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불합리한 세제개선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세수결손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 및 청년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세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세수 결손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등은 지양해야 하고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세원칙에 맞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논평 전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에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전과 함께 수출·투자·고용 지원, 서민·중산층 세부담경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출산·양육, 지역 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의 기본방향을 세웠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자로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3급)을 2급인 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등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4일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배치해 지난달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주요현안을 한층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다"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 국장은 1967년 전남 광산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국립세무대학 5기로 지난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 역삼세무서에서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2015년 6월11일 서기관으로 승진해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감사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등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조사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위원회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함은 물론,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확대, ‘민원실 현장소통단’ 운영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소통활동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제3대 집행부가 출범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7일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해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과 총무, 연수, 연구, 업무, 홍보, 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3대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 했다. 김명진 인사말을 통해 “먼저 3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 여러분과 함께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인천지방회 3대 회직자의 적극적인 회무참여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출범하여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인천지방회는 본회와 협력하고 지원하여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방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중소기업보다는 몇몇 대기업에 혜택이 국한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미흡하고 몇몇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결혼 자금의 증여에 세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은 결혼기피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가 가능한 부모를 둔 청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형평에 맞게 결혼자금(2022년 평균 7천만원)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상당한 조세지출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산업이나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이 우리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조세지원 혜택이 중소기업보다는 몇몇 대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게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실효성에 관한 심층분석과 사회변화와 경제흐름 등을 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상반기 소액사건 인용률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경우 20.4%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6배(3.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영상 제공: 국세청, 편집: 채흥기 기자) 이에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이같은 국선대리인 확대는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확대됐다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올들어 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266명, 공인회계사 32명, 변호사 28명 등 총 326명이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2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되며,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면서 이번 단속취지를 밝혔다. 실제 이달 초 A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B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경찰의 사고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고, C씨는 D법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10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정부에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선정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6일 수전해 소재 연구개발 현장 점검차 여수LG화학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이후 탄소중립 이행 정책현장 점검을 위해 이날 여수 LG화학의 전기분해 공장 및 수전해 소재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김영록 지사,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대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등이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광양만권의 우수한 철강·석유화학 산단과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잠재량·설비량을 보유한 수소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며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사업 예타 선정을 건의했다. 이어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사업 예타 선정 ▲여수·광양 일원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추가 지정 ▲국가가 중심이 되고 지역이 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등을 아울러 건의했다. 여수 LG화학 공장은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과 유사한 클로르 알칼리 공정을 통해 염소와 가성소다 생산 설비를 1996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위원이 대부분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돼 전문자격사인 변호사만을 대변해 독립성을 해치고 있어 법안의 체계 및 자구를 심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윤호중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이 맡았다.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등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출범했다. 구재이 신임 회장은 "세무사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등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39명의 이사진도 구성됐다. (영상 취재 편집: 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1일 오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원경희 전 회장 등이 대거 참석하지 않았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무사 제도 창설 60년, 세무사회 창립 60년이 넘었고, 어느새 세무사회는 1만 5,000여명의 전문가공동체로 성장했으나 지금 우리 회원들은 정체 절명의 역대급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를 위해 먼저 세무사의 직무체계와 보수체계를, 정부가 고시하는 법정보수기준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무사의 역량강화와 직무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서비스,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까지 장착된 '세무사직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고도화된 직무를 마음껏 국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와 납부기간이 연장되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가 연기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19일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25일까지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외 고지를 받은 국세의 경우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연장토록 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