차 활성화 결실을 맺었다. 양국 국세청장은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블록체인 거래방식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 간 세정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 김대지 청장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가 핵심이며, 양국 간 상호합의와 APA를 활발히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뚜언 청장은 금년 내 상호합의 협상 진행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우리 베트남 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에 주목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 15일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방영은 오는 3일 어후 6시에 KBS 1TV에서 방영된다. 이번 음악회는 방역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170명, 국세청 직원 29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현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송창식, 함춘호, 임창정, 소향, 이찬원 및 클래식 연주자로 대니 구, 홍진호 등이 출연했다. 송창식과 함춘호는 기타연주를, 임창정은 신곡을 멋진 춤과 함께 선보였으며, 이찬원은 전통가요를 불렀다. 또한,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 구와 첼로 연주자 홍진호가 고전 음악으로, 소향은 재즈를 선보였다. 모범납세자들은 방청 후에도 KBS홀에 비치된 성실납세 감사 현수막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