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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일반

한국세무사회 <2022년 세제개편안> 주제 포럼

신재현.이한우 세무사 주제 발표, 정진오.이극범 세무사 토론
세무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포함 등 주요 논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2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4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재현 세무사와 이한우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진오 세무사, 이극범 세무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신재현 세무사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정부 부과 세목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검토’와 ‘세무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포함 관련 문제’ ‘질문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한우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과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월 8일 2022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회원 의견수렴과 소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이번 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세무사회 회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