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4일 오전 경북 구미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업종의 기업 대표들을 만나 수출 증진과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으며,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창기 국세청장,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등과 윤창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 ㈜구일엔지니어링, 대영정밀, 주식회사 보백씨엔에스, ㈜성우, 주식회사 에이피솔루션, ㈜엠소닉, ㈜원바이오젠, 타운마이닝캄파니(주), 한화시스템㈜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해외 주요국의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면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도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세정지원 방안으로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보다 축소하고 간편조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9일 오전 본관 10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해 경제여건을 감안, 세무조사는 축소하되 탈세 등엔 엄정대응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중부지방국세청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국실에서 마련한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복지세정 강화 및 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2023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세대간 갈등과 소통을 주제로 한 동영상 시청, 세무서장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실시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수의 대부분은 성실납세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신고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 R&D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사회적으로 대중적 인기와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84명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작가 18명 등 총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등이다. 주요 탈루 혐의자를 보면 인플루언서 A씨는 한정 판매하는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당해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 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웹툰작가 B씨는 웹툰 연재를 면세 신고해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8일 원주상공회의소(회장 조창진)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갖고 원주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주지역은 중부내륙의 교통요충지로써 의료기기 산업단지와 남원주 역세권 개발 등으로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원주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간담회를 통해 원주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원주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원주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원주상공회의소는 조창진 회장 등 기업인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업인들은 ①가업승계 증여세 요건 완화 ②업무용 승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8일 오전 바이오산업의 중심인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간담을 갖고 의약품 등 신산업 분야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 오송첨단산업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케이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세금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 이경열 대전지방국세청장, 김효곤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장, 김구연㈜넥스팜코리아 부사장, 이재욱 ㈜케이피티 대표, 김홍주 (주)에이치피앤씨 부사장, 류희근 (주)한 랩 대표,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유재훈 ㈜다이아덴트 대표, 이병준 ㈜기린화장품 대표, 박은영 (주)옵투스제약 대표, 김형수 코스맥스파마(주) 전무 등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국내 최초로 국가생명과학단지로 지정되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곳”이라면서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제60회 세무사 시험 합격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700명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인원을 일반응시자 700명으로 심의・의결했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13일, 제2차 시험은 오는 8월12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일반응시자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를 일반응시자의 전과목 평균점수로 나눈 후 일반응시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곱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주류가격 규제에 반값와인 사라지나' 기사와 관련, 6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금풍제공 등 변칙거래를 할 경우만 할인을 전면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신문은 6일자 "올해부터 수입주류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존 국세청 고시가 개정되면서 전국의 모든 도매업체, 소매점에서 동일 제품을 동일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6일 "정부는 기존에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규제근거 명확화 차원에서 '21년에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했다"면서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2항 제1호의 내용은 변칙적인 거래 등을 통한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동 시행령과 관련해 주류거래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기준 등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등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한다. 60세 미만 대상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의 14,000건(잠정) 보다 더욱 축소해 13,600건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지난 2일 열린 관서장회의에서 밝혔다. 그동안 세무조사는 2019년 1만 6,008건, 2020년 1만 4,190건, 2021년 1만 4,454건, 2022년(잠정) 1만 4,00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왔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 관서에 적용해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수색·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중점 시책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올해 중 정보화전략기획(ISP)을 완료하고, 개인별 맞춤형 사용자 경험(UX) 제공, 회계 플랫폼과의 연계 등 지능형 홈택스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사는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는 법인으로 연구전담부서 등록 후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연구원 중 갑과 을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한 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소프트웨어 관련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의 전공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한 전담연구원으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가 인정됐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사전심사 제도」를 지난 2020년부터 운영돼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를 받으면 즉시 반영된다면서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