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구재이 회장을 비롯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비상임심판관에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세무사를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이 최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권심리까지 감행하며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결정을 지속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그 예로 과세당국이 과세자료가 나온지 5년간이나 과세권 행사를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직권심리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한 최근 결정(조심 2022서7132)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무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 권리구제 절차를 재정립하고 조세심판 행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세미나, 납세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의 국세통계가 세계은행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22일 세계은행 연구개발부의 수석 경제학자인 레오라 클래퍼(Leora Klapper)는 국내 영자신문인 The Korea Times 기고를 통해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데이터는 조세·재정 정책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가 귀중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동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세통계센터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제공과 통계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전해왔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국세청 1층, 서울센터는 2020년 9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에 국세통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미시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해 연구목적에 맞는 통계생산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용대상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이며,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 데이터 결합 지원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연간 100회가 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불법 세무대리 행위 의심혐의로 한국세무사회 등으로부터 고발된 플랫폼 마이택스를 운영해온 (주)세무통(대표 김인수)이 세무대리 소개 및 알선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3% 사업자가 세금을 카카오인증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 마이택스를 운영해온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주식회사 세무통(대표이사 김인수)이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통은 마이택스(더환급)라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제휴 세무대리인을 비교견적 입찰 형식으로 소개·알선해 왔는데, 그동안 이 업체를 수사해 온 안양만안경찰서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이 마이택스(더환급)을 통해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함께 세무플랫폼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 6월말 한국소비자연맹 등 공익·민원 신고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 경기도 반도체 테스트베드 활용 기술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규지원 대상 기업을 공모한다. 지원예산은 오는 2025년까지 7억 500만 원이다. 이 사업은 반도체 공급망 취약 분야 핵심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반도체 분야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과정 중 기술 실증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제품 성능평가비 및 분석비 지원, 기술개발 공간,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융기원은 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 실증 지원을 목적으로 4개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운영기관 및 기관별 분야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성능시험장(수원)-반도체 소부장 품목 ▲한국나노기술원: 화합물 반도체 팹(수원)-차세대반도체 품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시스템 반도체 플랫폼연구센터(성남)-시스템 반도체 품목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 성능시험장(이천)-반도체 공정 품목이다. 사업 신청은 운영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한 후 사업신청서를 융기원에 제출해 시제품 성능평가비 7천만 원과 분석비 3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하반기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3,600건을 유지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 등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경우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먹튀주유소와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 6,008건, 2020년 1만 4,190건, 2021년 1만 4,454건, 2022년 1만 4,174건이었으며, 올해는 1만 3,600건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0일 오전 국세청 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용인시 명주병원 등 6곳이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와 검진비를 할인키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은 업무협약이 체결된 9일부터 적용되며, 2023년 이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은 종합건강검진비 할인과 그 외 기관별 협약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20만 7,750명이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9일 경기도청에서 정구원 자치행정국장과 최원삼 세정과장 등 업무관계자와 협약 의료기관 대표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비 할인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롭게 추가된 협약 의료기관은 ▲용인시 명주병원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평택시 평택성모병원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군포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양주시 양주예쓰병원으로, 이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은 33개로 늘었다. 경기도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도민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에 1억 원을 기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마포구 소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를 방문해 지난 7월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7월 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희망브리지가 ‘2023 수해 이웃돕기 긴급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회원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을 진행한바 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대전지방세무사회 고태수 회장, 정진세무사, 김현준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희망브리지측은 김희년 본부장, 배천직 본부장, 김미강 구호사업팀장, 송성근 재난돌봄PM 등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는 우편으로 알려준다. 신고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 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8월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theTAX tv 채 린 기자 | 자체 예산이 부족한 지방 정부로서는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전남도서는 1차산업도 챙기고, 첨단산업도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정부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2일 지역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난데 이어 3일 기획재정부를 찾는 등 2024년 국고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실 실국장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전남도의 국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사상 최대의 국고 확보 성과를 거뒀다”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도약 전남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내년도 국고예산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 전남지역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해 “올해 주요 사업의 설계·보상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적기에 차질 없이 준공돼 지역 균형발전의 큰 역할을 하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을 부탁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나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표류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변경된 이유에 대해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참에 서울~양양고속도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동연 지사 입장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끝없는 논쟁에 짜증이 납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냐는 의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맥상입니다.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분열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나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공적 책임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