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청 사격 선수겸 플레잉 코치 진종오 전 국가대표 선수(사진)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체육회 내규를 위반한 진종오 선수에 대해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제9조를 위반했다면서 서울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제9조는 “경기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하되, 그것이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성명에 따르면 진종오 선수는 특정 대선 후보의 행사에 참여, 대표연설을 통해 "체육인들에게 지난 5년은 힘든 시기였다. 하나인 체육을 엘리트 체육과 반엘리트 체육의 진영으로 갈라놓은 게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서울시 사격 지도자로서의 본인의 지위를 망각한 매우 경솔한 행동이자, 마치 모든 체육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다만, 개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에 이은 국내 방송‧영상산업 중심지로 주목받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17일 기반시설을 착공했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은 70만1,000㎡ 규모로 6,73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양시 장항동 일원에 방송영상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19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2021년 4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손실보상 등을 진행했다. 올해 1월 공사업체(동광건설㈜)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2026년 6월 준공한다. 도는 방송영상밸리에 대형 방송사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전략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기업 실수요 발굴 방안, 부지공급의 특화·활성화·마케팅 전략, 운영관리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한류월드,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의 주변 여건과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영상클러스터이자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함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섬유(피혁)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 섬유(피혁) 기업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6일 경기도는 섬유(피혁) 기업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사업은 도내 섬유(피혁)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고 상용화 기술개발로 사업화와 시장개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10년간 56개 과제에 53억7,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펼쳐, 매출 81억6,000만 원, 비용 절감 29억8,000만 원 등 투자 대비 약 2.1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도내 섬유(피혁)기업의 친환경·고기능성 기술개발 촉진에 초점을 맞춰, 총 5개 기업의 연구과제를 선정해 시제품제작, 재료비 등 기술개발 지원금을 과제당 최대 1억5,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인증 및 지재권 등 상용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섬유(피혁)기업이다. 경기도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전국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
theTAX tv 채 린 기자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신임 대표이사에 이창훈 대표가 14일 취임했다. 이번 이 대표 취임은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회사를 이끈 이석훈 대표이사가 퇴임한 뒤, 대표이사를 공모했다. 이후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주식회사 제5기 임시주주총회와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로 오른 이창훈 대표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면서, 이 대표이사는 2025년 2월까지, 앞으로 3년간 경기도주식회사를 이끌게 됐다. 이창훈 대표는 삼성물산, AK S&D 전무, AK레저·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다양한 경험과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춰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대표는 “열정적으로 기관을 이끌었던 전임 대표이사에게 먼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의 5년은 경기도주식회사 대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다양한 시도로 지속성장 가능한 1등 기관으로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업 고도화 및 신사업 발굴, 배달특급의 지속가능 운영체계 수립과 조직 문화 개혁을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4대 경영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오는 10일부터 상암동에서 시민 누구나 2,000원만 내면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다. 9일 서울시는 승용차형 자율차 4대를 시작으로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을 달린다. 이용 승객은 서울시가 민간과 함께 만든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율차를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유상운송 면허발급 이후 서울시는 자율주행업체와 함께 약 50일간 시민, 전문가 등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탑승 기회를 제공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승하차 지점을 대폭 늘리는 등 승객편의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본격적인 상용화를 시작한다. 자율차 구간은 2개로 먼저 상암 DMC역~에스플렉스센터~서부면허시험장~상암월드컴파크 7단지·5단지~상암파출소~DMC역을 총 5.3km 순환하면서 3대가 운행하며, DMC역~휴먼시아아파트~누림스퀘어~DMC첨단산업센터~MBC~SBS~DMC역 등 지하철역과 오피스단지를 4.0km 순환하는 노선으로 1대가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0원으로 책정했다. 인당 요금이 아닌 택시와 같이 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특허청과 공동으로 도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기업에 지식재산(IP)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2022년 경기도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부터 등록 단계까지 특허·브랜드·디자인 분야의 융합지원을 펼쳐 신규 지식재산권 창출과 해외 권리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올해는 지난해 38억 보다 11.2% 증가한 국·도비 42억2,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규 68개 사 등 총 132개 사(2, 3년차 포함)를 대상으로 원스톱으로 종합지원한다. 특히 해외특허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정 기업은 3년간 최대 2억1,000만 원, 연간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특허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해외 지재권 출원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2월 15일까지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법령 제정 취지인 실질적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권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서울시교육감 소관의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바 있다. 조례는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서울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률상 서울시에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올들어 지난 10일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지적이다. 서울시는 2019년에 이미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관 지원 조례>를 제정, 서울시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인 2021년도 경기도 세수는 16조 7,987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가건축물 및 토지 등 부동산 거래증가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증가했다. 취득세 10조 9,301억 원(65%), 지방소비세 2조 6,915억 원(16%) 등 이다. 특히 이번 징수규모는 추경예산 기준 목표액 16조 6,468억 원과 1천500억 원(0.9%)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최근 5년간 경기도 오차액 비율인 5~15%와 비교해 높은 정확성을 기록했다. 2021년은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상가건축물, 토지 등 주택대체 부동산 거래의 증가와 가격급등에 힘입어 취득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다. 또, 국내외 경제 활성화와 민간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와 동반한 지방소비세가 증가해 전체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2조 3,806억 원(16%)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2번의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조정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채무변제를 위한 약 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중한 도민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이자비용 등을 절감해 도 재정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theTAX tv 채 린 기자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를 출시한다. 서울페이+는 모바일 간편결제는 물론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과 생활정보 알림이 결합된 똑똑한 결제앱이다. 결제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구매가 가능하나 신한카드로만 구매가 가능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카드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발행하는 5,000억원 규모(연간발행액 약 66%)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에 맞춰 서울페이+ 앱을 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 커진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발행하며 신규 출시하는 「서울페이+ 」 앱에서 구매․사용 가능하다. 서울페이+ 앱의 주요기능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지원 서비스 신청․수령․결제 ▴각종 생활정보 알림 및 검색 등이다. 그간 23개 결제앱에서 진행되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를 서울페이+로 통합한다. 하나의 앱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운영과 회원관리로 더 편리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결제앱 설치] 혜택과 서비스가 늘어난 「서울페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총 3만호의 모아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만㎡) ▴중랑구 면목동(9.7만㎡)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해 2,404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시는 작년 9월부터 사업시행주체(조합)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의 하나다. 서울시내 저층주거지 면적은 131㎢로 전체 주거지의 41.8%를 차지하지만 이중 약 87%가 노후도 등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마땅한 정비방안 없이 방치돼 있다. 이런 지역들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고 불법 주정차로 차량 진출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