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가격담합과 과도한 폭리를 하고 세금을 탈세한 89명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어 들었다. 

 

3일 오전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프랜차이즈·배달대행, 곡물 및 농축수산물 유통, 의약품 등 제조·유통, 건설자재업체 등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 47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 42명 등 8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 음식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여 배달료 매출 누락했으며, 법인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 신고누락했다. 

 

드라마 PPL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B업체는 납품을 원하는 거래처로부터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대가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는 사주가 소유한 자본잠식 부실업체의 매출로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75% 인상하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 해지하고 일부 로열티를 차명 계좌로 수취한 뒤 매출 신고를 누락하면서 사주는 6억원이 넘는 법인명의 초고가 차량 등 외제차 6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C의료용품 제조업체는 코로나 확산으로 제품 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유령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부부는 경영성과에 기여한 것이 없음에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 고액 급여를 수취하면서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규모 건설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D건설자재업체는 동종 업계 관계자들과 비밀대화방에서 납품가격과 공급물량을 불법담합하면서 기존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고, 미등록 건축업자와 비사업자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사주는 거짓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모 대부업자는 지방세 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하게 한 뒤 고금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으며,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본인이 얻은 이자수익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이와 함께 모 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결탁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모집해 수백만 원 상당 미용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 수술로 변칙 처리하였고, 이를 통해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 원을 광고비로 부당 경비처리했다. 

 

K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유료회원방을 연회비 금액단계별로 운영하며 주식 매수·매도 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식시장 신규 진입자를 공략하기 위해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연 최고 6천만 원의 고액 가입비를 받아 매출 신고 누락했다. 이처럼 급증한 매출을 감추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넣어 실제지출의 530%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탈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