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 린 기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을 1월 10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규모는 지난해 대비 약 2배가 늘어난 11만5,000대로, 총 12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지원금액은 대당 10만원으로 책정돼 지원금액은 줄었지만, 보급물량을 2배로 늘렸다. 친환경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일반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며 열효율은 12%가 높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연간 100만원의 도시가스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약13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금액은 6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그간 저소득층이 세입자일 경우 친환경보일러 지원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받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소유주의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도 60만원을 지원된다. 서울시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중 특히 어려운 세대를 선정해 자부담 없이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는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지원한다. 공공시설, 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검 등 4개 기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6월 경기남부경찰청, 9월서울중앙지방검찰청, 10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1월 인천지방검찰청이 오세훈시장의통신자료를조회했다면서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세훈시장은 지난 보궐선거과정에서의 고발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이들기관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기관이 아니며, 오세훈 시장이 두달이 멀다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정치사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해당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1일자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 신낭현 전 부천시 부시장, 기획조정실장에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을 임명하는 등 2022년도 상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은 1급 1명, 2급 2명, 3급 4명이며, 4급 부단체장으로 2명이 자리를 옮기며, 2급 직위인 균형발전기획실장에는 연제찬 시흥부시장을, 의회사무처장에는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승진 발탁했다. 3급인 이천부시장에는 이의환 총무과장을, 포천부시장에는 정덕채 언론협력담당관을 승진 임명했으며 고위직 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해 지주연 복지정책과장을 여성가족국장에 승진 발탁했다. 이어 동두천부시장에는 정순욱 비서실장을, 연천부군수에는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이 임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시된 첫 고위직 인사”라며 “민선 7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력을 중용했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창신동 23 / 숭인동 56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호부지로 21곳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이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1곳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서울 도시재생은 지난 6월 도시재생 재구조화 추진계획에 따라 열악한 주거지역 내에 민간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개발 연계형, 소규모 주택정비형 등의 다양한 방식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민의 약 30%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의 경우 3차 접종률이 82%로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주간 신규 확진자가 10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8일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28일 0시 기준경기도 3차 접종자는 390만 4,076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29.3%”라며 “고위험군인 도내 60세 이상 고령층은 추가 접종 대상자 259만 2,085명의 82.1%인 212만 7,863명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주간 3차 접종 도민은 88만4,000여 명으로, 다음 주에는 경기도민의 35% 이상이 3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3차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간 신규 확진자는 52주차(12월 19~25일) 1만1,976명으로 줄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고령층인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주차(11월 28일~12월 4일) 32%까지 높아졌다가 52주차 20%에 이어 최근 이틀간은 16%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별도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 방문으로 3차 접종이 가능한 6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양주시 남방동과 마전동 일원에 조성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27일자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 21만8,105㎡ 부지에 1,104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경기북부 4차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첨단제조기반 플랫폼 등 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된다. 그간 공동사업시행자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체결(2019년 2월), 조사설계 용역 착수 및 중앙투자심사 통과(2019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고시(2021년 7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해 2024년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전체면적 21만8,105㎡의 47%(10만2,885㎡)를 산업시설용지로 계획했고 산업시설용지의 31%(3만2,085㎡)를 연구개발(R&D)부지로 계획했다. 기존의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전통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도모하고, 디자인·IT 융합을 통한 스마트생활소비재산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체납자 A씨는 지난 1999년 6월 부과분 자동차세 등 2건, 83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직업이 없이 경제활동이 전무하고, 체납정리를 위해 2019년 150만원을 납부했지만 더 이상 납부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체납자 B씨 역시 실직하면서 1996년 10월 부과분 주민세 양도소득세를 낼 수 없는 형편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같이 생활 여건상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했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체납자가 직접 시에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향후 실익없는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체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인근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해 주었고, 알선의 대가로 기사 1명당 1일 1만8천 원의 사납금을 받아 총 800만 원을 챙겼다. A씨와 기사들은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운송료 6,7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의 부당이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롯데건설과 기업맞춤형 훈련 및 현장실습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 양성에 나선다. 8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종합강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홍춘희 경기도기술학교장, 황규석 롯데건설 C/S부문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는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을 양성한다. 협약 내용은 ▲기업맞춤형 직영과정 훈련을 위한 강사풀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우수인력 롯데건설 우선 채용 보장 등이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는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숙련건설기능인력 사업을 통해 전문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 이 과정을 통해 올해 도배·필름, 건축목공, 타일, 인테리어 가구 시공 등 1,800여 명의 기능인력이 배출했다. 오는 2022년까지 건설 인력 6,0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