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 구현근 업무이사 모친 안금엽 권사님이 6일 별세했다. 발인은 8일(금) 오전 9시 부천장례식장 특2호. 연락처: 010-4664-4803, 032-566-480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세무사드림봉사단은 30일 세종로에 위치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 이하 사랑의 열매) 중앙회를 방문해 강원도와 경북 울진 지역의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한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강원도 및 경상북도 울진 지역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사랑의 열매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랑의 열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역대 최대 산불로 기록될 만큼 피해 규모가 큰 이번 강원도와 경북 울진 지역 산불로 인해 많은 지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국 1만 5천 세무사의 마음이 담긴 이번 기부금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이웃들의 삶의 회복을 위한 지원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드림 봉사단을 통해 이번 기부금 전달은 물론 향후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면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며 “한국세무사회와 1만 5천 세무사는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서 그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사랑을 받으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2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국내 대표적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과 지방세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고은경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김신언 연구이사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배진환 원장과 하능식 부원장,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이 참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11년 개원했으며, 지방세제․세정 발전과 지방재정 관련 정책개발, 그리고 지방공무원 전문교육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국내 최고 지방세 연구기관이다. 협약은 ▲지방세 확충 방안, 재정 기반 강화, 합리적 조세 운영 방향 등 특정 분야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연구자의 파견 등 인적 교류 ▲연구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국내 지방세 분야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협력을
theTAX tv 채 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과의 2021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직권 신고기간 연장 대상 업체 확대와 세무사 수임업체의 세무서 일괄 신고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 날 간담회는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신고 주요내용 설명 및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편리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주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어 감사하다”면서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사함을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세정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법인세 신고 방향과 신고안내 관련 자료 등을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지난 4일 오전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임원진들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김재철 청장, 김시현 법인세과장, 법인세과 1·2·3·4·국조팀장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했다. 김재철 청장은 인사말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실한 납세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성실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도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3월 법인세 신고에 따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며 “중부청의 세정지원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금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및 코로나19 피해법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과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 활용,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R&D세액공제 사전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는 2일 오후 5시30분 대법원 앞에서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출원 업무를 법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한 지난 2월10일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9월9일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사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판결한바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000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무료세금상담을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일주일 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납세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무료세금상담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는데, 원활한 무료세금상담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방식 등을 문의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했다. 원경희 회장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천 회원들이 납세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 및 영세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 회장은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국민 모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도움이 절실한 납세자들에게 이번 무료세금상담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를 지향하며 매년 2차례인 3월 납세자의 날과 9월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0일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고유 직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문자격사 제도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전문자격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 대한변리사회 ‧ 한국관세사회 ·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지난해 9월9일 법무법인이 세무사와 회계사, 세무법인의 고유 직무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판결한데 이어 올들어 2월10일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고유 직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판결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다할 수 있는 만능 법무법인을 창조하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법무법인에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하나씩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열거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만능 법무법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2022. 1. 13. 제1심 및 제2심에서 고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토지를 많이 가진 5% 토지주에게 국토보유세를 과세하면 불로소득을 거둬들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위헌소송 등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먼저 과세표준을 마련하는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신언 세무사(법학박사, 미국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세무포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제하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발제에 김신언 세무사, 좌장에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신언 세무사는,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목적세로 설계되었다"면서 "상위 10%가 68.7%를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도 상위 10%가 법인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어 특정계층에게만 한정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만 과세하는 과세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전체 토지보유자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명의대의를 통해 불법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고발이 1년이 다가오는데도 수사 진척이 없어 세무사단체가 강남경찰서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창식 회장 외 1,378명 연명으로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16일 오후 강남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변과 조속한 수사 진행 및 수사 내용을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창식 회장를 비롯 천혜영 감사, 윤지영 세제지원센터장, 이석정 총무부회장, 장보원 연구부회장, 김선명 조직부회장, 심재용 총무상임이사, 김조겸 홍보상임이사, 황선웅 지방청년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이창식 회장은, "지난 2021년 4월 자비스앤빌런즈의 불법 세무대리 및 삼쩜삼의 납세자 환급에 대한 불법적인 영리 활동에 대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강남경찰서는 수사개시 이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러가지 사항을 추가 조사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시일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