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약 83만 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6조 2,851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용인시가 최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대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6일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5월 GTX(광역급행철도) 기반의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주택용지는 약 1만 호 규모로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독주택, 분양․임대형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용지를 계획했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면적의 약 16%를 산업용지(44만㎡)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27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업종의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역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특사경은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을 적발했다. 투기한 금액은 무려 484억 원에 이른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A씨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랑구 사가정역과 성동구 왕십리역 역세권에 405세대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과 주택공급 확대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2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인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인 중랑구 사가정역,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는 중심성 강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사가정역 주변은 경전철 신설을 앞두고 있어 연계교통 마련과 함께 지역의 핵심인 전통시장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노후시설 및 전통시장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가정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생활 SOC를 두루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왕십리역 일대는 2, 5호선과 함께 경의중앙,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로서 중심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교통편의 이점이 있어 인구 유입이 높지만, 그만큼 유출 비율도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 시는 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줄여야 하지만, 이와 병행해 자동차의 전기자동차로의 전환과 함께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영상은 에너지 제로섬 제주 가파도. (영상출처: 채정은TV)>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기후변화대응계획의 핵심대책 중 하나인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와 변행 독일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함을 제언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보일러 등 가정배출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매연은 최대의 적으로 꼽힌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 사업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2026년까지 친환경 보일러, 단열창호 교체, 단열보강 등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대상 확대, 지원센터 설치, 유관기관과 기업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공공 및 민간건물 총 약 15만개소의 새 단장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까지 공공주택 등 공공건물 2만1천 개소, 민간건물 에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하는 배달특급이 누적 거래액 1,300억 원 고지를 돌파했다. 7일 경기도(주)<대표 이창훈>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 6일 기준 누적 거래액 1,3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지난 2월 누적 거래액 1,200억 원을 넘어선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고지를 뛰어넘으며 안정적인 거래액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배달앱을 적극 추진했으며,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디지털 공공플랫폼이다. 현재까지 총 회원 71만 명, 가맹점 4만9,000여 개를 유치하면서 공공배달앱의 대명사로 떠오른 배달특급은 지난해 총 30개 경기도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 더불어 지난 2월 말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성동형 공공배달앱 운영’ 입찰에 참여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지역 경계를 넘어 다른 시군구 확장의 첫발을 내디디기도 했으며, 올해는 더욱 다양한 소비자 혜택은 물론 배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커머스 영역의 진출을 모색 중이다. 이창훈 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최청하 씨(29)는 2020년부터 지식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지만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지 못하는 등 채널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우연히 경기도의 ‘1인 크리에이터(개인 영상 창작자) 육성사업’을 접한 최 씨는 지난해부터 육성사업 내 아카데미를 통해 영상 편집과 채널 성장 전략 등을 배웠고, 그의 유튜브 채널 ‘마크의 지식서재’는 현재 구독자 수 약 5만3,500명 규모로 성장했다. 7일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017년부터 5년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통해 1인 크리에이터 2,302명을 양성했다고 밝혔다. 1인 크리에이터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신의 영상을 제공하는 창작자를 말하며, 경기도는 유튜브 시장이 성장에 따라 2017년부터 육성사업 내 아카데미, 제작지원, 멘토링 등을 거친 수강생 크리에이터는 2017년 732명, 2018년 187명, 2019년 340명, 2020년 511명, 2021년 532명 등 총 2,302명이다. 사업별 내용은 ‘아카데미’는 입문, 단기, 실전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완성도 높은 온라인 수업으로 방역과 교육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1년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 임야 5.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도는 지난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해당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경기도 전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좌장 :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교수)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세제개편자문단은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해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보유세는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비전 2030중 문화정책에 6,08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이를 토대로 세계 5대 문화도시로 발돋음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뉴 세종 디지털아트센터’로 재탄생하는 세종문화회관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 일대를 디지털 문화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리빌딩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오는 7월부터 세종문화회관에 대형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고, 올해부터 매년 12월엔 광화문 주요 건물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축제’가 열린다. 수변공간도 시민 문화쉼터가 된다. 노들섬은 공공미술이 구현되는 ‘글로벌 예술섬’이 되고 노들섬-선유도공원-난지공원은 새로운 조형물과 공공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이외 재즈, 비보잉, K-POP 등 서울이 보유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해 4계절 흥겨움이 넘치는 ‘축제의 도시’가 되고, ‘책 읽는 서울광장’, 버스정류장에서 미술을 즐기는 ‘서울 아트스테이션’ 등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VR, AR 등으로 ‘서울공예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우리소리박물관’, ‘풍납토성’ 등도 이제는 디지털로 즐길 수 있다. 인프라도 확충을 위해 삼청각이 50년만에 전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2022년 서울예술지원 3차 공모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제각각 진행해오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대상과 목적에 따라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통합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됐으며, 지난 창작활동지원(1차)과 예술교육사업(2차)에 이은 3차 공모로 총 11개 사업을 통해 약 30억 원이 지원된다. 총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 원을 지원하며, 앞서 공연·시각·문학 등 전 장르에 2차까지 사업을 진행했다. 3차 공모는 ▲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반 요소인 창작 준비, 공간, 연구, 기록 활동 지원하는 예술기반지원 ▲특정 분야나 장르에서 활동하거나 특화된 예술가의 활동 또는 기업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특성화 지원 등 두 분야이다. 예술기반지원사업은 오는 28일부터 3월11일까지로 오는 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등 기초예술 7개 분야에서 창작의 준비, 공간, 창작물에 대한 연구, 평가, 가치 기록 등 예술 전반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규모는 총 6개 사업에 약 19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