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261만 가구에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8,274억 원, 평균 110만원 지금된다, 이는 전년대비 10만원이 높아진 금액이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50→165만원, 홑벌이가구 260→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70→80만원으로 10만원 높아졌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후신청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한다.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15일까지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회장)는 지난 23일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세제·세정을 총괄하는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을 잇달아 만나 지방세제 선진화, 행안부와 공동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발전방안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최병관 실장과 진명기 정책관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세무사회의 지원과 세무사들의 헌신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전국 모든 지자체 단위별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500명에 가까운 마을세무사가 활약 중이다. 구재이 회장은 가장 성공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평가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직접 창안하고 전국화시킨 장본인으로, 2016년 정부는 구재이 회장에게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된지 어느덧 7년이 넘어 제도가 안정되고 세무사들의 역량과 공익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이제‘마을세무사2.0’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 마을세무사는 전문가 사회공헌활동이지만, 향후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조례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홈택스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840여종에 이르는 방대한 서비스가 재구성돼 지난 26일 개통됐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편의성을 고려하여 메뉴를 재구성했다면서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개편했다. 그동안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메뉴 구조를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메뉴만 나타나는 맞춤형 메뉴로 제공된다. 다시 말해 개인’이 로그인 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관련 메뉴 제공되고, 법인이 로그인 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급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메뉴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또한, 핵심 단어가 누락‧축약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직관성이 낮은 불명확한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종전은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였던 것을, (정비) 상속·증여세 연부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 거주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에 대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출국금지가 추진된다. 2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실제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모친이 별세했다. 향년 89세. ◈ 고인 : 고 장원삼님(향년 89세) ◈ 빈소 :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302호실(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 발인 : 2023.8.28. 9시 00분 ◈ 장지 : 의성군공설화장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7월24일 동화성세무서에서 민원업무를 보다 쓰러져 숨진 강윤숙 민원실장에 대해 국세청이 수사를 의뢰해 단순 순직이 아닌 민원인과의 다툼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고로 알려지고 있어 추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동화성세무서를 찾은 여성민원인은 강윤숙 민원실장에게 민원을 요청했으나 민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이를 반려하는 과정에 고성이 오갔으며, 이 과정에 강 실장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동화성세무서는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지난 22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가족과 함께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민원실을 둘러본 후 장례절차를 마무리 했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성금 등을 통해 유족들에게 조의금, 장례비용 등을 전달하고, 고인의 공적을 기리고자 행정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을 추서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178만명에게 2,220억 원의 소득세가 환급된다.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이 지급된다. 2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계속사업자로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178만 명으로,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신고방법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9월 신고하면 10월31일까지, 10월 신고하면 11월30일까지 지급된다. 한편,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3.3%로 이미 원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꾸준하게 지속돼왔던 공익법인의 자금 부당유출 등 법 위반사례가 여전해 올해 상반기에만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돼 위반금액만 473억 원에 이르고 26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지난 2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이 법인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 혐의가 있는 39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정밀검증에 들어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개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 시설을 건축해 무상 사용하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회계부정을 한 8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했으며, 15개 공익법인은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 5,400만 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22일 경기도는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실장 정정훈)은 국민을 위한 세제와 세무사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오후 구재이 회장과 최시헌.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최근 세제 세정동향과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세정현장에 있는 납세자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세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세무사회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은 정부 개정안에 우선 반영해 국민을 위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세무사회의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세무사법도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열거방식의 입법체계에 세무대리에 불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