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2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4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재현 세무사와 이한우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진오 세무사, 이극범 세무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신재현 세무사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정부 부과 세목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검토’와 ‘세무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포함 관련 문제’ ‘질문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한우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과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월 8일 2022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회원 의견수렴과 소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6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회의실에서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 다케베 미치타카)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간담회 의제인 IT와 인보이스 제도 등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 단절을 방지하고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인천회에서 화상회의 제안을 하고 일본측에서 참여의사를 통해 국제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됐으며,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 총무부장의 사회로 진행하고 사전 협의하여 선정된 의제와 질문사항을 양회별로 발표 및 순차통역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 채지원 국제위원장, 국제협력위원 등 총 19명이 참석했으며, 구주북부세리사회에서는 다케베 미치타카 회장을 비롯한 20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양국이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 3년 만에 한일 양국의 국제교류 화상 간담회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시행 1년째를 맞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매월 평균 85만 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 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재난지원금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 1년째를 맞아 전통적인 징세행정이 아닌 복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리한 제출 환경을 조성,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특히, 인적용역사업자 중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매월 평균 대리운전기사 8만 5,000명, 퀵서비스기사 26만 5,000명, 캐디 3만 7,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수집된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오후 고양에 있는 소노캄고양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확대되고 있는 세무플랫폼 서비스 문제가 이슈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8월16일 수사당국은 지난 2021년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3.3)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스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도 세무플랫폼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날 오후 인천지방세무사회 워크숍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김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김효환 상근부회장, 전진관 법제이사, 박충원 감리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신광순 고문, 이금주 고문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직자 워크숍이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었다”면서 “회원과 사무소직원 연수교육을 더욱 강화해 지난 한해동안 총15회, 약 3만명에게 동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1년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인 삼쩜삼(3.3)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처리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세무 플렛폼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1년 넘게 끌어오다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상겸 교수(동국대)는, "대형 플랫폼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독과점의 형태로 공정성을 헤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플랫폼 서비스가 중개사업자로 전문직과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한 예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Lawtalk)의 분쟁을 들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의 변호사광고에 대해 대부분 합헌으로 변협의 손을 들어줬으며, 플랫폼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021년 세무분야 플랫폼 삼쩜삼(3.3)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스(대표 김범섭)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광고, 업무수행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6일 서초동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은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홍도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가 발표하고, 이에 대해 충남대 서보국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본부장, 한국세무사회 함택동 연구원이 각각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한국세무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세무사회 회원들과 일반 인들도 볼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8일과 22일 최근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 주택, 상가 및 농경지 침수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 서초구 반포지구와 여주시 산북면 등에서 수해복구 지원을 했다. 이번 수해복구는 각 지방세무사회에 ‘세무사 드림봉사단’도 참여했다. 먼저 18일 반포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 반포천 빗물펌프장 하천 범람방지 모래주머니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32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본회 임·직원등이 참여해 모래주머니 약 3천여개를 만들었고, 이어 22일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명품마을를 찾아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침수가옥정리, 토사제거를 실시했다. 이어 여주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집중호우피해 성금 200만원 전달했다. 이에 이충우 여주시장과 한지연 산북면장이 복구작업 현장에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주시 산북면 일대는 지난 8일과 9일 하루동안 내린 418mm의 집중폭우로 하천 둑이 무너져 집에 흙과 나무가 들이치고,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원경희 회장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오는 26일 오후 고양에 있는 소노캄 고양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회직자 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은 내빈소개, 김명진 회장 인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내빈 축사, 회직자소개, 회무보고, 회직자가 알아아 할 회무 관련 규정(이은선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세무사사무실 운영 실무(김지원 세무연수원 교수)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황영순 이사의 모친인 배순자(향년 104세) 4일 별세했다. ■빈소: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인천시 중구 인항로 27, (전화: 032- 890- 3180) ■발인: 8월6일(토) 07: 30 ■장지: 인천가족공원 김포 하성면 선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지난 25일 김남문 자원봉사단 단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 황선의 수석부단장(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 최선호 세무사, 구정석·오숙자 여성봉사단, 최용길 사무총장과 임정길·장태영 사회복지사 등은 신내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종범) 독거노인 100분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김남문 단장은 “장마로 습기가 차 있는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노모에게 삼계탕을 전달하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안타깝다. 우리가 젊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게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주어야겠다고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바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에 참석해줘서 고맙다.” 는 소감을 전했다. 황선의 부단장과 최선호 세무사는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에 오지 못하는 70대 중반의 어르신 집을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6명 동우회 회원은 신내복지관에서 제공한 봉고차를 타고 직원들과 함께 100분 독거노인에게 삼계탕 전달했다. 황선의 수석부단장의 <알기쉬운세금교실> 특강도 있었다. 황 부단장은 신내동 두산아파트 매매사례를 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