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1년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인 삼쩜삼(3.3)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처리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세무 플렛폼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1년 넘게 끌어오다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상겸 교수(동국대)는, "대형 플랫폼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독과점의 형태로 공정성을 헤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플랫폼 서비스가 중개사업자로 전문직과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한 예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Lawtalk)의 분쟁을 들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의 변호사광고에 대해 대부분 합헌으로 변협의 손을 들어줬으며, 플랫폼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021년 세무분야 플랫폼 삼쩜삼(3.3)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스(대표 김범섭)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광고, 업무수행을 이유로 수사당국에 고발했으나 최근 서초경찰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이유로 플팻폼 서브시 업체가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댓가를 받지 않고 세무사로부터 매칭 수수료를 받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 즉 세무서비스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상겸 교수는, "지난 2021년 개정된 세무사법 제22조의2의 세무대리 소개 금지 및 알선금지 규정에 의거 공정성과 전문성을 침해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겸 교수에 따르면 플랫폼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자와 수요자와 연결하는 경제활동으로, 세무분야 주요 플랫폼 사업자는 세무통(대표 김인수 회계사), 자비스앤빌런스(대표 김범섭), (주)세친구(대표 한세옥) 등이 있다.

 

먼저 세무통은 김인수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자문세무사가 약 61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입찰방식으로 최저가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매칭하고, 매칭된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다. 소비자는 무료이다. 

 

국내에서 세무플랫폼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자비스앤빌런스는 삼쩜삼(3.3)을 운영하는 업체로 가입자만 500만명에 이르고, 프리랜서에게 3.3%의 사업소득세를 환급받고 있다. 평균 환급액은 13만 8,000원, 누적 환급액은 무려 1500억원에 이른다. 별도는 운영하는 기업용 AI 경리 서비스 '자비스'는 누적가입자 5만 9000개사에 누적금액이 34조에원에 이르고 있다. 

 

이 업체는 1,000원 환급액 기준 10~1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비환급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고 기업용 AI 경리 서비스 '자비스' 이용료는 월 8만원을 받고 있다.

 

(주)세친구는 세무자료 수집후 장부작성과 매출 매입을 관리하는데 세무사 및 회계사와 제휴하며 월 4,4000원을 매칭 수수료로 받고 있다. 

 

김상겸 교수는 3.3의 경우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는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세무대리 취급 및 광고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 문제와 관계없는 문제라면서, "세무분야 플랫폼이 계속 확대 성장할 전망이며, 세무사법 테두리 안에서 매칭서비스가 제공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