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임태규씨(50세)로 1,739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주)백프로여행사 236억 원 이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자이다. 이번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인 사회복지법인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의료법인 등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521명(개인 327명, 법인 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할 업종에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 추가됐다. 1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가전제품 수리업을 비롯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등이다. 이 17개 업종은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만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으며, 2010년부터 전문직과 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2010년 건당 30만원에서 2017년 7월 이후 건당 10만 원으로 조정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3주 앞당겨 13일 지급됐다. 총 115만 가구 5,021억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만 가구 69억 원이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44만원이다. 1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월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지난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 5,021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2021년 귀속 상반기분 112만 가구 4,952억 원 대비 3만 가구, 69억 원 증가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 이다. 유형별로는단독 가구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51만 가구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이하가 26만 가구 22.6%로 60대이상과 20대이하가 전체의 67.0%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60대이상 2,236억원, 20대이하 995억원, 50대 8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이중과세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 개최는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이달 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이를 기념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의 4위 교역대상국이며, 7,00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베트남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세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기업경쟁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에서 카오 아잉 뚜언 청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양 과세당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양국 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라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발하게 운용되지 않은 측면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세무조사는 총 1만 4,454건으로 전년도 1만 4,190건으로 비슷하나 부과세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000억 원이 증가했다. 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지난 1∼3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이어 연말정산, 종합・양도 소득세, 세무조사 등 총 239개(신규통계 6개 포함)의 국세통계를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에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9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04만 명(35.3%)으로 전년 대비 1.9%p 감소했고, 근로자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소득세의 경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94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17.9만 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2021년 귀속 양도 자산 신고 건수는 168만 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30일 화성상공회의소(회장 박성권) 회의실에서 화성 상공인들과 간담회에 갖고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성시는 제조업 공장이 많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여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화성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화성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성권 화성상공회의소 회장은 “전국에서 기업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화성 지역 기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정부 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의견 교환과 경제계의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답사를 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온·오프라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 결제대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의 문구로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 매출액의 7~8%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절세단말기 사용이 절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편승하고 있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결제의뢰를 받으면 결제대행을 통해 카드사 등에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결제대행자료 등을 신고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가맹점은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성실신고를 하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28일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한 결과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노력을 통한 사회적 약자 권리구제’, ‘지방자치단체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시 소득자료 일괄 제공을 통한 신청절차 간소화’,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을 통한 납세자의 부당한 세부담 경감’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돼 총 11명의 직원이 적극행정 우수직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중부청은 지난 7일 신규직원 워크숍에서도 적극 행정 교육 및 다짐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직장 내 적극 행정 문화확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김진현 청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세청의 소통 행보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고 말하며 수상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병재)은 24일(목오전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홍보·안내하고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해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대출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지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컨설팅 제공 등 협업키로 했다.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지원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5일자로 6급 이하 승진자 1,811명을 발표했다. 승진인원은 6급 518명, 7급 517명, 8급 776명 이다. 국세청은 일반승진은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따라 심사했으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승진자 명단 소속 성 명 승진직급 국세청 강명수 전산6 국세청 강민아 세무7 국세청 강민종 세무6 국세청 강성헌 세무6 국세청 강수원 세무6 국세청 고대훈 전산8 국세청 고선하 세무6 국세청 고예지 세무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