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문화기술(CT)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이동전시관인 ‘어스뮤지엄’을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 등 6곳에서 운영한다. 이동전시관인 ‘어스뮤지엄’ 전시는 ▲고양 킨텍스 10월 7~10일(경기국제웹툰페어 연계) ▲하남 스타필드 10월 13~17일(문화기술 전람회 연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10월 21~31일 ▲부천 상동 호수공원 11월 4~14일 ▲11월 중순 이후 북부지역 1곳과 수원시 1곳 등에서 진행된다. 전시관은 면적 12~50㎡의 전시관 3개를 공상과학 영화 속 화성기지처럼 돔 형태를 갖춰 어스뮤지엄으로 제작했으며, 전시관마다 거리두기 단계별 적정 수의 관람객(10명 미만)이 돔 내부로 들어가 문화기술 작품을 볼 수 있으며 전시 기간이 끝나면 전시관은 해체 후 다음 전시장으로 이동된다. 주제는 <기후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미래에서 온 메시지>이며, 전시 작품은 ▲빛과 소리로 감정을 표현한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디지털 세로토닌의 ‘Knospe III’ ▲미디어 아티스트로 유명한 김창겸 작가의 작품에 홀로그램을 접목한 ‘찰나’ ▲식물과 기계와의 결합 및 진화를 표현한 소수빈 작가의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12년 4월 설립돼 올해로 9년째인 사단법인 마을이 설립 4개월후부터 2021년 11월까지 10년간 약 600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관련 사업을 독점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시민혈세가 투입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겠다는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의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수탁기관이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받도록 해 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민원·내부고발·수사 등으로 인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9월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대대적 구조 점검과 수술을 예고한바 있어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 지우기라는 일부 비판과 함께 중앙부처와 연계된 관변 단체들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중심에 유창복 前 서울시 협치자문관‧서울시 마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7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이천과 용인시 등 7개시가 함께 하는 1차 미래형 스마트벨트 전략을 발표했다. 이들 7개가 위치한 경기남부는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를 차지,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경기남부 스마트 반도체벨트 구축 계획에 맞춰 ‘K-반도체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행사는 경기남부 7개시가 참여하는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의 제1호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로, 이재명 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해 미래형스마트벨트연합체의 지위 격상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남부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개시에 대해 ‘미래 산업 강화, 미래도시 정착’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스마트벨트 지역기업 우대 공동조례를 발표한데 이어, 각 지자체별 1차 추진전략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그동안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경기도 소부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그간 반도체 산업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강과 인천 앞바다에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가 오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총 577억 5,000만원을 분담키로 하는 협약을 15일 체결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과 인천 앞바다엔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 시 육지로부터 쓰레기가 흘러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연평균 약 8,000여 톤이 유입되고 있다. 수중 쓰레기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수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는 한강·해양 쓰레기를 치우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해오고 있는데, 지난 2002년부터 협약을 체결해왔으며, 2007년부터 환경부도 참여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했다. 처리비용은 국비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다. 15일 체결하는 협약은 2가지로 ▴한강 본류 중 서울시 구간(잠실수중보 하류~행주대교)에 대한 「제5차 한강 본류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 ▴「제5차 인천 앞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자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573건 중 528건이 낙찰돼 9억8,000여만원을 체납액으로 충당했다. 앞서 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 귀금속, 자동차 등 604점을 체납자와 그 관련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전자 공매 시스템으로 공개 매각했다. 이번 공매에는 1만1,000여명 참가하고 입찰 건수도 2만9,000여건으로 지난해(8,000여명 참여 및 1만8,000여건 입찰)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이트 접속기록도 170만 페이지뷰 건으로 지난해 80만건의 2배 이상이었다. 주요 물품을 보면 감정가 750만 원의 롤렉스 시계는 879만9,900원을 입찰한 A씨에게, 감정가 162만 원의 사넬 플랩백은 450만 원을 입찰한 B씨에게 각각 낙찰됐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자동차 공매에서는 감정가 4,700만 원의 캐딜락이 4,931만 원을 입찰한 C씨에게 낙찰됐다. 도는 낙찰대금 8억1,000여만 원과 낙찰 전 13명의 체납자가 자진 완납한 1억7,000여만 원 등 9억8,000여만 원 모두를 지방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997년 부도처리된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 1,700만원을 23년만에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강남구청에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자,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제공하고자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00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00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 한보철강은 2009년도에 최종 청산완료 되었으며 최근까지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한보철강이 00은행에 수탁한 체납세금 위탁금액은 2억 9,800만원이며 기간은 2004년 9월30일부터 2018년 12월30일까지이고, 만기시 수익금액은 6억 1,580만원이다. 징수과정에 어려움도 있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00은행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00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전국 광역 지방정부 중 노인일자리 사업을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27일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광역지방정부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전국 지방정부와 시니어클럽 등 전국 1,288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종합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이천시니어클럽과 시흥실버인력뱅크가 수행기관 대상을 받는 등 도내 20개 수행기관이 점수 상위그룹인 우수기관에 선정돼 전국 1위 대상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18억8,000만 원 ▲초기 투자비 및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 7억3,000만 원 ▲경기‐GS 시니어 동행 편의점 사업(수행기관이 GS편의점을 인수해 노인 일자리로 활용) 1억 2,000만 원 등 총 27억3,000만 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무려 8만4,400여명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열악해진 상황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준 시‧군과 수행기관 덕분에 좋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지난 8월 누적 거래액 500억에 이어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6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는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9월 19일 기준 배달특급의 총 누적거래액이 601억 원에 전체 회원수도 53만 4,000명, 누적주문수도 236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제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0일, 11일과 12일 매출이 전주 같은 기간(3~5일) 대비 200%가량 뛰어오르면서 꾸준히 우상향 성장 그래프를 그려왔으며,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이 포함됐고, 온라인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소비에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기도(주) 이석훈 대표는 “꾸준히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앱의 목적과 의미에 맞도록 소비자 혜택은 물론 소상공인 도움에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올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도 내 공동주택 거래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가 공개한 8월 말 기준 신고․납부된 지역 내 부동산의 거래동향 및 현실화율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납부된 경기도 부동산의 총거래량은 31만3,2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만7,505건 대비 7.2% 감소했다. 분야별로 보면 개별주택 및 토지, 비주거용 부동산(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각각 9.9%, 19.3%, 57.2% 증가한 반면, 전체 거래량의 51%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거래량은 20만9,371건에서 15만8,013건으로 24.4% 급감해 전체적인 감소추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거래량은 화성시가 8월말 누계 총 3만2,768건이 거래돼 가장 활발한 거래양상을 보였으며, 과천시가 519건으로 가장 적은 거래 건수를 기록했다. 8월 월간 거래량은 총 3만818건으로, 올해 들어 약세를 보이던 공동주택 거래량이 전월 대비 19.7%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개별주택 및 토지의 거래마저 각각 25.5%, 26% 급감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에 그치고 적극 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정작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치고, 감사 거부를 주도했다는 조광한 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한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하여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하여 통보하라”며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 이어 도는 5월 20일부터 감사담당관실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