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와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A 회계프로그램이 올해 말로 유지보수 종료가 예과돼 관련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스마트A 회계프로그램 운영사인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와 협상을 통해 유지보수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연장시켰다. 18일 한국세무사회는 스마트A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1만여 세무사 회원과 많은 거래처가 위하고T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재보다 2배 이상의 경비가 발생하고 프로그램 전환에 따른 세무사 애로와 불안이 심각해지자 더존 측과 협상을 통해 이같이 연장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 외에도 2025년까지 연장기간 동안 위하고T로 전환한 세무사와 거래처는 스마트A를 중복사용 하도록 하며 세무사에게 유지보수비를 경감하고, 기본 5유저까지 무상 제공, 기본데이터 용량을 1TB까지 2배로 상향키로 했다. 또한 스마트A, 위하고T 등 더존프로그램을 엑셀 다운로드 방식 활용을 통해 타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변환을 지원하고, 세무신고 집중기간에 프로그램 장애 예방과 세무사의 프로그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세무사회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 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18일부터 고령층과 장앵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하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 수 있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가 실시된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 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ARS 전화 → ② 본인인증 → ③ 국세고지 열람 → ④ 가상계좌 문자 수신 및 납부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에 국세고지 내역도 ARS(☎.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한 세액만 조회 가능하며,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들어가 납부・고지・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전국 지방회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마을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 등을 실시했다. 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아 9월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 것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벤트다. 먼저 본회는 오는 18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에 위치한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해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김귀순)는 오는 19일 경기도 광주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한사랑마을’을 찾아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대국민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제도창설 제62주년 및 마을세무사 제도 7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마을세무사’ 제도를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기획했다”며 “마을세무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며 그 노고가 마땅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세무사는 지역 내 세무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무료 세금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2016년부터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전국 1500여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가상자산이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정보 제출 등 충실한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로도 정확한 과세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2023 국세행정포럼」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범준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석환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두 교수는 오는 2025년부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 예정으로,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과세대상 유형, 거래 소득구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협력 의무 부과 등 입법적인 개선 노력과 가상자산 추적기술 개발,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전담인력·예산확보 등 행정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활용 탈세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가상자산 유형별 소득구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전국 광역단체 중 1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확대지수 120.2점으로 2위 인천시장(90.7점)과 29.5점 차이를 벌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자신의 득표율을 상회한 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며 해당 분야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계속해서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8월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59%로 전월(55.5%) 대비 3.5%포인트 상승해 3위를 기록했는데, 대부분의 단체장 긍정평가에서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이 ‘잘하는 편’보다 적게 나오는 반면, 김 지사는 ‘매우 잘함’이 33.7%로 ‘잘하는 편’ 25.3%보다 높게 나왔다. 이어 8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도 경기도는 67.4%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66.7%인 서울, 3위는 65.5%인 제주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30일, 8월 26일~31일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3월에 도입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노력에 힘입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9월말 지급기한인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달 29일에 조기 지급된데 이어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이번 9월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자동신청을 최초로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이 완료된다.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 명 중 이번 9월 ’23년 상반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된 11만 명은 9월 1일에 신청이 완료됐다.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 명은 내년 5월 ’23년 정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이 신청될 예정이다. 이번 9월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은 9월 15일까지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 해야 한다. 기존에 신고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80% 적용)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합산배제 3만,9,000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만 7,000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만 6,000명 등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올해 기본공제금액을 개인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으므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지난 9일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을 기념해 인천대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자연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드림봉사단은 관모산, 상아산, 소래산, 거마산 등 인천대공원 인근 4개산을 산행하며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치우는 등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가졌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바쁜 주말에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임원과 회원께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자연보호활동이 세무사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만에 가을 문턱에서 임원과 회원이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체력증진은 물론 격의 없는 소통으로 인천지방회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등반길이 다소 경사가 있고 장시간 체력을 요구하는 산행이므로 안전하게 산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자연보호 캠페인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박종렬 홍보이사, 상임이사 및 지역회장과 사무국 직원 등 20명이 함께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은 9월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사회 공헌활동에 나선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 기념식에서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기 위해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매년 3월 3일 국세청 개청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해 세금의 중요성과 납세자의 역할을 되새기는 날로 기념하는 것처럼, 9월 9일 세무사 제도가 창설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부여받은 대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무사의 날>을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날 선포를 기념해 세무사회 본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전통 재래시장을 찾아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생명구조타올도 기증하고 추석을 앞두고 위축된 전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실한 납세를 충실하게 지원하는 세무사 제도와 헌신적인 세무사 덕분에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은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지만, 정작 세무사 제도는 지금 전방위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영상 촬영. 편집: 채흥기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8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서비스와 변호사의 세무사 업역 침해 등 세무업무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법은 국가재정과 성실납세의 초석인 세무사 제도를 보전하기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아닌 사람의 세무대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세무플랫폼 사업자는 본인이나 세무사도 아니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최대환급’‘ 최소세금’‘ 간편절차’ 등 자신의 편익을 위해 세법과 세무사법이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 책임성은 물론 최소한의 정성적 검토절차도 없이 불성실 납세를 일삼고 조장하고 있다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