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7명 그리고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 총 83명이 적발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은 8,0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은 1억7,000만원, 허위신고한 3명은 9,000만원, 나머지 56명은 2억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75건 ▲거래가격 의심 5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9건 ▲대물변제 3건 ▲미등기전매 1건 ▲기타 17건 등이다. A씨는 시세조작 등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B씨에게 5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경기도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다.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또는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자치 경찰시대를 열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안전 치안활동, 여성·청소년 등 보호 및 범죄 예방 업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 자치경찰 사무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통솔을 받는다. 서울시는 2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 및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기념행사 가졌다. 오세훈 시장은 자치경찰을 통해 추진할 민생.치안 중점과제를 점검하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유공 자치경찰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유공 경찰은, ▲조진우 경사 ▲윤지현 경사 ▲최종환 경위 ▲홍원기 경위 ▲박원주 경위 등 5명이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아동, 여성, 청소년 등), 교통, 지역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총 7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1일 29명(행정 13, 기술 16)의 4급(과장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4급 승진 예정자들은 오는 19일 인사가 실시된다. 김상한 행정국장은 이번 승진 인사에 대해 “대내·외적 소통을 기반으로 시 핵심 사업에 성과를 창출한 간부를 우선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무역량 뿐만 아니라, 소통의 리더쉽을 발휘하는 관리자를 승진 인사에서 적극 발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 13명) ▲서울혁신기획관 이희숙 ▲재무국 서은경 ▲여성정책담당관 김경원 ▲평생교육국 윤석환 ▲민생사법경찰단 강남태 ▲시민건강국 양지호 ▲경제정책실 임재근 ▲주택건축본부 강준령 ▲도시교통실 김지혜 ▲상수도사업본부 김형규 ▲문화본부 이영미 ▲한강사업본부 이상이 ▲기후환경본부 하동준 (기술·연구 6명) ▲도시교통실(기계) 문인기 ▲중랑구(토목) 이권구 ▲푸른도시국(녹지) 이용남 ▲경제정책실 (건축) 장양규 ▲시민건강국(보건) 강문종 ▲도시재생실(건축) 신명승 ▲시민건강국(보건) 정진숙 ▲도시재생실(건축) 정병익 ▲동작구(약무) 조경숙 ▲공공개발기획단(건축) 하대근 ▲기후환경본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7월 1일자로 하반기 실·국장 및 부단체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자 중 다주택자는 없었다. 이번 인사에서 허남석 기획예산담당관이 교통국장으로 승진 임명됐으며, 김향숙 인구정책담당관이 승진 발탁됐고, 2급 부단체장 직위인 부천시로 손임성 도시정책관이 자리를 옮기고, 3급 국장급에는 코로나19 대응 및 도정 핵심정책을 총괄한 문정희 기획담당관을 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승진은 2급 1명, 3급 9명 등 10명이며, 4급 부단체장으로 2명이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도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전보인사를 최소화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역점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우수 자원을 우선 배치해 도와 시․군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강화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강조해온 성과 및 실적주의 인사운영 방침을 적용한 것”이라며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 인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중용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와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현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연장됐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엔 2단계를 적용하되,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갖기로 계획했었으나 30일 시-구 코로나19 긴급 특별방역대책회의에서지금의 엄중하고 위중한 위기 상황에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더 큰 혼란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9일 현재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75명으로 올 들어 최다를 기록했고, 30일 오후 3시 현재 신규 확진자도 274명이 발생해서 300명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최근 델타변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일부 구청장들은 서울은 현재 3단계 상황이라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시행을 반대했고, 또 다른 구청장은 최근의 감염 특징이 젊은 층, 감염경로 불확실, 유증상자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역학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7월1일부터 2주 동안 최근 감염사례가 빈번했던 음식점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철저한 시-구 합동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재산세 5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압류조치하니 세금을 납부했다. 또한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B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 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 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C씨는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 원을 은닉하고 있었으며, D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채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며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000만 원을 체납하고도 가상화폐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이는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예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는 지난 17일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졸업기업 대상으로 러시아 비즈니스 온라인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해 4월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와 도내 5개 창업보육센터 간 러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 공동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작년에 이어 2번째다. 러시아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한양대 에리카, 성균관대, 경기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 창업기업 5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반 동안 화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는 ▲코로나 시대의 러시아 경제현황 및 진출방안 ▲러시아 원천기술의 우수성과 한·러 협력사례 ▲도내기업의 러시아 진출시 법적 유의사항 ▲러시아 비즈니스 개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도는 러시아와 경기도 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한 이래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온라인 교육설명회 및 온라인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도내 창업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일 새로운 도전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으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 경우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지만,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해 밝혀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여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을 해결을 위해 정비를 추진한다. 9일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데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는데,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는 이를 한 번에 개선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쉽게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소속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