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이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 인건비 9,000여만 원을 횡령한 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은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 6명을 적발,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및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2곳과 이 시설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735만 원을 불법 사용했다. 안성시 A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직 시설장 B씨는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693만 원을 횡령해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택시야 계양역 1번 출구로 가줘"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영화속에서나 가능했던 자율주행차가 당장 내년부터 강남에서 상용 운행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말부터 상암에서 한달간 무료로 운행된다. 하지만 신호체계와 신호를 무시한 사람들의 갑작스런 이동에 대해 인공지능센서가 안전하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이에 앞서 이달말부터 마포구 상암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이 시작되고 한달 동안 무료운행을 거쳐 2020년부터 유료 운행이 시장될 전망이다. 자율주행과 관련해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기술을 축적해 오는 2026년까지 3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11월말부터 상암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부르는 수요응답형 승용자율차 6대가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내년 1월부터 유료화를 시작되고 오는 2026년까지 50대 이상을 운행할 계획이다. 금액은 3,0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백 호 도시교통실장은, "상용화를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으며, 요금은 상암에 한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험한다는 측면에서 3,000원을 넘지않는 선에서 유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22일 0시 기준 현재 1,278명으로 전체 2,827명의 거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돌파감염 사례도 21일 0시 기준 641명으로 당일 확진자 1,320명의 48.6%에 이르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일 1,320명 보다 다소 줄기는 했으나 한 때 500명대에서 연일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278명이 확진됐으며, 이중 8명이 사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와 영등포구가 77명으로 가장 많으며, 강동 66명, 구로 65명, 강서 64명, 중랑 60명, 양천 59명, 노원 58명, 관악 58명, 동대문, 51명, 동작 52명, 강북 51명, 강남 46명, 은평 42명, 마포 41명, 금천 38명, 서대문 37명, 도봉구 37명, 광진구 36명, 서초구 33명, 성동구 29명, 용산 22명, 종로 22명, 중구 14명 이었다. 총 1,278명 중 해외유입 4명, 송파구 소재 시장 관련 27명, 성북구 소재 병원 관련 7명, 송파구 소재 요양원 관련 7명, 구로구 소재 직장 관련 5명, 기타 집단 감염 62명, 기타 확진자 접촉 688명, 다시도 확진자 접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명단 3,339명을 공개한 가운데, 최다 체납자는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5건 5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 씨로 개발부담금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 등 9개소가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추가돼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8월부터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수시접수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9곳이 신청했다. 결국 신청한 9곳 모두가 지정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외에 연말까지 추가로 25개소를 신속통합기획에 적용키로 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50개소를 추가키로 했다. 이들 9곳은 모두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 추진을 희망해 서울시와 자치구에 신청한 곳으로, 재개발, 공동주택재건축, 단독주택재건축까지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지를 포함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SH, LH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 공공이 복잡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해외 투자 유치 300억 달러, 해외 금융사 250개 유치를 통해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발돋음하겠다는 목표로 2024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서울투자청을 설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2,418억 원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아시아 금융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0년 「여의도 글로벌 금융중심지 조성 종합추진계획」 이후 11년 만에 수립한 금융산업 육성계획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투자전담 기구인 서울투자청을 2024년 설립키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SBA 내 인베스트 서울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와 역시 2022년 여의도에 서울국제금융오피스를 개관해 해외금융기업에 대해 임대료의 7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고용보조금은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임대료 지원도 현행 50%에서 최대 75%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주52시간 규제,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법‧제도 개선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새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7년 9월 개관한 서울새활용플라자가 4년만에 35개 입주기업이 연 매출 100억 원과 누적 방문자 37만명을 달성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는 현재 총 35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의 연매출액은 올해 9월 기준 약 100억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8년대비 매출액이 30%이상 증가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은 폐기물에 디자인적 요소와 가치를 더한 새활용 제품 제작 및 판매, 재사용 물품 선별 처리, 전자제품 수리 및 시민체험 교육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하며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윤리적 생산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 가죽시트를 활용한 가방을 만드는 ‘모어댄’은 BTS의 리더 RM이 백팩을 사회관계망(SNS)에 소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단하주단’ 이 낡은 한복을 다시 디자인해 만든 옷이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 소개돼 젊은 세대 사이에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이외에도 학생, 교사,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및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새활용에 대한 인식제고 및 새활용 문화를 널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은 44조 748억 원으로 첫 40조원대를 돌파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9.8%(3조 9,186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예산안을 확정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44조 748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 9,308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9조 1,441억 원이며,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금년 취득세 징수 및 점진적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올해보다 3조 719억 원 증가한 23조 956억 원으로 추계했다. 세외수입 4조 4,733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403억 원, 지방채 1조 7,089억 원 및 보전수입 등 6조 7,567억 원을 편성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 원을 절감된 예산은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개선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사업비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했다. 2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비 약 5,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운영자를 지난달 13일자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올 8월30일부터 10월8일까지 진행한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적발하고, 10월13일 운영업체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운영자는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그 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지출한 후 그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5,6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운영자는 조성된 비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제3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시의 승인없이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비자금을 주고 받는 등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사업비를 횡령할 경우「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우성7차아파트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하고, 종로구 수송동에 소방서와 종로구청 등이 입주하는 통합청사 신축 건 등을 의결했다. 강남구 일원동 615번지 소재 개포우성7차아파트는 현재 17개동 14층 802세대 규모로 지하철3호선 대청역에 접하고 있으며,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이번 정비구역 결정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99% 이하, 최고높이 120m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약 1,234세대(공공임대주택 16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신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공원‧녹지‧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공공성도 확보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지금까지 정체되었던 재건축사업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기존세대(802세대) 대비 1.54배(1,234세대) 이상으로 앞으로 주택공급 확대 및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도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로구 수송동 146-12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