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명의대의를 통해 불법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고발이 1년이 다가오는데도 수사 진척이 없어 세무사단체가 강남경찰서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창식 회장 외 1,378명 연명으로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16일 오후 강남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변과 조속한 수사 진행 및  수사 내용을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창식 회장를 비롯 천혜영 감사, 윤지영 세제지원센터장, 이석정 총무부회장, 장보원 연구부회장, 김선명 조직부회장, 심재용 총무상임이사, 김조겸 홍보상임이사, 황선웅 지방청년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이창식 회장은, "지난 2021년 4월 자비스앤빌런즈의 불법 세무대리 및 삼쩜삼의 납세자 환급에 대한 불법적인 영리 활동에 대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강남경찰서는 수사개시 이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러가지 사항을 추가 조사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시일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틈타 자비스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대대적인 TV 광고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하며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작년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중개 알선에 대한 금지규정이 적용돼 세무신고 등에 대한 불법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 사항이 농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로 인해 많은 세무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젊은 세무사들의 고유한 업무에 지장을 받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세무사고시회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어렵게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고 대국민 세무행정의 첨병 역할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게 됐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강남경찰서는 고소 건에 대해 조속히 기소해주기를 바라며, 시일이 지날수록 젊은 신규 세무사들은 불안에 떨며 업계에서 고사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느 분야도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진정서에 따르면, (주)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에 한결세무사사무소 세무사가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역시 동일 건으로 고소한 상태이다. 

 

특히, 이 사건이 지난 2021년 4월 고소돼 약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강남경찰서는 고소사건의 결과가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전화상 답변을 받았다는 것.

 

한편, 강남에 소재한 (주)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 2015년 8월 첫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5년 투자유치를 했으며, 2016년 5월 자비스 가입 회원사 5,000개 돌파, 2018년 삼쩜삼 출시 후 그해 12월 삼쩜삼 환급신청자 55만명에 총환급액 89억원, 2020년 1월 가입회원사 43,000개 관리금액 29조, 그해 2월 65억원 투자 유치, 4월 삼쩜삼 누적가입자 100만명 돌파, 5월 삼쩜삼 누적가입자 300만명, 누적환급액 1,000억원 돌파, 2021년 9월 현재 삼쩜삼 누적가입자 700만명 돌파, 누적환급액 1,8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홈페이지에 소개돼 있다.

 

2명의 회계사가 파트너를 활동하고 있으며, 세무대행 서비스의 경우 월 8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전담세무사 지정, 기장 및 세무상담, 인건비 처리 및 급여관리, 각종 세금신고 대행, 인공지능(AI) 경리 등 서비스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