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꾸준하게 지속돼왔던 공익법인의 자금 부당유출 등 법 위반사례가 여전해 올해 상반기에만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돼 위반금액만 473억 원에 이르고 26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지난 2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이 법인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 혐의가 있는 39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정밀검증에 들어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개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 시설을 건축해 무상 사용하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회계부정을 한 8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했으며, 15개 공익법인은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의 국세통계가 세계은행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22일 세계은행 연구개발부의 수석 경제학자인 레오라 클래퍼(Leora Klapper)는 국내 영자신문인 The Korea Times 기고를 통해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데이터는 조세·재정 정책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가 귀중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동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세통계센터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제공과 통계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전해왔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국세청 1층, 서울센터는 2020년 9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에 국세통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미시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해 연구목적에 맞는 통계생산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용대상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이며,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 데이터 결합 지원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연간 100회가 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하반기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3,600건을 유지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 등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경우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먹튀주유소와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 6,008건, 2020년 1만 4,190건, 2021년 1만 4,454건, 2022년 1만 4,174건이었으며, 올해는 1만 3,600건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0일 오전 국세청 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는 우편으로 알려준다. 신고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 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8월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자로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3급)을 2급인 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등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4일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배치해 지난달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주요현안을 한층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다"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 국장은 1967년 전남 광산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국립세무대학 5기로 지난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 역삼세무서에서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2015년 6월11일 서기관으로 승진해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감사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등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조사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위원회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함은 물론,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확대, ‘민원실 현장소통단’ 운영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소통활동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상반기 소액사건 인용률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경우 20.4%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6배(3.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영상 제공: 국세청, 편집: 채흥기 기자) 이에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이같은 국선대리인 확대는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확대됐다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올들어 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266명, 공인회계사 32명, 변호사 28명 등 총 326명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와 납부기간이 연장되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가 연기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19일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25일까지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외 고지를 받은 국세의 경우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연장토록 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간담회를 매년 개최해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애로를 청취하는 등 세정측면에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세정 경험과 노하우 등을 폭넓게 공유키로 했다. 김창기 청장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몽골 국세공무원 초청 방한 교육을 제공하고, 분야별 실무자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한국과 몽골 국세청장 회의로,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열렸다. 지난 1990년 수교 당시 271만불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 규모가 2022년 4억 7천만불 규모로 약 170배 가량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일 오전 광주AI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업계는 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장, (주)감성텍, 넷츠프리(주), (주)블루캡슐, (주)비투엔, ㈜씨에이에스, (주)인디제이, 인트플로우(주), ㈜카라멜라, ㈜페르소나에이아이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음악 플랫폼, 생체정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이 참석했으며, 창업캠프 입주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제품을 시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공지능 분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50여 년간 기부활동을 이어오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헤비급 기부천사’로 불리고 있는 (주)럭키산업의 박흥석 대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아들・며느리와 함께 기부에 동참하며 나눔문화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촌당의 손응연 대표. 그는 국세청이 선정한 아름다운 납세자 30인에 선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3년 아름다운 납세자 30인 수상자를 초청해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약자・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거나, 본인의 직업적 능력을 활용해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납세자 총 30인을 찾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했다. 그동안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근로자 선정 인원을 올해에는 10명으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매년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를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해 상징패를 수여하고, 국립조세박물관에 홍보관을 설치, 아름다운 납세자상의 선정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혜택과 공항출입국 우대심사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